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로, 현재 세법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외 규정된 것이 없어,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매입하는 입장에서 부가세 10%를 지급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간이사업자는 무엇이고, 2021년 7월부터 달라진 간이과세자 제도 중 유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란,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 개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를 위해 생긴 제도로 매출액이 연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진행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 제도가 2021년부터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였는데,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중복 세액 공제 방지로, 2021년 7월 1일 이후로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적용

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한 매입 세액공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등)과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및 위장 발급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각각 공급대가의 3%,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