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수취 시 세무회계 이슈 멘토링>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문형준 회계사는 2025년 10월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멘토링 세션에서 해외 송금 및 외화 수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무·회계 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멘토링은 해외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향후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

1.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제한세율이나 비과세/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이나 권리를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 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 구조와 거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준수
외화 송금 거래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송금 금액 및 사유에 따라 보고 의무가 발생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때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지 국내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외화를 수취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유의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해외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구조, 계약서 내용, 실제 용역 수행 위치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안내했습니다.


제언 및 향후 액션플랜 제시

마지막으로 문형준 회계사는 기업의 향후 해외 진출 전략과 세무·법률 검토 방향에 대해 액션플랜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단순 송금·수취 거래만 존재하지만, 향후 해외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경우 Branch(지점 설치) 또는 Subsidiary(현지법인 설립) 중 어떤 형태로 진출하느냐에 따라 세무/법률상 고려해야할 요소가 달라지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도 엄격히 적용되므로 추후 국외 진출시 사전 세무/법률 검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세무/법률 검토를 해야 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