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혹은 가업승계증여 특례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나, 복잡한 요건과 까다로운 사후관리로 실제로는 활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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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혹은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데 부동산임대업 혹은 부동산매매업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 혹은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다소 유사해보이는 건설업은 적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업종이 적용 가능한 업종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별표
마. 건설업 :건설업 전체
타. 임대업 (부동산 제외) : 무형자산 임대업(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