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4년 10월 28일

건물도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란 내국인이 기계장치, 시설, 무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부(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1%)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과세혜택이다. 건물 취득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가능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ㆍ시험용시설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및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및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에너지절약 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4. 환경보전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방진시설

– 가축분뇨 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재활용시설

–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 탈황시설

– 토양오염방지시설

– 청정생산시설

– 온실가스 감축시설

5.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6. 안전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 화재예방ㆍ소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내진보강시설

– 비상대비시설

만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공장을 보유하였으며 생산공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을 갖추었거나,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종업원 기숙사 등을 건설한 경우, 전체 공장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어렵더라도 해당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투자금을 집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건물 취득이 완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최근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시설 취득이 있었다면,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더 많은 자금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S사 시리즈B 투자에 대한 재무실사(Financial Due Diligence) 용역

By 마일스톤 • 2024년 10월 28일

마일스톤은 S사의 시리즈B 투자 과정에서 S사에 대한 재무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인 S사는 F&B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업가치 800억으로 인정 받았으며 고속 성장에 힘입어 시리즈A 투자 이후 약 1년반만에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재무실사는 인수자 혹은 투자자를 위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사가 제시한 재무정보에 대한 검증 및 검토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그 외 세부적으로 회사의 손익구성, 원가율, 손익의 증감과 각종 비용 검토 등 손익의 질적 지표에 대해서도 검토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투자 혹은 인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실사에서 대상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재무적 정보에 대한 검증 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모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BEP 검증과 매장 선정 로직, 발주량 및 폐기 관리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수행하여 투자자와 대상회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재무실사는 투자자와 인수자 입장에서 투자/인수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대상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투자 혹은 인수 이후 운영방안이나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지표를 이해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향후 S사가 더욱 발전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법인 회계감사 이슈

By 마일스톤 • 2024년 06월 17일

부동산 법인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까?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요건 충족 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수감하여야 하며(법정감사), 금융기관 차입 등의 경우에 임의감사를 수감하기도 한다.

부동산 법인의 수익/비용 구조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 법인의 회계감사 시에만 발생하는 별도의 이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슈들 중 최근 부동산 법인 고객사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부동산의 시세가 올랐어요. 회사 이익이 좋아지는 걸까요?

유형자산의 재평가 관련 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상 기본적인 관점이 유사하며, 본 칼럼의 독자께서는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0장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재평가모형’ 선택 시에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때,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며,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즉, 부동산(토지, 건물)의 경우 급격한 공정가치 변동이 존재한 회계연도 외에는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이 충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이 좋아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의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의 당기손익이 감소한다. 

기준서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평가를 수행한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하위 계정과목명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하게 된다. 이렇게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향후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 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재평가이익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와 반대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평가를 수행한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이 감소하게 된다.

위와 같이,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경우에도 시세차익 효과가 해당연도의 당기손익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시세가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의 당기손익이 감소시키는 점, 추가적으로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재평가모형 선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 매각대금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 후 수 년간 임대를 통한 임대료를 수취하다가 시세차익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임대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반면, 임대하던 부동산을 시세차익 목적으로 매도하게 될 경우 해당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처분이익을 매출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곤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투자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계정분류와 회계기준의 보수주의 관점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외손익에 해당하는 투자부동산처분손익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될 경우 영업에 따른 수익으로 계상하지 못할 사유는 없으므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영업수익(또는 매출)으로 계상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으로 회계기준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이는 감사인에 따라 견해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처분이익을 매출로 계상하였을 경우 향후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유념할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 받을 때 이런 서류들은 왜 필요한걸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6월 11일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인은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산자료나 재무제표 같은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그 외에 회계와 관련이 없어보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료들도 요청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 별도로 공수를 들여야 하는 자료를 요청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담당하는 회계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지만, 예상치 못한 자료요청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들이 사전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면, 그 대응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인들이 대체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와 그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회사 관련 기초자료

