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가가 줄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soyun • 2021년 08월 09일

2020년 연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수도거래가 이루어져 양도대가를 결정하는 부채 및 순운전자본 금액은 2020년말 예상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식양수도계약서 별도 조항에 따라 양도대가는 2021년 3월 말까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실제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정산 시 양도대금이 줄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양수도 상황을 시간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9월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양도대가를 500억으로 산정
2) 2020년 11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
3) 2020년 12월 주식양도대가 500억 지급
4) 2021년 2월 양도대가 500억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5) 2021년 4월 2020년 12월말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양도대가 재정산 결과 480억으로 감소
6) 2021년 5월 주식양도대가 감소분 20억원 반환

주식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상 양도일은 양도대가를 받은 날과 주주명부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주식양도대가를 수취하였으므로 양도일은 2020년 12월이고, 2개월 이내인 2021년 2월 말일까지 양도대금 500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대금이 줄었다면 관련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위의 경우 최종 양도대금이 500억이 아니라 480억입니다. 하지만, 이미 500억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에 따르면,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그리고 관련 예규 (법규재산2011-0452, 2011.11.25)에서도

이와 같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 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알아보는 자기주식 4가지 활용법

By soyun • 2021년 07월 19일

회사가 회사 본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즉, 네이버가 네이버 주식을, 카카오가 카카오 주식을 들고 있는 겁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는 장부가로 1조 2천억(지분율 약 10%), 카카오는 장부가로 10억 원(지분율 약 2.8%) 정도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에 대한 성과보상으로 쓰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0만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총 3천만 원어치 네이버 주식을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를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스톡그랜트는 회사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며 네이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입니다.

둘째, 인수합병 시 활용합니다.

지난 5월에 네이버가 캐나다의 웹 소설 플랫폼인 왓패드 지분을 100% 인수하였고 총 인수대금은 6800억입니다. 이때 전체 인수 대가 중 5000억은 현금으로, 나머지 1800억 정도는 네이버 주식으로 지급했습니다. 네이버는 인수대금의 26%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셋째, 다른 회사와 지분 교환에 사용합니다.

올해 초에 쿠팡이 미국 상장하는 것을 보고 신세계, 이마트와 네이버가 도원결의의 의미로 주식을 교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신세계가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000억 원과 이마트 지분 1,500억 원어치를 받고,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네이버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급했습니다.

넷째, 교환사채의 기초자산으로 쓰입니다.

우선 교환사채를 간단히 설명하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주고 만기 때는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럼 이때 원금은 현금으로 갚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교환사채는 원금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갚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작년 10월에 카카오가 3억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기초자산이 바로 카카오 주식입니다. 즉,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기초자산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해당 사채의 만기인 2023년에 카카오는 원금 3억 달러를 현금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2월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By soyun • 2021년 02월 08일

주식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스타트업에서는 founder, 투자자 등의 비상장주식 양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대상주식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시나요? 상장주식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에 반해,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의 10%(대주주 보유분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2021년 4월 이후 양도할 경우는 3억 원으로 하향)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4%와 10억 요건은 본인과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지분율 요건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 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동 조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자 등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반기에 양도된 건은 8월 말까지, 하반기에 양도된 건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0년 하반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다면 2021년 2월이 신고기한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세는 없겠으나,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의 의무는 존재합니다.

5. 비상장주식과 세금 이슈

비상장주식 거래는 그 거래 당사자, 양도가액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에는 ‘시가’가 존재하지만, ‘시가’라는 것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

6.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의 0.45%(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0.43%)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을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금이 산출됩니다.

스타트업 주식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By 마일스톤 • 2021년 02월 01일

스타트업 주식은 99%가 비상장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연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5문단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거래가 없었던 비상장주식 주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1. 비상장 주식거래를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러하듯 비상장기업 주식 가격도 거래 당사자간 deal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시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비정상적 이익을 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A사 주식의 적정 시가를 1,000원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사의 주주인 갑이 제3자인 을에게 A사 주식을 10,000원에 매각했다면 9,000원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을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약 9,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가 1,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판 거야? 이거 증여야!”

