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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등의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10%가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재화나… 부가세|2025.07.01
주택임대와 숙박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기준 최근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활용이 확산되면서 주거와 숙박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임대 형태의 주거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숙박업’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이… 부가세|2025.06.24
면세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을 위한 면세포기 제도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제한이 따른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부가세|2025.05.20
조기환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매출세액보다 돌려받아야 할 세금인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초과된 세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진다. 통상 이러한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세|2024.12.17
우리 회사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신고·납부되지만,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해당 거래가 대손으로 확정되는… 부가세|2024.10.22
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알고 싶어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 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만약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혹은 미발급 가산세 부담의 위험이 있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세금계산서… 부가세|2024.05.01
가공거래란 무엇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받는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합니다. 가공거래의 동기는 주로 기업 외형의 확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대출 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공거래는 매출 외형을 실제와 달리 부풀리는 등 경제적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가공거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가공거래에… 부가세|2023.10.12
“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7월은 상반기의 확정부가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체크해 볼만한 사항 중 영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재화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혹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부가세|2023.07.17
수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까? 2023년 7월 현재 국내에서 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의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회사 측면에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경우는 아직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정도로도 매우 진취적인 회사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을 화폐처럼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고, 같은 업계끼리의 거래라면 현금 대신 가상자산으로… 부가세|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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