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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과 이슈의 중심 ‘주주구성’ 주주구성만큼 갈등과 이슈가 많은 영역도 없습니다. 특히 창업팀의 지분율 이슈(창업팀 구성원의 퇴사 포함), 투자유치 시 주주구성 이슈는 스타트업의 단골 메뉴입니다. 정답이 없는 영역이지만 좋은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대표와 핵심 창업자의 지분 대표 및 핵심 창업자(대표와 동등한 역량과 책임 보유한 사실상의 공동대표)의 지분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지분거래|2022.03.14
• 대주주를 피해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연말이 되면 ‘개미’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던진다는 기사가 매년 나오곤 합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12월 28일 하루 동안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0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죠. 올해 연말에도 10억 원 초과분을 매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023년부터… 지분거래|2022.02.07
• 직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했더니 증여세가 나왔다. 주당 50만 원 벨류로 투자유치를 마무리하고 같이 고생한 직원에게 액면가 5천 원에 주식을 팔았더니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보면 50만 원짜리 주식을 5천 원으로 저렴하게 사는(‘저가양수’) 직원은 세법에서는 ‘이익’을 봤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지분거래|2022.01.03
• 최상의 지분율 구조 제목이 그럴싸합니다. 최상의 지분율 구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상의 지분율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최선의 지분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알아두셔야 하는 지분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분율 구조는 왜 중요한가? 회사의 주인이 주주이고, 이 주주들의 권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지분율입니다. 지분율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지분거래|2021.12.14
• EXIT을 했을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EXIT(구주 매각). 모든 창업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상당 부분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유치와 동시에 소액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구주 매각은 그 특성상 여러 세무 이슈가 동반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과 증여세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분거래|2021.11.19
• 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스타트업 지분거래 자문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중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유상증자 시 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지분거래|2021.11.08
• 지분에 대하여 오늘은 ‘지분’과 ‘주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분(持分, equity)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각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갖는 권리 또는 그 비율’ 주식(株式, stock)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 지분거래|2021.10.26
•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파운더가 2~3명입니다. 만약 코파운더들 중 한 명이 주주간계약서상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본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지분거래|2021.09.13
• 양도대가가 줄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0년 연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수도거래가 이루어져 양도대가를 결정하는 부채 및 순운전자본 금액은 2020년말 예상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식양수도계약서 별도 조항에 따라 양도대가는 2021년 3월 말까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실제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정산 시 양도대금이 줄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분거래|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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