감사인들은 우선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조직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과 같이, 회사의 기초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특히 감사를 처음 수임한 경우, 별도의 회사소개자료나 정관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인들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회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지분구조와 종류주식 발행여부, 주요 의사결정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해 파악을 하며, 향후 수행할 감사절차의 종류나 범위를 정하는 데에 활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보통 기말감사를 진행하기 이전인 중간감사 시점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2. 조회서 관련한 업무협조요청

보통 연말 직후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말감사 착수 이전에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인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을 것이다. 결산일인 12월말이 지난 직후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감사절차 중에 하나인 외부조회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그 종류에는 금융기관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변호사조회서 등이 있으며, 외부조회를 통해 파악한 정보가 이론상 가장 강력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사인들은 적극적으로 해당 절차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조회서는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정감사를 수임하게 된다면 무조건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감사인이 요청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메일이나 첨부파일 형태로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요청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확인하여 진행하면 무리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중 거래중인 금융기관 or 거래처에 대한 확인
• 파악된 거래처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작성된 조회서에 대한 날인 및 실물 발송 요청
• 전자조회 시스템 진행에 대한 요청

3. 재고실사 관련 협조요청

영업특성상 상품이나 제품의 재고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재고실사입회를 수행해야 한다. 재고자산이 있는 회사는 회계처리 특성상 재고자산의 기말 잔액이 매출원가 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은 감사목적상 매우 중요하다. 즉, 재고실사는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실제로 장부상의 재고자산이 정확히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절차이다. 감사인은 되도록이면 기말시점과 되도록이면 근접한 일자에 재고실사를 진행하기를 희망할 것이며, 회사 일정에 따라 조율하면 된다. 재고실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 좋다.

• 재고실사일 현재의 품목별 재고자산 List
• 재고자산 품목별 매입/생산단가 정보
• 재고실사일과 기말시점(12/31) 사이의 입출고내역

4. 각종 계약서

감사인은 기말감사 진행 중에 증빙 수집의 일환으로 주요 계약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제시받은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회사 특성에 맞춰서 별도로 계약서를 요청할 것이기에 미리 모든 계약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요청하는 계약서와 그 목적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미리 숙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요 매출 관련 계약서: 매출의 발생 유형 및 매출대금 지급조건 파악 목적
• 주요 매입 관련 계약서: 매입의 발생 유형 및 매입대금 지급조건 파악 목적
• 사무실, 공장, 숙소, 차량 등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에 대한 실재성 증빙, 지급임차료에 대한 발생사실 확인 목적
• 대여금 및 차입금 약정서: 대여금/차입금 존재 시 관련 약정사항(차입/대여일 및 금액, 이자율, 만기, 담보 및 보증 등) 파악 목적

5. 마치며

상기 언급한 자료들 이외에도,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양한 요청자료와 질의사항에 대한 대응을 요청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감사인들이 악의가 있는게 아니라, 정해진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에 적대적으로 반응하여 자료 제공을 거부하기 보다는, 보다 원활하게 감사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잘 협의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임의감사 진행과정

By 마일스톤 • 2024년 05월 20일

임의감사(임의 회계감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수감하여야 하는 법정감사와 달리 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주로 투자자,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주로 투자자의 투자유치 시 또는 금융기관 차입 시에 임의감사를 요구받게 된다.

임의감사를 최초 수감하는 경우 업무 문의를 어디에 어떻게 하여야 할 지, 감사 받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사보고서는 언제 발행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임의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 문의부터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까지의 상세한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임의감사 업무 문의 및 계약 체결

임의감사를 비롯한 모든 회계감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10인 이상의 법인,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의 단체임)에 소속된 회계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연락하여 업무 문의를 진행 후 계약 체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정감사와 달리 임의감사의 경우 계약 체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조율 및 감사인의 감사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감사 대상 회계연도의 대략 10월 정도까지는 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이해관계자의 임의감사 요구가 발생하여 감사 대상 회계연도 종료 후에 업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가능함을 인지하고 서둘러 업무 문의 연락을 취하기를 추천한다.

