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해당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대표자 및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대표자 및 임원의 보수를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법인과 위임관계가 있는 것이지 근로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위임관계 라는 것은 법인의 일정 부분 업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형태인데요. 종속적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수행하는 직원의 근로와는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안건의 의사결정을 결정해야하는 위치인 것이지요.

​

대표에게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법인의 일을 위임받는 형태이므로 특정한 계약서 형식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관 혹은 내규에 기재하거나 임원계약서 혹은 위임계약서 등에 보수를 기재한 후 그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대표자 역시 보수 관련하여서는 임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그렇다면 보수의 규모는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요?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의 ‘이사의 보수’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 전체에게 줄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그 금액 한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임원의 보수 증액 또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경우도 있으며, 상여 또한 금액이 클 경우 불인정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