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은 4대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9일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는 직원이 다른 회사에 이미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위 ‘투잡’의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이외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이중취득 가능한가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상한액 : 기준소득월액 : 524만 원)

2.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월평균보수가 높은 곳

② 월평균보수가 같은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③ 보수와 근로시간이 같은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곳

4.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이때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1. 일자리 안정자금

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미가입자라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고용유지확인서’를 매달 15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한 보험료만 지원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둘 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조건에 해당하면 기존 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 사업장에서 재직 중에 B사업장에 가입하여 이중취득이 된 경우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사업장에서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근로자가 A와 B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된다면 두 사업장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

우선,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B 두 사업장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기존 A사업장 급여보다 신규 B 사업장 급여가 낮은 경우 기존 A 사업장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A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지원금은 기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유지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지원금을 받고 있으신데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급여,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4대보험의 이중취득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원정책도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일부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품을 인플루언서에게 경품으로 지급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8일

사업관련 재화(자기재화, 취득재화)를 타인에게 지급 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 관련 재화(자기재화, 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무상배포

2) 접대비: ‘특정인/특정거래처’와의 친목이나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 또는 사업관련재화

3) 판매촉진비: ‘모든 거래처’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금액 또는 사업관련재화로 향후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비용 (사회통념상 정상적 범위 내의 금액)

질문1. 자사품을 인플루언서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 비용일까요?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자사재화를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했다면 접대비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향후 수익실현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판매촉진비로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따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을까요?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자사품의 시가를 측정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시가=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불특정다수에게 무상으로 소정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원천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경품의 수령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사품을 지급받은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기타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단, 자사품 또는 지급받은 경품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건당 5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 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분율 1% 주주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7일

특정 법인의 1%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법인세법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이외 세법을 적용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 및 요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수관계자 여부	비고
국세기본법	X	직접 또는 친족, 사용인 등을 통하여 30% 이상 지분 보유 시 특수관계인으로 봄
소득세법	X	직접 또는 친족, 사용인 등을 통하여 30% 이상 지분 보유 시 특수관계인으로 봄
법인세법	O	1% 이상 보유 주주부터 특수관계인으로 봄
상속세 및 증여세법	X	직접 또는 친족, 사용인 등을 통하여 30% 이상 지분 보유 시 특수관계인으로 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X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 이상 지분 보유 시 특수관계인으로 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②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7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400만 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17. 2. 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20. 2. 11. 개정)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2020. 2. 11. 개정)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017. 2. 3. 신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2017. 2. 3. 신설)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2017. 2. 3. 신설)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세액공제가 누락되었는데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6일

회사가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과거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며, 향후 세액이 발생하여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때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현행 세법에서 납세자가 과거의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결손금 과소 포함), 혹은 최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대법원-2019-두-62352 , 2020.04.09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기, 징세46101-119 , 2000.01.22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재무제표상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6일

회계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지만, 상법에서는 이를 일컬어 자본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상법에서 법으로 적립이 강제하고 있는 준비금을 법정준비금이라고 말하며, 자본준비금과 더불어 이익준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준비금은 기본적으로 결손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결손보전 후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감액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배당 재원 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금을 감액할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필요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를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감액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1. 4. 14. 개정)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 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2011. 4. 14. 개정)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2. 4. 10. 개정)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2011. 4. 14. 개정)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 4. 14. 신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24일

소득세법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보유비율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자산가액과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 중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주식양도 직전에 부동산보유비율을 낮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경우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일 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주식양도 1년 이내에 증자나 차입을 통해 자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보유비율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일 이전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보유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2호
④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4, 2007.02.07
특정주식 판정 시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1, 2005.12.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23일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의 단가는 재고자산의 매입가에 매입에 필요한 필수비용(운송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매입 관련한 필수 부대비용을 재고자산 품목별로 추적하여 반영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품목 추적이 어려운 경우 전체 부대비용에 대하여 전체 매입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품의 단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조와 관련된 제조경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제조중인 제품이 있는 경우 ‘재공품’ 이라는 계정명을 사용하여 투입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여 재고자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7.6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7.7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K-IFRS 사용권자산/리스부채 계산 시 매입부가세 불공제세액을 포함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23일

2019년부터 적용된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에 따르면 기존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리스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지 않는 운용리스 모델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며,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운용리스에 해당할 경우 리스이용자의 경우 임차료 등 납부시 단순히 지급임차료로 비용 회계처리한 반면, 신규 회계기준에 따르면 리스개시일에 미래 납부예정인 리스료 총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을 인식합니다.

면세사업자나 업무용승용차 등의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리스부채 계산의 기초 금액인 ‘리스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리스료는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 환급 불가능 부가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권자산 계산시에도 마찬가지로 반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매입세액이 리스부채에 반영하지 않을 뿐더러 별도의 리스개설직접원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추후 IFRS 전환을 앞둔 기업은 리스자산부채 회계처리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6호 리스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