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는 회계 세무의 전통적인 이슈이면서도 아직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죠.

총액과 순액 중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을 처리하는지는 회계, 법인세, 부가세에 연달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총액과 순액의 차이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총액은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인식하는 것이고, 순액은 수익과 비용의 차익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거지? 결국 이익은 똑같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계/세무에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표시하는 것과 이를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은 조금 과장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X라는 물건을 중개하여 파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X를 80원에 매입하면서 바로 고객에게 100원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20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회계/세무 이슈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

2. 회계

​

총액법과 순액법 기준으로 작성한 A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액법	순액법
매출	100	20
매출원가	80	–
매출총이익	20	20

매출총이익은 결국 동일하지만 회사의 재무정보 중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매출은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마진이 작은 회사라면 더더욱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출을 크게 가져가고 싶은 유인이 크기 때문에, 순액 매출을 총액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분식회계 사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 중요한 사안입니다.

외주가공을 위해 판매하는 유상 사급 거래, 재매입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 거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중개거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총액으로 잘못 처리하기 쉬운 순액 거래에 해당합니다.

​

아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요 지표 2가지와 보조지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총액/순액을 결정합니다.

​

1) 주요 지표

㈎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

㈏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

​

2) 보조 지표

㈎ 기업이 가격결정권을 가짐

㈏ 기업이 재화를 추가 가공(단순한 포장은 제외) 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

㈐ 기업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

㈑ 기업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

㈒ 기업이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

㈓ 기업이 신용위험을 부담

​

3. 법인세

​

법인세법은 총액과 순액 처리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아 있는 최종 과세소득(과세표준)만이 중요하므로, 최종 이익이 동일하다면 수익과 비용을 각각 표시하는지, 아니면 상계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4. 부가세

​

어떤 측면에서는 회계 이상으로 부가세 측면에서의 이슈가 중요합니다. 부가세법은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문제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A 회사의 경우 총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매출 100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 매입 80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여, 8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독특한 과세구조로 인하여 총액과 순액의 혼동은 회사에 생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총액과 순액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슈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판단이 달라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총액/순액 구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총액)/중개(순액) 형식 중 하나를 택하고(계약서를 매매/중개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그에 맞게 발행) 양 당사자가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물론, 명백한 매매 거래를 중개 거래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위 판단 지표 등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형식적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해당 개정사항은 모호한 총액/순액 이슈로 인하여 납세자가 의도치 않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법적으로 방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으나, 반면에 재화 거래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재화와 동일하게 총액/순액 처리를 형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개정되어 현재는 재화/용역 모두 총액/순액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

5. 결론

​총액/순액 이슈는 얼핏 듣기엔 별거 아닌 단순해 보이는 이슈지만 회계/세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모든 거래는 최소한 회계, 법인세, 부가세 측면에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구조가 특이한 거래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면 한 가지 측면의 검토를 통하여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회계/세무 전문가와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올바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