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마일스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해도 되나요? [사례1] AI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의 1인주주이면서 대표인 A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A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A는 업계의 지인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으나, 정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지분거래|2025.08.01
주식 현물출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물출자란 현물출자란 단어 뜻 그대로 현물로 출자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 현물에는 부동산, 채권, 주식,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출자대상이 금전이 아닌 재산이기에 이 재산에 대해 얼마의 주식을 부여할지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현물출자의 핵심이며, 상법은 공인된 감정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인을 통한 현물출자재산에 대해… 지분거래|2025.07.29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발생 가능한 주요 세무 이슈 주식 명의신탁은 실질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로, 과거에는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해 흔히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도 지분 분산을 통한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질과 다른 명의신탁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기업 지배구조 정비나 IPO 준비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환원 시 오히려 최초의… 지분거래|2025.06.13
과점주주의 지분율 변동과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간주취득세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과점주주의 의미 및 과점주주의 지분율 변동에 따라 간주취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과점주주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비상장법인의… 지분거래|2025.06.02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세무상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가 확인이 용이한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낮으며, 거래가격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지분거래|2025.03.31
전환사채의 증여세 이슈 전환사채의 증여세 이슈 전환사채는 사채의 성격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주식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등을 주식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주식의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전환사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초기 도입시에는 전환사채의… 지분거래|2025.02.1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A는 올해 비상장 중소기업인 B사의 지분 10%를 B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매수하였다. A는 B사의 기술력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B사의 지분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한 투자자로부터 B사의 지분을 좋은 가격에 팔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 매각을 고민 중에 있다. A는 지인으로부터 보유기간이 1년… 지분거래|2024.12.10
자기주식 취득,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상장사의 경우, 주가 부양과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상장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직원 보상이나 주주의 재원 마련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자기주식 매입은 상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지분거래|2024.11.25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쉽게 말해 말 그대로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의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출자’는 ‘금전(현금)’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지재권과 같은 현물, 즉 일정한 자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교부 받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언제? 현물출자를 고려하는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분거래|2024.10.1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