2. 증여거래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좀 황당합니다. 국세청이 A사 주식을 1,000원이라고 평가하더라도 을은 이를 높게 평가해 10,000원으로 거래했을 뿐인데 증여라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거래가 많지 않은 비상장주식 특성을 악용하여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싼 주식을 싸게 넘기면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생각하는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증여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관점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 재무제표.

그러므로 국세청이 비상장기업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략적이라도 감을 잡아두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BS)과 손익계산서(PL)가 어떤 재무제표인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순자산”이라 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순손익”이라고 합니다. 간략한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것이지만 초기 비상장기업은 큰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재무제표로 평가하기

우선 1)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이거나 2) 과거 3년 연속 순손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심플합니다. 최근 재무제표 순자산 금액을 기업의 시가 총액으로 보고 이를 보유한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가격을 평가합니다. 만약 1) 또는 2)에 해당하지만 최근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순자산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평가금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국세청 공식의 배경과 논리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자산과 순손익을 4:6으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격을 계산합니다. 순자산 금액은 위 4.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순손익은 과거 3개년 순손익 금액을 최근 사업 연도부터 3:2:1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즉, 최근의 순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과거 3개년 순손익 가중치 금액에 10배의 멀티플을 적용해 줍니다. 그 금액이 순손익 금액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60%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순자산 40%, 순손익 60%를 가중치로 계산한 평균값이 국세청이 생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의 시가입니다.

국세청 평가 방식은 1) 지금 현재의 재산 상태인 순자산 보다 과거 이익 창출 능력인 순손익금액을 조금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2) 과거 3개년 가중평균한 순손익 금액에 10배수의 멀티플을 적용하겠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내용과 예외사항이 많지만 비상장기업 경영자, 의사결정권자, 주주분들이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09월 13일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파운더가 2~3명입니다. 만약 코파운더들 중 한 명이 주주간계약서상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본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아래 3가지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익잉여금은 없는데 투자 받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살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기존 주주에게 회사가 주식을 받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반환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아래 4가지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예를 들어 설립 후 지금까지 결손금이 10억이고 투자를 받아 현금 30억이 남아있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약식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상증자 시 한 주당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은 가액이므로 한 주당 가치에서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계상 재무상태표에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재하고 이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퇴사예정인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습니다.

김 대표와 박 이사는 특수관계인일까?

By 마일스톤 • 2021년 10월 05일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세목별로 그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김 대표와 박 이사의 사례를 통해 세목별 특수관계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고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19.04.12. 박 이사는 비상장법인인 ㈜홍길동이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취득함
2021.09.30. 박 이사는 ㈜홍길동이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95%)인 김 대표에게 저가로 양도
박 이사는 위 법인의 임원이지만 김 대표와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는 없음

사례의 세무상 이슈는?

주식 양도자인 박 이사의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주식 양수자인 김 대표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례에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의 특수관계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사례의 경우 박 이사는 김 대표와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2017-부동산-1530) 따라서 박 이사는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주주 1인과 해당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김 대표는 ㈜홍길동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차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수증자(여기서 수증자는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본 김 대표)에게 과세합니다.

세목별 특수관계인의 범위

앞서 사례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해당 여부에 따른 세무 이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6촌 이내의 친족 등과 같은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과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과 같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목에서 주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됩니다.

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과 대부분 일치하며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됩니다.

4. 상증세법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의한 세목에 비하여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마치며

위 사례는 단순한 거래 같지만 그 안에는 각 세법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했더니 증여세가 나왔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03일

주당 50만 원 벨류로 투자유치를 마무리하고 같이 고생한 직원에게 액면가 5천 원에 주식을 팔았더니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보면 50만 원짜리 주식을 5천 원으로 저렴하게 사는(‘저가양수’) 직원은 세법에서는 ‘이익’을 봤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입니다.

3. 시가가 존재하는가

상증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이하, “평가기간”)에 유사재산의 매매가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i) 평가기간 내 ii)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iii) 출자총액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의 매매사실이 존재하여야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투자유치 시 유상증자 벨류는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시에 유상증자 뿐만 아니라 구주매각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투자유치 시 벨류가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증여세 계산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대표이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가 과세기준이 되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 증여재산가액은 향후 직원이 주식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위 표의 증여재산가액 345,000,000원은 직원이 향후에 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즉, 저렴하게 매입한 것에 따른 증여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