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및 일반 기업은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조금은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비용 보조, 대출금 면제 등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기업 회계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되며, 정확한 회계처리 기준과 공시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하였고, 그 외의 비상장 중소기업 등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고 있다. 이 두 기준은 정부보조금에 대해 공통점도 있지만, 그 처리 방식, 인식 시점, 공시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번에는 두 회계기준의 정부보조금 관련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그 차이가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1. 정의

1) IFRS

국제회계기준서 IAS 20(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정부지원의 공시)에서 “정부보조금(government grants)”은 정부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자원 이전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 등을 포함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정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특정 활동에 대해 지원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자산 등”으로 정의한다. 기본적으로 IFRS와 유사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보다 실무적인 지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부보조금의 인식 기준

1) IFRS

정부보조금은 합리적인 확실성이 있을 때, 즉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수 있으며 부여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이때의 ‘합리적인 확실성(reasonable assurance)’은 거의 확정적 수준의 신뢰도를 요구한다.

보조금은 수익으로 인식되며, 자산취득 보조금의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처리 후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정부보조금은 수취가 확정되었거나 현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확정’이라는 보다 보수적인 인식 기준을 적용하므로, IFRS보다 늦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취득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한 후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대응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

1) IFRS

수익 접근법(Income Approach): 정부보조금을 관련 비용과 상계하거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으로 인식.

자산접근법(Asset Approach): 자산취득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기록 후 감가상각 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

기업은 선택적으로 두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식은 일관되게 적용해야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자산취득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이연수익으로 처리하며, 비용 보조금은 발생한 비용에 대응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K-GAAP은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실무상 명확한 처리 방식을 제시하여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정부보조금의 공시

1) IFRS

정부보조금의 성격, 조건, 회계처리 방법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며, IAS 20에서는 공시의 투명성을 매우 중시하여,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통해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정부보조금의 중요성과 금액에 따라 보조금의 내용, 수취 목적, 조건, 기간, 회계처리 방법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요구사항은 IFRS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공시 수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보조금은 기업에게 중요한 재무적 지원이자 경제적 혜택으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경제적 실질과 합리적 확신을 기준으로 보다 원칙 중심, 유연성을 갖춘 회계처리를 요구한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보수적이고 실무 지침 중심으로,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재무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