2. 임의감사 업무 진행과정 및 일정

임의감사 업무 또한 외부 회계감사로서 기본적으로 법정감사와 절차가 동일하다. 다만, 법정감사의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므로 감사 범위와 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현실적으로 임의감사의 경우 법정감사 대비 감사 범위와 절차가 유연한 편이다. 임의감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순서로 진행되므로, 회사 담당자는 이를 고려하여 일정 조율 및 자료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되겠다(절차와 함께 기재한 일정은 일반적인 일정이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하며,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감사 대상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1) 재고 실사(12월 말 실시):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기말 시점에 감사인이 재고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회사의 재고 실사에 입회 또는 감사인이 재고 실사 수행),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 전에 해당 일정을 조율하여 감사인과 회사가 함께 재고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금융기간조회서 발송 및 회수(익년도 1월 발송): 감사인은 기말 시점 현금 및 예금, 금융자산, 금융기관차입금 잔액의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감사대상 회계연도 이후 1월 중 감사인이 금융기관조회서 발송을 위한 준비를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게 된다. 발송이 완료되면 회수는 감사인이 진행한다.

(3) 결산 및 요청자료 준비(익년도 1~2월): 감사인은 임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결산 자료 포함)를 일차적으로 리스트업하여 1월 중 회사에 “요청자료리스트”를 발송하며, 회사 담당자는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결산 자료 제공 시 또는 결산 자료 제공 후 가능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결산 자료 이외에 요청자료는 일반적으로 기말 시점의 주주명부, 감사 대상 회계연도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법인인감사용대장, 매출 및 매입 상세 자료, 주요 매출 및 매입 계약서, 차입금 약정서, 투자 계약서, 임차계약서 등이 존재한다.

(4) 재무제표 등 결산 자료/요청자료 제공(익년도 1~2월): 감사 대상 회계연도의 12월말 결산이 완료되면,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명세서 등의 결산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가 제공되는 시점부터 감사인은 실질적인 감사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상기 (3)의 요청자료리스트 상 요청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감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감사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5)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및 회수(익년도 1~2월 발송): 결산 자료 제공 후 감사인은 채권(매출채권, 미수금 등) 및 채무(매입채무, 미지급금, 개인 차입금 등)에서 샘플링하여 추출한 거래처에 조회서를 발송하여 금액의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2)의 금융기관조회서와 마찬가지로 감사인은 발송 준비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조회서 인감날인 등의 발송 준비 요청을 하게 된다.

(6) 감사인의 감사 업무 수행(익년도 1~3월): 상기 (4) 절차의 결산 자료 및 요청자료가 제공된 이후 일반적으로 2주~4주의 기간(회사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상이함) 동안 감사인은 재무제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증감 사유, 비경상적 거래 성격 등에 대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질의 및 확인하는 과정이 수행되며, 추가 요청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7) 감사보고서 발행(익년도 2~3월): 상기 (6)의 재무제표 입증감사절차까지 완료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되고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총 4가지 중에 표명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면 ‘적정’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임의감사가 진행되는 상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임의감사의 경우 법정감사와 달리 공시 의무 등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법 상 주식회사의 경우 정기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전에 주총소집이사회를 개최하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수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제표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고려하여 회사 담당자는 감사보고서 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인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회사 감사보고서는 왜 다른 회사와 내용이 다른가요?

