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현금, 주식, 가상자산이 있으면 무조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3년 06월 15일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에서 보유 중인 모든 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의 월말 잔액 합계액이 1월부터 12월 중 한 번이라도 5억을 넘은 적이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접수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말~11월말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액이 11개월간 계속 4억 9천만 원이었다가 12월 31일 5억 1천만 원으로 5억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년 6월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종료시간 수량에 해당 일자 종가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대상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또는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반드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3년 06월 13일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로 나누어 반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이며,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장은 직전 연도의 월별 상시근로자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된 인건비를 합산해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인건비를 합산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신청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1개월입니다. 즉, 2023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적용하려는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적용하려는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를 포기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원하는 때 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반기납부가 적용되는 월까지만 몇 개월치 신고·납부를 한 번에 진행 후 다음 달부터는 월별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임차인 보증금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간주임대료가 무엇인가요?

By 마일스톤 • 2023년 04월 10일

간주임대료란, 임차인의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시 임대인은 그 현금을 계좌에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임대인과,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받는 임대인은 수입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금의 형평성을 위해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사업용 건물)을 임대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토지 등 사업용 건물이 아닌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금액 X 부가세 과세기간 X 이자율 / 365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이자율의 경우 2023년 3월 20일 기준 2.9%입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변동이 잦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별도의 신고를 통해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 또는 반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며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 가산해 납부하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통지서가 뭔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27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임직원들 중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이 있다면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통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은 취업을 하고 나서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금액은 의무상환을 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매년 5월에 원천공제 통지서를 대출자와 사업장에 발송하게 되고 사업장에서 원천공제 통지서를 수령하셨다면 원천공제할 의무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공제통지서 수령 후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원천공제 납부

대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통지서 상의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 공제해 납부합니다. 회사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② 직접 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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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6월 30일, 11월 30일 두 번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고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에 나눠 납부하실 때 두 번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해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됩니다.

* 학자금 대출받은 근로자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를 수령한 고용주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대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고 상환금 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이란 무엇인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21일

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중인 자산’, ‘서비스 제공에 투입될 자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일반 도소매업 기업의 상품과 제조업의 원재료, 재공품, 제품뿐만 아니라 호텔업종의 식음료,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주택, 건설업종의 건축용지, 가상화폐 매매기업의 가상화폐까지도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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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상품, 판촉물 등은 판매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투입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상품들과 유사한 실물적 특성으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자산은 단기간 내 소모할 것이라면 취득 시 관련 비용(복리후생비, 접대비, 판촉비 등)으로 처리하거나 선급비용 등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시점에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결산 시 매출원가로 집계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응하지 않는 왜곡된 매출원가가 산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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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고자산에 해당하던 자산을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을 타계정 대체 출고(관련 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로 기록하여 매출원가로 집계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 7.3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법인의 지점도 홈택스 가입을 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7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홈택스 아이디로 여러 개의 사업자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므로 지점을 설립하셨다면 본점과는 별도로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지점을 설립하여야 하며, 홈택스 가입을 통해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등을 지점별로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가입 시에는 본인인증이 요구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할 경우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공동∙금융인증서

2. 홈택스용 보안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공동∙금융인증서 역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본점으로 가입 시 사용된 인증서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지점용으로 공동∙금융인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된 법인통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인은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점 별로 통장이 나눠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통장을 추가적으로 발급받기 어렵다면, 홈택스용 보안카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한 공동∙금융인증서와는 달리 홈택스용 보안카드의 경우에는 가입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부의 업무처리만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범위]

직원 개인카드 사용금액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7일

법인 카드 발급 전이거나 법인 카드 발급 수량에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직원 개인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유의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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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A. 네, 직원이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비용의 경우는 직원에게 증빙 자료를 받아 법인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Q. 증빙으로는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A. 카드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과 같은 정산 관련 서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거나, 증빙불비가산세(2.2%)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빙서류는 꼭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Q. 이런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이 경우 직원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금액 반영 시 직원 명의의 개인 카드로 법인의 비용을 지출한 내역은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 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법인이 직원 개인 명의의 카트를 사용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됨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인경우에는 법인세법 116조 제 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세금을 낸다고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4일

노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언제 내야 하는지, 따로 신고가 필요한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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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A1. 네, 국민연금 수령액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정해진 비율의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이미 세금을 일정액 납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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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요?

A2. 연금소득은 연금을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점에는 납부액을 소득공제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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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A3. 만약 연간 소득이 국민연금 수령액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에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소득세를 정산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중고거래로 산 물건도 비용 처리 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4일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는 ‘적격증빙’이라 부르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이 오고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중고거래를 했을 시에는 비용 처리가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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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 즉 비사업자와의 중고거래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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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거래일자 및 금액이 기재된 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증 등을 구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2)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3)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합니다. 비용 처리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소득, 소득 46011-10171, 2001.02.27
[질의] 공장경영에 필요한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함. 구입상대처는 비사업자로서 정규영수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행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 2항 각호에 규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