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마일스톤 • 2024년 12월 17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매출세액보다 돌려받아야 할 세금인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초과된 세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진다. 통상 이러한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 혹은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통해 운영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조기환급의 대상 및 요건, 환급 기간 등 절차를 살펴보고, 각 회사는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환급 대상일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조기환급 대상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1)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된다.

이때 조기환급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환급이 적용된다. 또한 영세율 공급 관련 매입세액뿐 아니라 그 기간의 환급세액 전체에 대해 조기환급이 적용된다. 

(2)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이때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뜻한다. 

한편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등의 목적으로 금융리스로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된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법정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2. 조기환급기간

다음의 세가지 조기환급 기간 중 한 가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1) 확정신고시 조기환급 받는 방법

확정신고에서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시 조기환급 받는 방법

예정신고에서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 월별 또는 매 2월 조기환급 받는 방법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즉 1월 중에 조기환급 대상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달 2월 25일에 신고하여 환급 받을 수 있고, 1월 및 2월에 걸쳐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다음달 3월 25일까지 신고 가능하다.

3. 조기환급 신고 시 제출서류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영세율을 적용 받아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서에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By 마일스톤 • 2024년 12월 10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A는 올해 비상장 중소기업인 B사의 지분 10%를 B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매수하였다. A는 B사의 기술력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B사의 지분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한 투자자로부터 B사의 지분을 좋은 가격에 팔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 매각을 고민 중에 있다.

A는 지인으로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B사의 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라진다.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대주주인지, 중소기업의 주식인지,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하는 지분율 기준을 살펴보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의 지분(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을 보유한 자 및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4%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에 해당한다. 

A는 작년에는 B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올해 4%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①대주주가 양도할 것, 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일 것, ③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것,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33%(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A는 B사의 대주주이고, B사의 지분을 1년 미만 보유하였다. 다만, B사는 중소기업이므로, 상기 3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A가 B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2%와 27.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고율(33%)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상기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주식 양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A의 경우 내년 1월에 B사 지분을 양도한다면, 내년 8월말(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인 6월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외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되며,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의 0.35%가 과세된다.

우리 회사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By 마일스톤 • 2024년 10월 21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신고·납부되지만,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해당 거래가 대손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와 그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각 회사에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정 요건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1. 공제대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등을 통해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되었어야 한다. 

2. 대손세액공제 사유 및 시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이후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거래처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한편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공제 절차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4. 공제 방법

법에 따른 대손 사유 발생 시 공급자의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10/110만큼을 차감할 수 있다. 

반대로 공급 받는 자(거래처)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공급 받는 자가 매입세액에서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5.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한다. 

반대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 변제한 대손금 관련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면 된다.

세금은 디테일이 중요해요.

By 마일스톤 • 2024년 10월 14일

기업을 경영하면서 피할 수 없는 세금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건 이 세상에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기업의 경우 계속기업을 가정하므로 이론상 죽음은 피할 수 있으나, 세금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장단기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상 손익을 추정할 때, 세금을 같이 고려해야 정확한 숫자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공장을 짓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세금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다 복잡해지는 세금, 디테일이 중요

이처럼 기업을 경영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세금은 그 복잡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와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나 거래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러한 사회 및 경제의 변화가 세법에 반영이 되면서 세법이 보다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세법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 및 고용 활성화 등 정책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 혜택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바뀌면서 관련 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세법이 보다 복잡해지면서 세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세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하여 사소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원인은 사소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데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세금 문제에서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이다.  

세금 문제에서 디테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세금 문제에서 디테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세법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고자 합병거래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일정 요건(적격합병요건이라 함)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양도차익은 추후 합병법인이 양도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 등에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가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합병할 때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병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합병을 고려할 때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열심히 검토한다. 합병법인인 A사와 피합병법인인 B사 또한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고,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양사간의 합병을 진행하여 합병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합병법인은 자산조정계정명세서 제출 필요), B사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사가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합병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결론

위 사례에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에 비하여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여부는 사소한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새로운 사업, 중요한 거래를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 그 중에서도 해당 분야에 특화된 세무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By 마일스톤 • 2024년 09월 04일

특정주식 양도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은 양도세율이 낮아 (11% ~ 27.5%)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에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주식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데 특히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특정주식이라고 부른다.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아닌 일종의 부동산의 양도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매우 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생각하지 않은 큰 금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주식 판정 기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특정주식에 해당한다. 만일,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자회사 부동산도 특정주식 판정 기준에 산입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자산총액 계산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라고 하였으니, 자산총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알 수 없다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다만,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빈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명확히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액 계산

부동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유보를 가감한 금액이 되며,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손상이나 가속상각 등을 통해 회계상 장부가액을 낮게 조정하더라도 당연하게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자산총액 역시 유보를 가감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나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자산총액 계산시에도 유보를 가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유보로 인하여 특정주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외부자문등을 통하여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이사항

세법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다. 첫번째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를 초과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과도하게 낮은 장부가가 적용되는 것을 막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자산총액에서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무형자산) 은 제외한다. 자산성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일 기준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차입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현금 등 금융자산은 자산총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납세자가 임의로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이다.