By 마일스톤 • 2024년 04월 30일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혹은 감사보고서가 필요하여 임의감사를 처음 받게 되는 경우, 감사의 최종 결과물로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공시된 다른 회사의 감사보고서와 비교하여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종종 다른 회사의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감사보고서에는 “기타 사항”이나 “강조사항” 같은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공시된 회사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서 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인지 혹은 재무제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감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감사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형식 및 내용을 갖추어 작성되며, 감사기준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해당 형식과 상황에 따른 변화를 알게 되면 감사보고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상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일 : 비교 표시된 전년도 재무제표 감사도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하였는지 또는 다른 감사인이 감사하였는지 또는 감사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
2. 작성된 재무보고기준이 무엇인지 :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 혹은 국제회계기준인지 또는 다른 회계기준(예 :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3. 감사인이 감사한 감사기준 : 통상적으로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되지만 예외적으로 국제감사기준 또는 다른 요구되는 감사기준에 의해 감사되는 경우도 있다.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경우에 감사보고서상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며, 이를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의견의 변형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감사기준서에서는 위와 같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를 감사의견의 변형이라고 정의하고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각 변형된 의견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해, 감사인이 판단했을 때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었거나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명하게 되고,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었고 그 영향이 전반적이라면 부적정의견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없는 경우면서 그 영향이 전반적이라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을 표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견 변형 중 가장 널리 표명되는 것은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인데, 한정의견은 주로 초도감사시에 감사인의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대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재고자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판단한 경우 발생하게 된다.

초도감사시 의견거절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합한 감사증거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존속 여부에 대한 평가 내역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발생한다.

이유가 어쨌든 적정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의 경우 통상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감사보고서 내에 표명된 의견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도록 하고 있어 그 근거에 따라 반드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재고실사 미참여 및 증거부족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통상 재고자산 수불부나 명세서 등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증거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재무제표 전체 또는 재고자산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그 이외에 의견이 변형되지는 않지만 강조사항과 기타사항이라는 문단이 감사보고서내에 추가될 수 있다. 강조사항의 경우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공시되었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인이 판단하여 다시 한 번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소송이나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유의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반면, 기타사항은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언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하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도 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않았거나 또는 타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등이 있다. 이렇게 강조사항이나 기타사항의 기재는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각주 개념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재무제표 문제가 있거나 감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임의감사vs법정감사

By 마일스톤 • 2023년 11월 17일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라면,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더욱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감사의 두 가지 큰 축인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사 대상

임의감사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법정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아래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법정감사 대상이 된다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 자산총액 120억 이상
• 부채총액 70억 이상
• 매출액 100억 이상
• 종업원 수 100인 이상

투자를 크게 받고, 매출액이 100억을 넘어서게 되면 의외로 쉽게 법정감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 법정감사 대상 여부는 매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법정감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법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감사 목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성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사의 목적에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임의감사는 특정인의 요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사의 요구로 임의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정감사의 근본적인 목적도 재무제표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감사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고 후술할 공시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3. 수임과 계약

임의감사는 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과 자유롭게 계약하면 끝입니다. 법정감사도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법정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아예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강제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이른 바 ‘지정감사’의 존재 여부도 임의감사와 큰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4. 공시

임의감사는 감사의 결과물(감사보고서)이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만 공유됩니다. 회사, 투자사, 회계법인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법정감사는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한 없이 감사 받은 회사의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감사는 공시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5. 마치며

임의감사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실시되므로, 감사 범위와 절차가 법정감사에 비해 유연합니다. 반면, 법정감사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므로, 감사 범위와 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임의감사 대상 회사의 규모, 감사 보수가 법정감사 대비 적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임의감사는 저 연차의 회계사들이 투입되어 업무의 품질이 미흡한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11월 ~ 12월은 투자사의 요구에 따라 임의감사 문의가 활발한 시기입니다.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미리 대비하기

By 마일스톤 • 2023년 10월 17일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언젠가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사 등의 요청에 의해 임의감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숙지하면 좋을 만한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계감사 진행 시 주로 발견되는 사항들

회계감사를 처음 받는다면, 보통 재무제표는 기장업체에서 작성해주거나 세무신고목적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세법이 아닌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은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시할 것이며, 아래에서 주로 발견되는 수정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매출의 인식 시점

세무신고목적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서의 매출액은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 보는 매출의 인식 시점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영업 상황에 따라 서로 시점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회계감사 진행 시 발견사항으로 집계됩니다.

