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미지급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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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연이자란?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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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연이자 적용제외 고용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내용과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퇴직금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위약금 성격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고 22%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