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2025년 8월 22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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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분거래 자문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중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유상증자 시 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부 사례의 경우 유상증자를 시가로 인정한 케이스도 존재하나, 대체적으로 투자유치 시 적용한 유상증자 벨류는 세무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가(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세법에서 주식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매매사례가액 입니다.  만약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판단합니다. 즉, 해당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적요
평가기간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이내의 거래여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특수관계자간 주식 거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거래규모	거래된 가액이 1% 또는 3억 원(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