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3월 법인세 신고 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간혹 회계연도 도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미리 배당을 진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중간배당의 요건과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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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

이사회 결의, 혹은 법인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무사와 협의하여 규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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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도

상법에 의해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말일 기준으로, 12월 말 법인은 6월 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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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시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단, 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해당 지급 시기를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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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준비금

금전배당 시 배당할 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항목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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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한도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상 순자산액(=자본총계)에서 다음 금액을 모두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10%

당기 연말 결산 결과 배당가능이익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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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차

1) 중간배당 기준일 2주 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를 위한 이사회 결의 및 공고

2)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로부터 약 2주 동안 주주명부 폐쇄

3)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4)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 지급 (단, 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해당 지급 시기)

5)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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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주주가 개인인 경우

• 배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신고 후 납부합니다. (세율 14%, 지방세포함 15.4%)
• 배당을 하고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주주가 법인인 경우

•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및 원천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예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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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급명세서 제출

• 배당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주주가 법인이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