단, 비율이 50%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50% 이하로 비율을 낮춘 뒤 매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외부 자문 등을 통해 검토가 필요함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

당연하게 위 세세한 사항 모두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부동산이 많은 법인을 매각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하나만은 기억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8월 27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사업자 등록건수는 총 995만개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가 86.9% (약 865만개) 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러한 비율이 보여주듯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법인사업자 보다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하다가 사업자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법인전환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개인소득세율로 인한 세부담이 커져서 혹은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법인 사업자에 준하는 정도의 장부관리를 요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해당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를 더 확장하고자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렇듯 법인전환을 선택하는 계기도 다양하지만,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각 방법마다 소요 되는 시간이나 비용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법인 전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 개인사업자의 폐업 및 신설법인 설립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이 별도 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나 신규 법인 설립 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이 거의 없는 초기 단계의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신규법인은 세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여 5년간 50~100%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사업장, 인원, 거래처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는 세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 전환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현황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혜택, 법인 전환 이후 적용 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방식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개인사업자가 양위 하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와 같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과 관련한 일부 자산, 부채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비교적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신설 법인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과의 포괄양수도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포괄양수도 방식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가 양도하는 자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적용 받던 세제혜택 등이 법인사업자에게 승계 되지는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세제혜택까지 승계할 수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 

세법상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향후 양수자가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월시켜주는 제도가 있다. 즉 개인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포괄양수도 대상 자산 중 부동산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양도할 부동산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이와 같은 법인전환 방식이 의미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적용 받아오던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법인사업자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 감면 혜택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을 승계하여 유지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 받고 있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공제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은 자본금 요건 때문에 자산가액이 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양수도 거래 보다는 세액공제 감면 혜택 승계를 위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만,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 후 이를 준수하여 법인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물출자를 통한 포괄양수도 방식 

상기에서 살펴본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의 최대 단점은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양도하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가액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같이 가액이 큰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자금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순자산가액이 큰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현물출자를 통한 포괄양수도 이다.  현물출자 방식의 포괄양수도는 상기에서 살펴본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나, 현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대신 사업용고정자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출자로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전환 방식은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부가가치세 비과세, 3) 개인사업자의 세제혜택 승계 및 4) 자본금에 대한 현금 유출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현물출자가액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방법은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담세액이나 법인전환 이후의 세무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 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배당이 아닌데도 배당으로 의제되는 주의해야 할 거래

By 마일스톤 • 2022년 03월 21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무심코 행한 거래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아직 손실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세무 이슈 검토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래들은 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과세가 발생하므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본 거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거의 모든 자본거래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주주에게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처럼 과세가 될 수 있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의제배당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하게 주주에게 부를 이전하는 자본거래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게 되는 부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이라면 개인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의제배당’ 이라고 합니다.

의제배당은 몇 가지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특히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의제배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는 ‘유상감자’ 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2. 유상감자

말 그대로 주식을 없애면서 그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로, 증자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주주에게 부를 환원하려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수를 감소시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주주는 주식을 반환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데(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무상감자라고 하고, 의제배당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대가와 그 주식을 당초 취득할 때 취득가와의 차이만큼은 배당으로 보아 과세가 발생합니다. 감자로 인해 받는 대가와 당초 취득가의 차액을 일종의 처분이익으로 보되,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거래이므로 배당이라는 형식을 빌려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취득원가가 상이한 여러 가지 주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주당 단가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빈번합니다. 소각하려는 주식이 명확한 통일주권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한 주식의 평균단가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적이 있다면

유상감자를 하기 이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 적용 대상이 아닌 무상증자를 한적이 있다면 위 1)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감자한 것으로 보고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의제배당이 계산됩니다.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의제배당 금액이 매우 크게 계산되므로 최근 무상증자를 한적이 있다면, 유상감자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3. 무상증자

주식을 증자하는 데 별도의 주금 납입 없이 기존의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증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존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주주 등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지급받게 됩니다. 무상증자 어떤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였는지에 따라 의제배당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무상증자 재원은 이익잉여금과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1) 이익잉여금

회사가 사업을 통해 축적한 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쓰는 것은 그 경제적 효과가 주식배당과 동일하며,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 의제배당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무상증자를 통해 받은 주식의 발행금액 만큼이 배당으로 의제되어 과세됩니다.

