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등의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10%가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수출입은 각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되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소비지인 수입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세율첨부서류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영세율 거래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영세율첨부서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표의 영세율첨부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영세율 거래 유형의 경우 신고기한 내 서류 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 혹은 누락된 매출(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에서 살펴본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