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세금

By 마일스톤 • 2021년 02월 15일

스톡옵션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성장 초기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자 스타트업에 일하는 임직원들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막상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면 얼마의 세금을 언제 부담해야하는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으로 ‘주식의 시가 – 행사가액’로 계산됩니다.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 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즉,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면서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보충적 평가금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에 기초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경우에 따라 3:2)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입니다.

매매사례가 vs 보충적 평가금액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매매사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평가한 시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가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 전에는 행사일 전후 6개월간 매매사례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매사례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지 비교를 하여 행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납부 시기와 방법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달의 급여와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차후 연말정산 시 개개인의 공제액과 소득세율 과세 구간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액과 차액이 정산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스톡옵션 가득을 완료하고,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는 회사가 단일 세율인 22%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행사한 임직원은 이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교부받는 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수익이 실현되지 않지만 행사와 동시에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세금과 현금 여력을 고려하여 행사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특례에 따라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2020. 1. 1. 이후 부여 받은 분은 3천만 원) 또한 행사시기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경우 제외)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법대로 부여하고 행사해야 탈이 없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17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려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이러한 혜택을 모두 적용 받으려면 처음 부여할 때부터 요건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근거로는 상장기업과 일반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과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도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등본과 정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총 결의가 통과되면 확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부여대상자와 각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등기부등본, 정관, 주총결의, 계약서에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사람이 특정돼야 합니다. 얼핏 당연하게 들리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상법과 벤처기업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에는 현금보상,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형이 있습니다.
3) 행사가액은 벤처기업의 신주발행은 액면가 이상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통 시장 가격이라 불리는 시가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여 시점부터 최소 2년 이상의 해당 회사에서 근속이 필요합니다. 계약에 따라 2년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5) 그 외 법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회사와 부여대상자의 합의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고민이라면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특례 요건부터 확인하기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시에 한 번, 행사하여 받은 주식이 있을 경우 이를 양도할 때 한 번 더 과세됩니다. 신주발행형이나 자기주식교부형 행사는 현금을 받지 못한 채로 과세가 이뤄져, 행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로서 행사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해설입니다.

1) 비과세 특례
당초에는 행사이익 중 3,000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혜택이 확대되어 2022년 1월 행사분부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 분할납부 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 특례
행사이익을 행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향후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한 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 과세를 이연시켜 주는 특혜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합니다.

4) 중복 적용
비과세 특례는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 특례와 양도소득 특례는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복잡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한다면, 주식을 분리하여 일부는 분할 납부 특례, 다른 일부는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일부 가능합니다.

5) 특례 적용 요건
각각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 대부분은 부여 시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사 특례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부여 시점에서부터 반드시 요건을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자료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이 있었는데 세금을 내니 없어졌습니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20일

*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상장사 가서 고생하던 내 친구, 이번에 스톡옵션 행사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들으니 부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화가 와서 물어보네요.

“나 받은 게 없는데 세금으로 다 내야 된대. 이게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는 대부분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되지만,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지만(오히려 주금납입을 하면서 나가는 돈만 있죠), 과세관청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근로 기간 중에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실제 세금을 납부할 원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세로 과세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일 것

1-1), 2) 요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만족시키는 요건이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1-3)에 따라 2년 동안 재직하는 요건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죠. 친구의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2번 요건입니다. 3년간 행사한 스톡옵션의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했던 겁니다.

친구는 2018년 3월에 행사가 30,000원의 스톡옵션 1만 주, 2019년 3월에 행사가 15,000원의 스톡옵션 2만 주를 부여받아 2년을 재직한 뒤, 첫 번째 스톡옵션을 2020년 3월에 전량 행사하고, 두 번째 스톡옵션을 2021년 3월에 전량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누적으로 행사한 스톡옵션 가격이 6억 원이 되면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오히려 2020년에 행사한 것까지 합쳐 2021년 귀속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됐습니다(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이전 과세특례적용분도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현재 시점의 주가는 행사가보다도 낮아져, 주식을 매도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지만 6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려면 납부특례를 신청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됐죠.

시가가 떨어진 것은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과세특례 적용 요건의 검토는 회사 측에서 부여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부적인 세제혜택 요건까지 모든 회사가 알고 그대로 진행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분명히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스톡옵션일 텐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부담해야하는 리스크는 오롯이 임직원의 몫이 되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몹시 버겁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기꺼이 받자.

스톡옵션 행사, 행사자가 낸 세금 법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7월 11일

스톡옵션, 일명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흔히 활용하는 제도 중 계약 구조나 과세 문제가 가장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대략은 알고 있지만, 부여 시점부터 행사시점까지 얽혀있는 수많은 이슈를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행사자가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자가 납세한 행사이익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한 적 있고 법인세를 내는 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한 적이 있고 법인세를 내는 회사의 CEO, CFO, 혹은 재무담당자라면 이 글을 정독해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법인세를 아직 낸 적 없지만 조만간 낼 것 같은 회사, 법인세를 내고 있고 스톡옵션을 부여해 둔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회계 처리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을 때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흔히 ‘행사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행사이익’은 행사자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존재하며 여러 번의 글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행사 당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자가 아닌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 행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대부분의 스타트업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회계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우선 설명하면, 부여 당시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가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일반적인 신주 발행과 모두 동일하되, 행사가액이 신주납입금액처럼 회계 처리되는 거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거나, K-IFRS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는 기업은 조금 더 복잡하여 부여시점부터 행사 시점까지 주식보상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에는 행사가액과 과거 누적하여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의 합계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본질

그렇다면 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회사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발행할 수 있는 신주를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더 싼 가격으로 발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면, 회사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원짜리 회사의 주식을 근로의 대가로 200원에 싸게 파는 것이고, 즉 300원만큼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회사가 행사자에게 일정한 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법인세

이번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인건비를 받은 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반대로 회사는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2010년대 초반까지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법인세를 절감해 주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스톡옵션의 본질을 인정하고 스톡옵션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행사이익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 신설, 개정되어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5. 법인세 실무

그러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항목을 이처럼 법인세에서 별도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거의 없어, 많은 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국세청에서는 바뀐 법령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듯한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보니, 이를 알고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위 해석은 삭제되었고 더 이상 논란없이 여러 법정 요건을 만족하기만 한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현금보상형(혹은 차액보상형)으로 행사 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어 대부분 이미 법인세 계산 시에도 비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조특법에 따른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아 행사 시점에 행사이익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7.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스톡옵션을 과거에 행사한 경우에는 아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당국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한 업무인 바,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 환급대상이 맞는지, 환급이 된다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경정청구 진행 과정에서 다른 이슈가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에는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7월 25일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지만,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및 서울거래 비상장 등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이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상 시가 우선 적용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차익 산정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하 “매매사례가액”)입니다.

즉, 매매사례가액은 1)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며, 2) 해당 거래가격의 대표성 요건이 충족되는 거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거래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통상 주식양수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어 시가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며,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거래가액의 대표성

상증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2) 3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을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정의하고 있을 뿐, 상증법과 같이 거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1)에서 기술한 대로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매사례가격 정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 빈도수가 낮으며, 장외거래로 거래정보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다만,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및 서울거래 비상장의 경우 비상장주식 거래의 수량, 거래금액 및 일자 등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소액이더라도(상증접상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액면가 3억 혹은 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가로 인정) 1) 발행회사 주식의 총수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2)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성립된 가격이며, 3) 해당 법인 거의 모든 소액주주들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거래사이트의 시세를 참고한다는 점을 들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