제조업을 영위하는 S사는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수감하였으며, 공장 신축과 관련된 취득세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일스톤은 S사의 세무대리인으로써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 업무에서 마일스톤이 세무대리인으로써 수행한 주요 업무 및 대응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세무조사 당시 S사는 내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마일스톤은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요청자료 준비를 포함하여 조사와 관련한 업무 전부를 수행함으로써 S사는 인적 자원의 추가 투입 없이 세무조사 대응이 가능하였습니다.

  

둘째, S사는 신규 공장 취득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았으며, 과세관청은 감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일스톤은 회사 및 신축 공장의 현황을 상세히 정리하고 감면 요건 전부를 충족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세 시도를 방어하였습니다. 

 

셋째,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오해로 인한 과세시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S사는 공장과 함께 기숙사를 신축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기숙사가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를 시도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과세 시도를 방어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S사의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을 위하여 예상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감면 규정 검토를 통하여 과세관청의 과세 시도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S사는 불필요한 자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응에 인적 자원을 추가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