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사는 회원권의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일스톤은 해당 거래 전반의 세무처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회원권은 그 취득 목적 및 계약 형태에 따라 관련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른 세무이슈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업무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원권이 특정 임직원 전용이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취득금액 및 유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권의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내부 통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손금산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권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회원권 취득 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권이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권의 이용 조건 및 권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자문을 통해 회원권 관련 거래에서 확인하여야 할 세무상 쟁점들을 관련 세법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권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주요 세무상 쟁점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