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렌트 또는 리스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주유비, 보험료 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을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직원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

1. 법인일 경우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렌트 및 리스를 할 경우, 임직원 한정 보험을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한정 특약이 아닐 경우 차량 관련한 비용이 전액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 불인정

2. 개인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해야 비용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비용 인정됩니다.

1) 직전연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사업자

2)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 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 기록 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 사용 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 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사업자 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100분의 50

​

그럼 모든 차량에 대해 다 가입해야 할까요?

모든 차량이 가입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 또는 임차한 차량 중,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차량 제외)이며, 정원 8인 이하인 승용차를 말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이처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