2)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초과금은 당초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므로, 이를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주주가 불입한 재원을 다시 돌려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제배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감자차익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적용되어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그 외

무상증자나 유상감자를 포함한 모든 자본거래는 세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세당국의 관심이 높은 거래로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 소개한 의제배당 이슈 외에도 가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부인 이슈나 기타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제3자의 유상증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본거래는 사전에 세무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2가지 방법

By 마일스톤 • 2022년 08월 07일

주주 A씨는 본인이 회사에 출자한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지 고민 중입니다.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반환하고 감자대가를 받는 방법, 아니면 주식 양도를 통해 양도대가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 방식에 따른 세금의 종류 및 부담하게 되는 세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각 방식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과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상감자

유상감자로 인한 주권의 반환은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상감자를 시행하는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유상감자를 할 때 주주가 반환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해서 대가를 받게 된다면 그 차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000주를 유상감자하고 감자대가를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주당 감자대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주당 시가 13만 원을 토대로 지급하였으며, 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 5천 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이때의 소득세 효과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상감자 시 상기 소득세 외에도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균등 감자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 예시에서 주당 시가 13만 원에 미달하는 7만 원을 주당 감자대가로 하여 A씨에게 지급할 경우,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B씨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되며, 이에 따른 B씨가 납부할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주주 B: (130,000 – 70,000) x 10,000주 x (15,000주/15,000주) x (10,000주/10,000주) = 6억 원

<증여세>

2. 주식 양도

만약 A씨가 유상감자가 아닌 주식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과세되며, 관련 세부담 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위 예시의 경우 A씨 또는 B씨의 입장에서는 유상감자 시 세부담보다 주식양도 시 세부담이 더 작기 때문에, 주식 양도 방식을 선호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세부담 효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거래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부담하게 될 세금에 대해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감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 문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감자를 고려 중에 있는 회사 및 주주의 경우 관련 세무 이슈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수금을 정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0일

가수금,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가 임시로 받은 돈, 즉, 갚아야 할 채무를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사업초기의 회사들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회사의 운용비용 등을 충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대표자는 엄연히 법적실체가 구분되므로 이와 같은 대표자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채무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할 때,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자 할 때 이 가수금이 걸림돌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회사의 가수금을 정리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의 가수금을 제거함과 동시에 채무면제이익이라는 영업외수익을 발생 시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개선 하는 방법 입니다. 또는 가수금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를 자본으로 대체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수금을 제거 할 때 자칫 잘못 했다가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대표자가 회사의 가수금에 대한 회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갚아야 하는 채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를 “채무면제이익” 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인의 영업외수익이자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의제 대상 법인 : 지배주주 및 친족이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특정법인’)
▷ 증여의제 대상자 :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
▷ 증여의제 요건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하거나 채무를 면제 해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
▷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 이익 – 해당 이익 관련 법인세) x 증여의제 대상자 지분율

단,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 부과

예를 들어, 대표자와 대표자의 아버지가 각각 50%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본인에 대한 가수금 2.5억 원을 면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채무면제 이익으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인 대표자의 아내와 자녀는 보유지분율에 비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채무면제이익 : 2.5억 원
▷ 대표자 아버지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 (2.5억 – 2.5억 x 20%/10%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 x 50% (지분율) = 110,000,000원
▷ 대표자 아버지의 증여세 부담액
= (110,000,000 – 50,000,000 ) x 10% = 6,000,000원

* 법인에 다른 수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

실제 증여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긴 하지만, 초기의 회사 지분구조는 대표자 및 대표자의 친족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의 자본잠식 해결 등을 위해서 가수금의 채무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 하는데 신주 발행가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가수금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출자전환이 있습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잠식(회사의 누적 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하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을 해결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대표자의 가수금을 출자전환 하게 되면 회사는 채무가 줄어드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주주가 회사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만, 이 경우는 채무면제가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의 보유주식 비율대로가 아니라 특정주주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며(불균등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세무상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아래와 같이 주주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저가발행

대표자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대표자만 참여하는 유상증자이므로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 보다 낮은 경우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대표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주식을 저가에 추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대표자에게 양보함으로써 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다만,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대체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는 회사나, 설립 초기 단계의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회사의 시가는 굉장히 낮거나 “0”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세 발생 케이스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고가발행

만약 가수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면, 이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즉,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가발행과는 달리 대표자의 출자전환으로 이득을 얻은 자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이익은 출자전환 전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두 금액의 차이에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주수(=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율보다 추가로 취득한 주식 수 x 본인의 실권주 / 전체 실권주)를 곱하여 이익을 산출합니다.

다만, 고가발행의 경우라도 출자 전후 해당 주식가액이 “0” 이하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보통 회사 설립 초기단계 혹은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0″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증여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 주식의 시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