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퇴사일자를 확정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3. 마지막 달 급여를 확정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접수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5.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일종의 간단한 연말정산입니다.
6.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직원 퇴사는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므로, 꼭 확실하게 체크해 주세요!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납으로 등록됩니다.
체납 시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체납세금 충당
– 인허가사업의 제한
– 출국금지
– 신용등급에 영향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또한 납부가 지연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2/100,000 만큼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의해 세금이 고지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1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8/1부터 8/31까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합산입니다.
|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신고납부기한 |
|---|---|---|---|
| 주민세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 내 | 매년 8/16 ~ 8/31 |
| 주민세 사업소분 (구 균등분 + 재산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자본금에 따라 5만 원 ~ 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 | 매년 8/1 ~ 8/31 |
| 주민세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 과세급여 총액의 0.5% |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대체로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이상 소액의 기본세율만 납부하게 됩니다.
8월 말 납부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말까지 내년에 낼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① 전기 신고 시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
② 당기 상반기 자체결산을 통해 산정된 세액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해 당기 신설법인, 휴업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반액으로 산출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①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③ 청년/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3~5년간 연 200만 원 한도로 최대 9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큰 이득을 주는 제도이므로,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 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의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청년 등의 요건은 동법 1항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을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첫 접수 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 신청한 세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최근 12개월 종업원 급여 총액 월평균 | 세율 | 신고납부기한 |
|---|---|---|
| 1억 5천만 원 이하 | – | – |
| 1억 5천만 원 초과 | 해당 월 과세 급여 총액의 0.5%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로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으신 편이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세금입니다.
만약 고용이 급격히 늘어서 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보통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준비했습니다.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별칭 | 3.3(삼쩜삼) | 제세공과금 |
| 계약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
| 빈도 | 반복적/계속적 | 일시적 |
| 세율 | 3.3%(국세 3%+지방세 0.3%) | 22%(국세 20%+지방세 2%) |
| 예시 | 프리랜서 계약 | 일시적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사례금, 로또, 연금복권, 이벤트 당첨 등 |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개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판단기준> |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은 사업자만 없을 뿐 본인의 사업적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기타소득은 사업적 목적이 아니면서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etc.)로 구분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그 용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됨)
2.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위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할 비용으로 인정됨)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지출증빙용으로, 일반 개인이 연말정산에 적용할 비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현금영수증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잘못 받았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용도 변경을 전자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현금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2.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청 가능(로그인 후 상단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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