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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적정이자율은 얼마일까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개인 대표 또는 주주가 일시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다. 복지 목적으로, 또는 회사의 자금이 여유로워서 임직원 및 주주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인… 일반세무|2023.11.10
• 1인사업장으로도 활용하는 주택 월세를 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소규모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자 본인의 주거지 일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주택의 월세 등 임차료를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일반원칙에 관하여. 먼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세무|2023.11.02
• 미술품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아트테크’는 이미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과거에는 특정 일부에게만 예술품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젊은 층까지 전시나 관람 목적뿐만 아니라 작품 구매 및 경매 등 재테크에 관심을 보이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맞게 갤러리에서는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는 과정부터 미술품 전시,… 일반세무|2023.10.24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과세를 하기 전 납세자에게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과세예고통지서’ 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느낌이 들테고 그 안에 세액이 상상 이상이라면 정신이 멍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1. 과세 적정성 검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일반세무|2023.09.27
• 세법상 거주자 VS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A회사의 임원인 갑은 기존 재직 중이던 한국 법인에서 미국 자회사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해당 미국 법인과의 근로 계약 체결을 통해 미국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동시에 가족들도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속을 변경할 때, 양 국가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 의무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국 소득세법상… 일반세무|2023.09.25
• 법인세도 AI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 최근 AI로 매우 빠르고 간편하게 경정청구 환급액을 알려준다는 광고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정말 AI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소 자극적이고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신고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면 이 질문에 각자가 어느정도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세 계산 실제… 일반세무|2023.08.29
• 애매한 세법규정, 회계사도, 세무사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면?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기존에는 없던 서비스나 상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거래 구조를 구축하는 도전적인 여정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 때 CFO는 회계, 세무 처리의 기존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의 해석을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를 왕왕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계사, 세무사조차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고, 어느 누구도… 일반세무|2023.08.21
• 국세청에서 답변하는 세법해석 제도란? 납세자가 새로운 거래 구조를 짤 때, 그 거래와 관련된 사례가 없어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기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답은 바로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구하는 데에 있다. 국세청에서는 “서면질의 제도”와 “사전답변 제도”라는 2가지 방법의 세법해석 질의 제도를 두어 질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반세무|2023.08.15
• 세무조사 사후관리 – 세액공제 금액이 바뀐다면? 설립 후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 없는 스타트업의 세무 담당자 A씨는 관할 세무서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서가 날라온 순간, 그동안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한 세무처리 사항은 없는지 긴장되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세무 신고시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선정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유 외에도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라 표본조사대상이… 일반세무|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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