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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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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은 정말 만능일까? 보험업계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절세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홍보를 가하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주로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구조로, 대부분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특히 납입시점으로부터 5년차,… 일반세무|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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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회계처리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이하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이란 투자금 총액만을 우선 협의하여 투자를 진행한 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때 결정되는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수를 확정하는 방식의 투자 방식이다. 국내엔 2020년 도입되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투자자와 발행자 SAFE는 이를 발행하는 회사(발행자) 와… 일반세무|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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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주식(RS)를 둘러싼 세무 이슈 성과조건부주식이란? 성과조건부주식이란 RS(Restricted Stock) 이라 하여 근속기간 혹은 특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주식보상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 등에 있어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최근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가 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조건부주식과… 일반세무|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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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실무사례 2가지 중소기업은 법인세 공제 감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저리 대출, 신용 보증, 고용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회사의 규모로 어림잡아 볼 때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짐작되더라도 실제 요건을 따져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세무|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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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를 하는데 왜 증여세를 조심해야 할까 유상감자란?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본을 늘리는 ‘증자’는 투자유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익숙한 개념이나 이에 반대되는 ‘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낯설고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자본금을 반환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되고 증자와 마찬가지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모두가 가능하다. 무상감자는 실질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지만 유상감자는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일반세무|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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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일경험 수련생)의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인턴의 다양한 업무 훈련 및 교육 등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몇몇 회사에서 이러한 인턴에게 교육 훈련의 목적이 아닌 시간 외 초과근무 등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16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턴의 법적 보호 및… 일반세무|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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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신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까요? 원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인의 납세의무를 주주에게 대신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인격을 악용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국세기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즉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출자자가 있으면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대신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요건 및 효과… 일반세무|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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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적정이자율은 얼마일까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개인 대표 또는 주주가 일시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다. 복지 목적으로, 또는 회사의 자금이 여유로워서 임직원 및 주주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인… 일반세무|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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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으로도 활용하는 주택 월세를 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소규모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자 본인의 주거지 일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주택의 월세 등 임차료를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일반원칙에 관하여. 먼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세무|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