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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스타트업 지분거래 자문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중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유상증자 시 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지분거래|2021.11.08
지분에 대하여 오늘은 ‘지분’과 ‘주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분(持分, equity)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각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갖는 권리 또는 그 비율’ 주식(株式, stock)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 지분거래|2021.10.26
양도대가가 줄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0년 연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수도거래가 이루어져 양도대가를 결정하는 부채 및 순운전자본 금액은 2020년말 예상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식양수도계약서 별도 조항에 따라 양도대가는 2021년 3월 말까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실제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정산 시 양도대금이 줄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분거래|2021.08.10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알아보는 자기주식 4가지 활용법 회사가 회사 본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즉, 네이버가 네이버 주식을, 카카오가 카카오 주식을 들고 있는 겁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는 장부가로 1조 2천억(지분율 약 10%), 카카오는 장부가로 10억 원(지분율 약 2.8%) 정도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분거래|2021.07.20
2월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주식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스타트업에서는 founder, 투자자 등의 비상장주식 양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대상주식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시나요? 상장주식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에 반해,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지분거래|2021.02.08
스타트업 주식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스타트업 주식은 99%가 비상장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연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5문단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거래가 없었던 비상장주식 주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1. 비상장 주식거래를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러하듯 비상장기업 주식… 지분거래|2021.02.01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파운더가 2~3명입니다. 만약 코파운더들 중 한 명이 주주간계약서상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본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지분거래|2021.09.13
직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했더니 증여세가 나왔다. 주당 50만 원 벨류로 투자유치를 마무리하고 같이 고생한 직원에게 액면가 5천 원에 주식을 팔았더니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보면 50만 원짜리 주식을 5천 원으로 저렴하게 사는(‘저가양수’) 직원은 세법에서는 ‘이익’을 봤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지분거래|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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