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해도 될까요?

By soyun • 2022년 06월 17일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이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하지만, 신규 업종을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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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혜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어 영위하시는 사업의 실질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정정신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개인사업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By soyun • 2022년 06월 17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본점과 지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그 해의 상시근로자가 총 몇 명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상시근로자가 총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공제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위 예시의 경우, A사업장은 2020년 대비 직원이 5명 줄었지만 B사업장이 2020년 대비 직원이 6명 증가했기 때문에 총 인원은 2020년보다 1명 증가하여 1명분만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사업장 기준으로 A와 B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 기준으로 A와 B를 합산하여 한 번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특,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6월 17일

사업자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정규직 직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직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근로자의 원천세를 징수하여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후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 시 미납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납부 후 소득에 따라 매월 또는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의 임금 지급이 늦어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연이자도 원천징수 해야 할까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6월 17일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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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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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유튜브 개인 계정을 법인 명의로 변경 가능한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6월 17일

유튜버 중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채널의 확장, 세금 이슈 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 계정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계정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유튜브는 개인 계정 외 브랜드 계정이 별도로 있어 브랜드 계정으로 손쉽게 영상 및 댓글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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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경우, 새로운 계정을 추가 및 권한 설정 후 삭제하면 됩니다.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브랜드 계정 소유자로 YouTube에 로그인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서 계정 > 설정을 클릭합니다.

3) 계정에서 관리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4) 권한 관리를 클릭합니다.

5) 새 사용자 초대를 선택합니다.

6) 초대할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7) 사용자의 이름 아래에서 역할을 선택합니다.

8) 초대 > 완료를 선택합니다.

9) 새로 추가한 계정을 기본 소유자로 설정 후 이전의 계정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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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경우 브랜드 계정과 다르게, 새로운 계정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글 계정을 브랜드 계정으로 이전하면 소유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 계정에 브랜드 계정을 생성합니다.

2) 설정 > 고급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채널을 브랜드 계정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4) 이전될 브랜드 계정을 생성한 브랜드 계정으로 선택합니다.

5) 이미 연결된 채널이 있다는 문구가 나오면 ‘채널 삭제’를 클릭합니다.

6) ‘채널 이전’을 클릭합니다.

7) 구글 계정이 브랜드 계정으로 변경되었다면, 위 브랜드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경우와 동일하게 소유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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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튜브 수익금액을 입금 받는 통장의 경우도 변경 가능하므로, 소유주 변경 후 수입금액 입금 통장 역시 변경된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법인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By soyun • 2022년 06월 16일

일반 법인들은 법인 명의로 리스 및 렌트 계약을 하거나, 차량을 구매하여 리스 및 렌트비, 차량 유류대, 보험료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차량 중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은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임직원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차량 관련한 지출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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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외에 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실질적인 인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차량을 부동산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비용이 인정되는데, 부동산 법인 외에 타 근로소득이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 및 사업에 차량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법인만의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법인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경우에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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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으로 분류됩니다.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임대 소득 및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5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이러한 특정법인은 일반 법인들의 한도에 50%가 적용됩니다.

* 운행기록 미작성 시 한도는 일반 법인의 50%가 아닌 5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정해진 한도가 아닌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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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측정 방법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른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By soyun • 2022년 06월 16일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를 측정할 때 평균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고 및 원가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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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자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와 관련된 회계정책 역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모/자회사가 일치하도록 금액 효과를 산출,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이러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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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4장 [연결재무제표]

4.12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연결실체 내 모든 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대상이거나, 종속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 4.28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특정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이 지배기업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수정하여 발생한 손익효과는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각각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부동산 임대법인도 접대비 인정이 되나요?

By soyun • 2022년 06월 13일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원 없이 대표자 1인으로 운영하거나 직원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수와는 무관하게 경조사비, 식사 대접 등의 접대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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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 임대 법인은 일반 법인과 접대비 한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 법인의 접대비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3,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에 따라 한도가 추가됩니다.

단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 법인은 접대비 한도액이 일반 법인의 50%로 계산​되므로, 기본 한도는 600만 원, 중소기업인 부동산 임대 법인의 경우 1,800만 원 정도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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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최대주주, 친족 관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제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감소하여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By soyun • 2022년 06월 02일

전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 수입금액 이상일 경우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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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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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