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수관계사와의 금전대차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04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 즉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정상이자율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로 간주됩니다(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 USD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

통화	지표금리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이외에도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이자율에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또한 정상이자율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의 요청 시 회사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2.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04일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동시에 각각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2번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2번째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1번째 신고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의 3, 제45조 및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을 20% 더 샀는데 연결재무제표 손익에 영향을 미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22일

직간접적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60%를 보유하고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지배”하는 케이스에 해당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배력을 확보한 후 추후에 20%를 더 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 자본 거래로 보아, 해당 기준일 시점 자회사 순자산에 대한 추가 지분 확보분과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즉, 지배력 확보 후에는 지분 추가 취득으로 인해 별도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4장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4.14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실4.3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투자금액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한다)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4)
실4.35 문단 결4.11과 실4.31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직전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을 폐기하면 매출원가인가요, 영업외비용인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21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ex. 화재, 도난 등)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모두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법인 명의로 콘도 구입 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14일

임직원의 복리후생 등 여러 사유로 법인이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할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는 가능할까요?

콘도 회원권은 1. 멤버십회원권 2. 오너십회원권(공유제회원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멤버십회원권: 시설 이용에 대한 회원권

2. 오너십회원권(공유제회원권): 일반적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과 같이, 소유권을 갖는 회원권

따라서, 공유제회원권 구입 시 해당 콘도 지분은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공유제회원권은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뉘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발행됩니다. 이때 콘도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여부는 취득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처 접대용이 아닌 법인의 임직원을 위해 구입했다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멤버십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콘도가 실제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사용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문제 없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 공유제회원권 중에서도 임직원 누구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무기명회원권을 이용하시고 2) 법인 사규에 콘도 사용 규정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가22601-1190, 1991.09.10
[제목]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미니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14일

계약된 총급여와 지급받는 실급여 차이를 만드는 여러 공제액 중 하나인 근로소득세를 과연 줄일 수 있을까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2015년부터 도입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80%를 선택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많은 근로자라면 80%로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80%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큰 차이는 없더라도 같은 금액을 미래에 받는 것보다 오늘 받는 것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는 80%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징을 당할 경우 12개월의 세금을 몰아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100%(혹은 120%)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변경하면 해당 연도에는 재변경이 불가하므로 충분히 고민한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제도 이외에는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 제도 이외에도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만큼 근로소득간이소득세액표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존재할 경우 그 자녀만큼 추가 공제대상으로 적용받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취업감면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최초 청년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나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에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요건 등이 있으니 본인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거나 사업양수도할 때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06일

부의 영업권은 취득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이 매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영향은 없습니다.

세무조정은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익금산입 유보함과 동시에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을 감액하여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와 부의 영업권 환입액을 각각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 , 2008.05.21]

[답변사항]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답변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사업에 관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을 양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그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이를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동 금액의’부의 영업권’을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그 환입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리스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05일

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금융리스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기계장치 등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금융리스로 투자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차량 및 운반구의 경우,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 3 제3항 전단,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상감자가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3월 21일

감자의 경우 주주의 기존 지분율대로 감자를 하지 않는(이를 ‘불균등감자’라고 합니다)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의 기존 지분율대로 감자를 하는 균등감자는 증여세 이슈에서 자유로우므로, 모든 주주의 동의만 있다면 감자가액을 얼마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불균등감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가로 거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가로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관계나 감자가액 등에 따라 과세 여부나 과세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이전에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015. 12. 15. 개정)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2015. 12. 15.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