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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실무사례 2가지 중소기업은 법인세 공제 감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저리 대출, 신용 보증, 고용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회사의 규모로 어림잡아 볼 때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짐작되더라도 실제 요건을 따져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세무|2024.06.04
• 유상감자를 하는데 왜 증여세를 조심해야 할까 유상감자란?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본을 늘리는 ‘증자’는 투자유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익숙한 개념이나 이에 반대되는 ‘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낯설고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자본금을 반환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되고 증자와 마찬가지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모두가 가능하다. 무상감자는 실질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지만 유상감자는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일반세무|2024.05.14
• 인턴(일경험 수련생)의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인턴의 다양한 업무 훈련 및 교육 등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몇몇 회사에서 이러한 인턴에게 교육 훈련의 목적이 아닌 시간 외 초과근무 등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16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턴의 법적 보호 및… 일반세무|2023.12.22
• 법인 대신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까요? 원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인의 납세의무를 주주에게 대신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인격을 악용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국세기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즉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출자자가 있으면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대신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요건 및 효과… 일반세무|2023.11.21
•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적정이자율은 얼마일까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개인 대표 또는 주주가 일시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다. 복지 목적으로, 또는 회사의 자금이 여유로워서 임직원 및 주주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인… 일반세무|2023.11.10
• 1인사업장으로도 활용하는 주택 월세를 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소규모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자 본인의 주거지 일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주택의 월세 등 임차료를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일반원칙에 관하여. 먼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세무|2023.11.02
• 미술품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아트테크’는 이미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과거에는 특정 일부에게만 예술품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젊은 층까지 전시나 관람 목적뿐만 아니라 작품 구매 및 경매 등 재테크에 관심을 보이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맞게 갤러리에서는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는 과정부터 미술품 전시,… 일반세무|2023.10.24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과세를 하기 전 납세자에게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과세예고통지서’ 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느낌이 들테고 그 안에 세액이 상상 이상이라면 정신이 멍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1. 과세 적정성 검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일반세무|2023.09.27
• 세법상 거주자 VS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A회사의 임원인 갑은 기존 재직 중이던 한국 법인에서 미국 자회사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해당 미국 법인과의 근로 계약 체결을 통해 미국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동시에 가족들도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속을 변경할 때, 양 국가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 의무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국 소득세법상… 일반세무|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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