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일스톤은 관련 세무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유상감자 거래는 그 구조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여러 세법상 쟁점을 수반할 수 있으며, 본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유상감자 시 지급할 수 있는 감자대가의 범위에 대해 상법상 제한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금액도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유상감자 시 주주가 반환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감자대가 및 주식의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여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과세소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 등 과세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불균등하게 감자가 이루어지면서 대가가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지급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법령상 과세 기준 금액 요건 등을 검토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자문을 통해 유상감자 거래에서 확인하여야 할 주요 세무상 쟁점들을 관련 세법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