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19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해당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대표자 및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대표자 및 임원의 보수를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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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법인과 위임관계가 있는 것이지 근로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위임관계 라는 것은 법인의 일정 부분 업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형태인데요. 종속적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수행하는 직원의 근로와는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안건의 의사결정을 결정해야하는 위치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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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법인의 일을 위임받는 형태이므로 특정한 계약서 형식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관 혹은 내규에 기재하거나 임원계약서 혹은 위임계약서 등에 보수를 기재한 후 그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대표자 역시 보수 관련하여서는 임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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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수의 규모는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요?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의 ‘이사의 보수’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 전체에게 줄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그 금액 한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임원의 보수 증액 또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경우도 있으며, 상여 또한 금액이 클 경우 불인정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가족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19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자의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근무한 사업장이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또는 형제나 자매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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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자녀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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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사업주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련 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또한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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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제 또는 자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비동거 친족이 사업주일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 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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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가장 핵심은 ‘실제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게 맞는지, 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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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공단에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으니 자료 준비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2. 출퇴근 명부,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업무 보고 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3. 인사기록카드, 인사 및 취업규칙, 복무규정
4. 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확인 자료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가구와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19일

구매한 물품의 성질이 비품인지 혹은 소모품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비품은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매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비용 처리됩니다.

소모품의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입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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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인 경우,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소모품으로 분류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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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가구, 휴대폰 등의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연봉이 바뀌면 4대보험료 변경 신고도 의무인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19일

직장가입자의 급여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는 각 사회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매월 고지(납부) 되는 4대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신고는 의무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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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매년 7월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결정되고, 매년 4월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결정과 직전연도 정산(납부 및 환급) 금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향 폭에 따라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정산 금액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신고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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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4대보험 소득월액 결정 및 정산

국민연금: 전년도 소득에 따라 책정(사후정산 없음, 1년간 확정보험료)

ex) 2021년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로 2022.07~2023.06(12개월) 동일 보험료 부과

건강·고용·산재보험: 급여에 따라 수시로 소득을 변경

2021년 소득을 2021년 중 수시로 조정하고 2022년 4월에 정산하여 추가 부과 및 환급

2. 예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 신청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 근로자 자필 동의와 사용자의 신청을 통해 신청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정기 결정 전월까지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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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 및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 중단(환수)될 수 있고, 특례 변경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과 대조하여 사후 정산이 진행되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19일

사업장은 매년 여러 가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종류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이 있는 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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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세금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 벌금 및 과태료, 지연납부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임시로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세금이기 때문에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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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처리가 가능한 세금

사업장에서 많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주민세, 사업관련 차량의 취득세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대표적인 공과금으로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으로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학자금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19일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나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정관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학업 시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고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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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아래의 *소득세법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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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 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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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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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소속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대학원 등록금, 수업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회사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의 학비 지원 시 과세 여부
회신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따라서 질의의 최고경영자과정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학자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외출장 예정인 임직원이 있습니다. 출장 시 여비와 일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19일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써 세법에서는 실비 변상 정도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의 금액인 경우 비과세로 보고, 그 기준을 벗어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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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임직원에게 법인카드사용을 권장해주시고,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카드결제나 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관련 보고서나 환전 내역 등으로 관리하여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규 등을 통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을 두어 내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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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 원 이내의 보수를 뜻하며,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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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19일

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용으로 차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개인명의 차량에 관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구청에 신고하여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차량명의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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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보험 가입

우선 구청 방문 전에 개인명의로 사용하던 차량을 법인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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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 방문 전 필요서류 준비

아래의 필요 자료를 준비 후 법인사업자등록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개인(양도인)
1)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2) 개인도장 3) 차량등록증 4) 주행거리(사진촬영) 5) 신분증

법인(양수인)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인감도장 5)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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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 방문 후 서류 작성

필요 자료 외 구청에서 추가로 작성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증명서 2) 이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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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 변경 시 비용 발생

명의를 변경 시 취득세(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7%), 채권 구입비,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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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 양수도에 따른 증빙 수취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거래 대금지급 증빙 등을 구비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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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명의로 변경 시 이점

법인명의의 차량으로 등록되면 할부금, 렌트료,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에 관련된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5월 19일

자녀가 태어날 때 또는 미성년자일 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증여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직계존속,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에는 조부모도 포함이 되므로 조부모 및 부모가 각각 동시에 증여할 경우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조부모는 상증세법에 따라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경우에 따라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상증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15. 개정)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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