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생산 상품 판매도 제조업으로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3월 21일

최근 회사의 제조설비 보유 없이 OEM으로 생산공정을 타 업체에 위탁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은 도소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감면 범위가 높은 경향이 있어, 회사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법인세 납부세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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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업체가 국내 또는 개성공단에 있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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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437, 2003.03.06

[질의] 당 법인은 레저용품(도로 및 평지형 스노우 보드웨이)을 생산ㆍ판매하려고 함에 있어 동 제품에 대하여 세계특허를 얻은 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하려 하였으나, 국내 생산단가가 너무 높아 유사한 타제품과 경쟁에 뒤지므로 중국 생산업자에게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은 당 법인이 주문받은 내용에 따라 해외고객에게 직접 선적하게 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 재검사한 후 재선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 법인이 직접 하자수리후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제품생산을 위한 기획ㆍ디자인 등은 당 법인이 하고 원자재 조달 및 조립은 중국현지에서 이루어지며, 현지 조달품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휠(바퀴)과 금형은 국내에서 제작하여 중국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가수금 채권을 면제할 때 증여세 이슈가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3월 10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해당 증여의제이익은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되며,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에서는 증여세액이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액 보다 커지지 아니하도록 증여세액의 한도(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 법인세 상당액)를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한도는 20년 1월1일 이후~22년 2월 15일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2년 2월 15일 이후 해당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해당 증여세에서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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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회사는 a씨가 40%, 그의 자녀인 대표이사 b씨가 60%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a씨의 가수금 채권이 100억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가수금을 면제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시 a씨가 b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한도는 개정 전 법조문에 따르면 b씨가 직접 증여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 50억(증여세율 50%)에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10억(법인세율 10%)을 뺀 40억이 됩니다. 한편, 개정 후 법조문에 따를 경우 증여재산 100억에서 지분율 60%와 증여세율 50%를 고려한 30억에서, 채무면제이익 중 b씨의 지분율을 적용한 60억에 대한 법인세 6억을 뺀 24억 원이 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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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019. 12. 31.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2019. 12. 31.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2019. 12. 31.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 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6. 2. 5. 신설)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016. 2. 5.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6. 2. 5. 신설)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6. 2. 5. 신설)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2016. 2. 5. 신설)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2016. 2. 5. 신설)

⑤ 법 제45조의 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0. 2. 11. 개정)

⑥ 법 제45조의 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 2. 5. 신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2016. 2. 5. 신설)

⑨ 법 제45조의 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2. 2. 15. 개정)

부모님께 5천만 원, 조부모님께 5천만 원씩 받으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3월 08일

거주자가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증여자 1인당 금액이 아니라,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전체에 대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총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께 먼저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후 조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최초 증여 시 5천만 원 한도가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동시에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에 비례하여 각각 2천 5백만 원씩 증여재산가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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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토지를 할부로 매입하고 계약금만 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2월 22일

회사가 공장 등을 짓기 위해 장기(ex. 10년, 20년) 할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조성한 산업단지 필지를 분양 받는 경우인데, 계약 시점에 계약금만 납부하고 장기 할부로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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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현금 지출분인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만 전표 처리하는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점에서 해당 자산이 매수자의 관여 없이 실질적으로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하다면(즉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계약금 부분이 아닌 ‘매입 대금 전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은 부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단, 대금 완납 전까지 매도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지 등 특약사항이 있다면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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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5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7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자산의 양도는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

계열사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직원의 급여를 한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2월 21일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은 각 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정 직원이 여러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나, 한 법인에서 모든 급여를 부담할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업무를 제공하는 여러 회사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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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 법인이 계열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혹은 총자산가액 비중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안분 기준은 직접 사업연도 혹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택한 방법은 5년간 사용해야 하며, 각 법인 중 안분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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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008. 2. 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건물을 현물출자해서 부동산법인을 만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2월 08일

현물출자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기존에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감면, 농업회사법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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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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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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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여러 번에 걸쳐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유상감자 의제배당 시 어떠한 순서로 원가가 계산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18일

법인의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감자) 절차의 대가로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차액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주주가 주식을 과거 여러 단가에 취득하였고,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소각 또는 감자하게 된다면, 주식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 의제배당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선입선출이나 평균법이 아닌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거나 또는 빈번한 거래 등으로 인해 해당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할 경우 주식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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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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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0779, 2013.08.21 **
청구인은 20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9.3.5. 취득한 주당 21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2022년부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자회사가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17일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그룹감사인은 연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타 감사인이 감사한 부문(자회사)재무제표에도 직접 책임을 지닙니다. 그룹감사인은 자회사 중 유의적인 자회사와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를 구분하여 유의적인 자회사는 감사를 수행하고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는 분석적절차를 통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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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의적인 자회사는 그룹감사인이 판단하는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유의적인 자회사에 대한 감사는 그룹감사인 직접 수행 혹은 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으나, 타 감사인이 수행하는 경우 그룹감사인은 연결 재무제표의 감사의견 형성을 위하여 타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합니다.

감사기준서 600 그룹 재무제표 감사

유의적 부문
26.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
28.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그룹 수준의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배당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13일

㈜마일의 2021년 12월 기준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일의 대표는 내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주들에게 천만 원을 현금 배당으로 지급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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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경우, 비용 인정이 되나요?

A1. 배당은 법인세 과세 이후의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익처분의 행위로, 기업 회계상 비용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손금) 항목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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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경우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때 법인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A2.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 투자신탁회사 외 일반적인 국내 법인의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원천징수 의무와 상관없이 지급한 달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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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배당을 받은 개인, 법인은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3. 법인의 경우, 배당은 법인의 수익을 구성하므로 법인세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소득자가 다른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작성되는 보고서로, 배당 지급 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재무상태표

현금 배당 시,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000원을 회사에 적립해야 합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