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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13일

법인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시기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 대표를 포함한 주주를 통해 개인 자금을 법인에게 입금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재무제표상 부채에 해당되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데,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하락해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과세당국은 매출 누락을 위한 탈세 수단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등 나라에서 주최하는 정부 사업 심사에 탈락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영향밖에 끼치지 못하는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가수금 상환과 출자전환이 있습니다.

1. 가수금 상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방법으로 법인이 채권자에게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커서 현금 입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출자전환

현금 입금이 어렵다면 출자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이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발행가액과 시가가 일치하지 않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험 가입 시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13일

사업을 운영하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렌트 또는 리스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주유비, 보험료 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을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직원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1. 법인일 경우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렌트 및 리스를 할 경우, 임직원 한정 보험을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한정 특약이 아닐 경우 차량 관련한 비용이 전액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 불인정

2. 개인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해야 비용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비용 인정됩니다.

1) 직전연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사업자

2)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 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 기록 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 사용 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 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사업자 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100분의 50

그럼 모든 차량에 대해 다 가입해야 할까요?

모든 차량이 가입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 또는 임차한 차량 중,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차량 제외)이며, 정원 8인 이하인 승용차를 말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이처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해 주세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류비 및 주차비는 전액 비용 처리될까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07일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유류비 및 주차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자에 따라 인건비(급여) 또는 차량유지비로 구분됩니다.

1.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면?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사내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사 소유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면?

회사가 소유한 차량은 기본적으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 차량당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에는 차량당 연간 8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차량을 처분할 때까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상당액): 자가차량 구매가액을 5년간 나눈 비용, 혹은 리스/렌트차량의 연간 리스료/렌트료

3. 택시/대중교통/대리운전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면?

택시비, 대중교통비, 대리운전비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및 대중교통의 경우 개인이 결제한 카드영수증과 지출결의서(여비교통비명세서)를 작성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3만 원 이상의 금액은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수로 취득했던 주식,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06일

특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항목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부담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모님께 부동산을 양도받으려고 합니다. 당장 현금이 없는데 양도대금을 할부로 지급해도 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04일

특수관계인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매도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자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자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적부2020-0065, 2020.06.24
쟁점임대료를 이자상당액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받기로 한 쟁점거래에서 이자상당액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국심92중3604, 1993.02.0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인정이자는 시중은행 일반자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이자 상당액임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하면 어떤 세무적 이슈가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22일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기존의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전액 손금불산입되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접대비로 간주되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자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1,000원, 액면가가 5,000원일 때 모회사가 10,000원을 발행가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1주당 세무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2017-법인-2324, 2017.11.14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과-413, 2013.07.31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조심2015서3704, 2016.11.18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9일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뭔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택구입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은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고용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고용주는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들입니다.

Q1.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한 직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가입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확정 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 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에서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2. 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 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법상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신청한 시점까지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가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됩니다.

Q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법정 사유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일 뿐,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기점부터 퇴사하는 날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9일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지급 대상도, 금액도 다양한 경우가 많은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될까요?

외부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

외부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세법상 1회에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액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조사비 지급 시 증빙자료로 모바일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비롯한 경조사 문자메세지 또는 실물 청첩장 및 부고장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됩니다.

접대비 한도(①+②)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상기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인정합니다.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 비용 처리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별도의 한도 없이 내부 경조사비 지급 규정 · 회사의 규모 · 직원의 직위 ·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비용이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의 급여로 처리되어, 직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외부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증빙자료로 모바일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비롯한 경조사 문자메세지 또는 실물 청첩장 및 부고장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9일

모든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고정적인 소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얻게 되는 대표적인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MCN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은 유튜버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유튜버의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방 유튜버라면 음식에 대한 비용과 방송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방송장비, 컴퓨터, 카메라, 방음시설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와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인건비 비용처리

유튜브 영상 제작, 촬영, 편집 등에 대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지출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을 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여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는 프리랜서의 접대비 한도인 1,200만 원에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3,6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감면 혜택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으로는 업종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는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는 100%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