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는 폐업일 이후부터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1)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2) ‘공급받는자’를 해당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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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폐업일 이후 폐업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착오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정 발행할 시 지연발급 가산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다음 예규에 따라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14.09.05
[제목]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요지]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존에는 수정 발행 기한이 ‘확정신고기한까지’였으나, 22년부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ex) 22/04/15 폐업한 사업자에게 착오로 작성일자 22/04/16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공급시기인 4월이 속한 확정신고 기한(22/07/25)의 다음 날부터 1년 내 해당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행해야 하며, 수정 발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