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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9월 26일

스타트업의 경우 외부 고문이나 창업 과정 혹은 사업 세팅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임직원(혹은 인수한 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 부여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2)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하고,

3)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부여 가능합니다.

<임직원 외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자>

1. 대학 교원

2. 연구기관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 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6.>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벤처기업법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4. 6. 30., 2016. 12. 5., 2021. 4. 6.>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일본 법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9월 16일

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 법인이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가 적용되므로, 내국법인은 다음달 9일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액의 10%(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 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비와 소액 자산도 유형자산으로 계산하고 감가상각 가능한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9월 16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면 그 자산성이 인정되어 향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되며(자본적지출)

2) 노후된 기존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수익적지출)

따라서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자산 및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3-31-2 ****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익적 지출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한편, 소액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나 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면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은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소액 자산은 감가상각비의 계산 및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권장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 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 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 2. 12. 개정)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자기주식 이익소각 시 발행주식수의 액면가와 회계상 자본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8월 30일

이러한 이익소각의 경우는 차이가 발생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익소각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은 상법에서의 자본 감소가 아니므로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과 회계상/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불일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액면가가 1,000원이고 발행주식수가 5,000주인 회사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500만 원(1,000원 X 5,000주)이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발행주식수의 일부인 500주를 자기주식으로 매입하여, 이를 이사회결의에 따른 이익소각을 하게 되면 자기주식과 상계하는 계정이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 450만 원(1,000원 X 4,500주)과 자본금(기존과 같이 500만 원)은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5장 자본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일반 스톡옵션과 무엇이 다른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8월 04일

스톡옵션(혹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는 근거법령에 따라 크게 세제혜택 측면과 부여 조건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적법하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행사자에게 다음 세제혜택 및 조건이 있습니다.

세제혜택

1) 비과세 : 행사이익 5천만 원이 비과세됩니다(최근 개정안에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포함됨)

2) 분할납부 :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특례(양도소득특례) : 행사이익을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최종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부여한도 : 일반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의 10%인데 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50% 부여가 가능합니다.

2) 부여대상 : 일반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나,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요건을 만족한 비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행사가격 : 일반 스톡옵션은 시가 이상으로 발행해야 하나,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요건을 만족할 경우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일반 스톡옵션에 비해 혜택이 많아 적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많습니다. 행사 시점에 확인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항들이 있으니 부여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6월 30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해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 토요일,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날일 경우, 그 전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마찬가지로 그 전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그 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일요일인 경우 그 날은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이 때 평가기간은 4개월에 미달하게 되나, 상증세법에서는 합산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 2004.10.18 ***

[제목] 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의 기간계산방법 및 평균액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값은 절사하는지 또는 사사오입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598, 2002.5.6.)을 참고바람. (참고 : 서일 46014-10598, 2002.5.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 등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1.12.31.인 경우 납회기간(2001.12.29.∼2001.12.31.)의 전일인 2001.12.28.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은 2001.10.29.∼2002.2.27.이 되는 것임.
중소기업세액감면 시, 일자리안정지원금도 감면대상 업종 소득에 해당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6월 29일

일자리안정지원금의 대상인 직원이 감면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아니하고 감면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 업종 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심2003중0870, 2003.07.19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수입금액중 상품매출액으로 계상한 분 및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ㆍ유가증권평가익ㆍ국고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여부

…다만,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47,983,720원(2000사업연도 16,398,400원, 2001사업연도 31,585,320원)은 정부의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에 따른 인턴직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인턴직원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을 회계처리한 것으로 인턴직원이 감면사업에 종사하고, 정부지원금이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귀속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고보조금을 감면제외소득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0전564, 2020.05.18.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택,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By soyun • 2022년 06월 25일

회사가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부 요건에 따라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택의 범위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단,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한 후 종업원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당해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사택으로 인정)

※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사용자가 임차한 사택의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종업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레지던스 호텔

근로소득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 아래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액주주 :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 미만 보유

2)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사택을 제공받는 때에는

특정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받는 경우로 간주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과세

– 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종업원의 하숙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현금 지급)

–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 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 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
올해 이익이 많이 났는데, 중간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By soyun • 2022년 06월 22일

기본적으로 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3월 법인세 신고 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간혹 회계연도 도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미리 배당을 진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중간배당의 요건과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제한

이사회 결의, 혹은 법인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무사와 협의하여 규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빈도

상법에 의해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말일 기준으로, 12월 말 법인은 6월 말에 해당합니다.

3. 지급 시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단, 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해당 지급 시기를 따를 수 있습니다.

4. 이익준비금

금전배당 시 배당할 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항목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5. 지급한도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상 순자산액(=자본총계)에서 다음 금액을 모두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10%

당기 연말 결산 결과 배당가능이익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절차

1) 중간배당 기준일 2주 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를 위한 이사회 결의 및 공고

2)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로부터 약 2주 동안 주주명부 폐쇄

3)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4)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 지급 (단, 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해당 지급 시기)

5)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7.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주주가 개인인 경우
- 배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신고 후 납부합니다. (세율 14%, 지방세포함 15.4%)
- 배당을 하고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주주가 법인인 경우
-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및 원천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예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8. 지급명세서 제출
- 배당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주주가 법인이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