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이 붙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10일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25%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10일

사업을 운영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4대보험을 징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근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은 체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은 여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 자격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으면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는다고 해서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를 하는지, 해당 국가와 맺은 협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국적과 체류자격은 제외 대상입니다.

– 제외대상 국적 : 그루지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등 (해당 국적의 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및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
– 제외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단기 체류에 해당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고용보험

외국인은 추후 귀국할 것이라고 보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는 임의가입대상자와 의무가입대상자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한 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취업자격(E-1 ~ 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인 자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인 자도 의무 가입자 대상입니다.

​

④ 산재보험

내 ·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에 적용됩니다.

​

외국인근로자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취득 여부에 따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두루누리지원금

2017.06.28부터 고용보험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은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임의가입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③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령 및 중소기업 취업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내국인과 같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제외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연결재무제표가 뭔가요? 100% 자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단순히 2개 재무제표를 더하면 안 되는 건가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09일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모두 하나의 회사처럼 간주하여(각 회사가 하나의 사업부, 혹은 지점)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으로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두 회사간의 회계정책을(ex.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기타 평가방법 등)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간의 발생한 거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각종 회계처리를 모두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거래,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화/용역 공급 거래,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각종 채권/채무 등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로서 이러한 거래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연결조정분개’라고 합니다.

​

이처럼 연결재무제표는 단순한 재무제표의 합산이 아니라 각각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나의 재무제표로 재작성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4.8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하 투자자본상계, 비지배지분, 연결거래 제거, 보고일의 일치, 회계정책의 일치 등에 관한 상세사항)

특수관계 없는 외국국적 개인에게 국내 주식을 저가(액면가)로 양도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09일

상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국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자 국적과 상관없이 세법상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양도한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특관자간 거래와는 달리, 비특관자간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산식도 특관자/비특관자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관자간에는 증여이익 계산 시 ‘차액 – Min(시가의 30%, 3억 원)’로 계산하는 반면, 비특관자간에는 증여이익 계산시 ‘차액 – 3억 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소재 법인의 주식을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관자라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거나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06일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소위 3.3%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부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당연히 퇴직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퇴직금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받고, 퇴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판단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근로자에게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따라서 프리랜서라도 법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은 근로자성!

하지만 프리랜서 중에서 근무시간이 기준이 아닌, 정해진 업무량이나 건당 업무를 받아 근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서 근로자성의 판단이 쉽지 않지만, 판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종속관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실제로 골프장의 캐디, 학원강사, 애니메이터, 보험모집인이 상기 기준을 만족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를 명목으로 ‘근로자’처럼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0월 27일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일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만 적용되어 이자소득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 금전대부업과 같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요약하면,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 금전대부업을 하지 않는 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상으로 무방합니다.

​

법인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재소득46073-123, 2001.06.16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법 비상장주식평가 시 사용되는 “자산총액”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0월 27일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할 때 상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 따라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는데, 만약 평가대상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한다면 2:3이 아닌 3:2로 평가를 하고,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순손익가치를 무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사용하게 되어 시가 평가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을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비율 계산 시 사용되는 ‘분모’인 자산총액의 개념 역시 ‘상증법’상 규정에 의해 평가한 자산의 합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자산 총액은 법인의 회계장부에서 시작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상 익금과 손금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법에 의한 장부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 2019.06.25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의 평가기준인 “자산총액”의 산정방법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이 신주를 저렴하게 발행하여 제3자에게 모두 배정하는 경우 세무상 어떤 이슈가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0월 25일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를 제외하고 특수관계 없는 특정인에게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가 해당 특정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익 =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신주수

​

이때 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9-29-6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저가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 지분 초과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배정받는 자는 직접적 이익[(증자후주가-인수가액)×배정받은 실권주수]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여부 및 30% Rule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동 증여이익은 저가발행ㆍ실권주 재배정(집행기준 39-29-1)과 동일하다.

임직원 근무 조건으로 증여한 주식을 반환받을 때 과세가 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0월 15일

해당 계약의 내용이 민법상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근무조건 불이행이 해제조건 성취에 해당한다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증여 또는 저가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양도/양수자간 체결한 계약서나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증여-2015-0013, 2015.05.07
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조심2017중5109, 2018.03.21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체결된 조건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청구인의 조건 미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반환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