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시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수탁자 간에는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매매 거래와 위탁 매매 거래는 구분이 어려워 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거래 실질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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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질이 위탁매매거래라 하더라도, 계약서상 일반 매매 방법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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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2. 2. 15. 개정)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022. 2. 15. 개정)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022. 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