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계신 경우,
일반적으로 월 보수월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간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 연금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 (연간 보수외소득 – 2천만 원) x 1/12 }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 7.09%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에 대해 100% / 근로, 연금소득에 대해 50%
2022년 1~12월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되었다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위 산식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출금한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없으므로
적정 수준의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이자율은 대부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연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되므로 주의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입니다.
–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기간근로자
– 대표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성 입증 필요
– 법인 임원: 법인 정관에 규정 필요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날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
따라서 최근 급여가 높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세법상 기부금의 정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기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에 속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그 외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기관에 기부하셨다면, 꼭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주세요.
주로 아래의 특징에 따라 분류됩니다.
| 종류 | 근로소득 | 일용소득 | 사업소득 |
|---|---|---|---|
| 계약 형태 | 계속적, 고용관계 | 단발성, 고용관계 | 계속적, 독립관계 |
| 4대보험 | 연금, 건강, 고용, 산재 | 고용, 산재 (연금, 건강 일부 해당) | 해당없음 (고용 일부 해당) |
| 소득세 징수 |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름 | 일당 187,000원 초과 시 징수 | 3.3% 고정 원천징수 |
| 소득신고 + 세금정산 | 2월 연말정산 | 해당없음 | 5월 종합소득세 |
| 퇴직금, 연차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고용지원금, 세액공제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원칙상 이벤트 경품을 얻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세공과금 22%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측 제세공과금 대납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더라도 당첨자의 인적사항 및 원천세 신고는 필요한 점 유의해 주세요.
ex. 시가 1,000,000원의 태블릿 컴퓨터를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
1. 회사 부담 제세공과금 포함 기타소득금액 = 1,000,000 / (1 – 0.22) = 1,282,051
2. 제세공과금 = 1,282,051 x 0.22 = 282,051
3. 세후 기타소득 = 1,282,051 – 282,051 = 1,000,000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간 지원합니다.
1. 해당 사업장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2. 지원 신청일 이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이고
3.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지난 달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해당 월 보험료 징수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종종 직원에게 “소득이 잡히면 안 되니 인건비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해당 직원의 소득 누락을 돕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건비 신고는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정당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뒤늦게 수정신고를 통해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이 아닌 세금 |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 | 비용처리 불가한 세금 |
|---|---|---|
| 원천세, 부가가치세 | 등록면허세, 교육세, 취득세 | 법령 위반/불이행에 의한 각종 가산세 및 과태료 |
| 법인세, 종합소득세 | 재산세, 자동차세 | |
|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 ||
| 각종 부담금 (폐기물처리, 환경개선, 교통유발, 장애인고용 등) | ||
| 각종 조합비, 협회비 및 회비 | ||
| 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께서 흔히 혼동하시는 부분이지만,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각각 직원과 최종소비자의 세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비용이 아닙니다.
각종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법인 명의의 세금은 대체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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