2) 매출 인식에 있어서의 총액법 및 순액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무신고목적 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기준입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총액이 아닌, 일부인 수수료만큼의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 ‘숨은 매출 찾아드립니다: 매출 총액과 순액의 세계’

3) 각종 충당부채 설정

회계기준에서는 과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현재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인 경우가 많지만, 그 시기나 금액,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경우 충당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결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충당부채 항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충당부채는 연차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AS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사용중인 고정자산에 대해 일정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감가상각을 누락하거나, 회계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감가상각과 관련한 발견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5) 개발비 등의 자산인식요건

초기 단계의 회사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대리 업체의 권유 또는 손실효과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등의 발생비용을 개발비 등의 자산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자산을 당기비용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발견사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2. 회계감사 절차 관련해서 미리 숙지하면 좋을 사항들

1) 외부감사 완료기한 및 결산자료 준비시점

법정/임의감사 구분과 관계 없이, 외부감사를 수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안건에 해당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12월말 법인 기준 일반적으로 3월말 이전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계감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법정감사의 경우 주주총회 7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이 감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3월 초순~중순까지는 기말 결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외부기장을 맡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에 맞춰 결산자료를 준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고실사에 대한 대비

회계감사 진행 시, 대부분의 경우 재고실사입회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연말 전후인 12월말~1월초 시점에 회사의 물류창고 등에 회계사가 직접 방문하여 장부에 계상된 재고가 실제 보관중인 재고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류창고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재고의 입출고를 회계시스템인 더존에 모두 정확하게 반영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미리 실제 재고자산의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회계장부와 일치하도록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기관 조회서 관련

회계감사 진행 시, 예금잔액이나 은행대출 등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검증 목적으로 담당 회계사는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조회서라는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 발송 절차에 있어서 발송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확인, 조회서 서류에 대한 작성 등 회사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착수 이전에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회계감사 진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사인의 요청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마치며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은 회계기준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각종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즉, 회계사들이 회계감사에서 요청하는 여러 자료와 인터뷰는,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들을 미리 숙지하여 회계감사를 미리 대비한다면, 회계감사에서 오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감사에는 무슨 일을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3년 09월 19일

중간감사란 말 그대로 중간에 수행하는 감사입니다. 즉, 보고기간말 이전에 수행되는 감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가 외감대상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감사인들이 중간감사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인들이 중간감사를 나오면 주로 무슨 일들을 하는지, 또한 중간감사가 감사절차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전반적인 환경 및 Process에 대한 이해

감사인은 중간감사시 회계팀 및 영업팀, 인사팀 등 각 대표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주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 회사의 영업환경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인터뷰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의 전반적인 Process를 파악하여 기말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인은 해당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현업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이 회계상의 분개로 생성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전반적인 Process에 대해 이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사전에 파악합니다.

2. 중간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위험평가

감사인은 또한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결산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이를 검토한 후 기말감사와 유사하게 각 계정의 구성내역 및 증감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자산 취득이나 금융기관 차입 등 유의적인 사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항목 중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항목 및 발생 가능한 사전적인 Issue에 대해 점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말감사시 보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계정항목이나 유의적인 사건들에 대해 미리 점검할 것이며, 각 계정항목별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기말감사에 대비할 것입니다. 

3. 기말감사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감사인은 상기 “2. 중간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위험평가” 절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의 각 계정항목별로 수행될 감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규모나 변동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계정항목에 대해서는 간략한 질문이나 분석 등을 통해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계획할 것이며, 반대로 금액적으로 중요하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계정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감사증빙을 확인하는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감사절차를 계획할 것입니다. 또한, 재고실사나 각종 조회서 발송, Sample Test 등 기말감사 절차 중 회사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감사 기간동안 미리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외부감사인의 방문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나 중간감사라는 명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중간감사는 기말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간감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절차로 이해하여 기말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회계감사 전체에서 느끼는 부담은 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