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총액 순액의 회계 세무 이슈 총정리

By soyun • 2022년 02월 21일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는 회계 세무의 전통적인 이슈이면서도 아직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죠.

총액과 순액 중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을 처리하는지는 회계, 법인세, 부가세에 연달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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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과 순액의 차이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총액은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인식하는 것이고, 순액은 수익과 비용의 차익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거지? 결국 이익은 똑같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계/세무에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표시하는 것과 이를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은 조금 과장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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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라는 물건을 중개하여 파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X를 80원에 매입하면서 바로 고객에게 100원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20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회계/세무 이슈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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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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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법과 순액법 기준으로 작성한 A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총이익은 결국 동일하지만 회사의 재무정보 중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매출은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마진이 작은 회사라면 더더욱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출을 크게 가져가고 싶은 유인이 크기 때문에, 순액 매출을 총액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분식회계 사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 중요한 사안입니다.

외주가공을 위해 판매하는 유상 사급 거래, 재매입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 거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중개거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총액으로 잘못 처리하기 쉬운 순액 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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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요 지표 2가지와 보조지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총액/순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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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지표

㈎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

㈏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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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 지표

㈎ 기업이 가격결정권을 가짐

㈏ 기업이 재화를 추가 가공(단순한 포장은 제외) 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

㈐ 기업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

㈑ 기업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

㈒ 기업이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

㈓ 기업이 신용위험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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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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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총액과 순액 처리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아 있는 최종 과세소득(과세표준)만이 중요하므로, 최종 이익이 동일하다면 수익과 비용을 각각 표시하는지, 아니면 상계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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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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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측면에서는 회계 이상으로 부가세 측면에서의 이슈가 중요합니다. 부가세법은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문제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A 회사의 경우 총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매출 100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 매입 80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여, 8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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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독특한 과세구조로 인하여 총액과 순액의 혼동은 회사에 생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총액과 순액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슈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판단이 달라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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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순액 구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총액)/중개(순액) 형식 중 하나를 택하고(계약서를 매매/중개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그에 맞게 발행) 양 당사자가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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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백한 매매 거래를 중개 거래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위 판단 지표 등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형식적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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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사항은 모호한 총액/순액 이슈로 인하여 납세자가 의도치 않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법적으로 방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으나, 반면에 재화 거래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재화와 동일하게 총액/순액 처리를 형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개정되어 현재는 재화/용역 모두 총액/순액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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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총액/순액 이슈는 얼핏 듣기엔 별거 아닌 단순해 보이는 이슈지만 회계/세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모든 거래는 최소한 회계, 법인세, 부가세 측면에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구조가 특이한 거래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면 한 가지 측면의 검토를 통하여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회계/세무 전문가와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올바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 발목 잡힐 수 있는 ‘회계 부채’들

By soyun • 2021년 09월 13일

빚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회계에서 빚을 조금 어려운 말로 부채라고 부르는데, 처음 회계원리를 배울 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할 때 그 부채입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회사들은 손익에 예민합니다. 부채는 보통 비용과 함께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줄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또는 분기별 성과를 결산해 보니 예상보다 회사에 부채가 적어서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외상대금이나 카드대금처럼 쉽게 보이는 부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추후에 겪을 수 있는 회계감사나 재무실사 등에서 당황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회사에도 숨어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부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장 유명한 부채 중 하나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여야 돈을 벌고, 만약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근속연수에 맞추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이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현재에 돈을 벌고 있지만, 미래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매년 축적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부채는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인식해야 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추후 최종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부채로 계상됩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은 정기적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DC 계좌에 입금하여 주고,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하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주기적으로 준 것은 미래에 더 이상 책임이 없으니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차충당부채

개념 자체는 퇴직급여와 비슷합니다. 근로자들이 근무를 해서 회사가 돈을 벌고, 근로자들은 근속 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연차 촉진제도, 즉 ‘우리 회사는 휴가를 다 안(못) 써도 돈으로 지급을 안 하니까 부채로 잡을 필요가 없겠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No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채택했든 아니든 방식은 일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근로자들이 근무를 해줘서 돈을 벌었지만(수익), 근로자들이 내년에 월급을 받고도 휴가를 가서 일을 안 할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비용). 회계에서는 해당 연도의 수익과 비용이 대응된다는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부채로 잡아 줍니다.

판매 보증 충당부채

대부분의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A/S 약정이 존재합니다. 즉,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였지만 여기에는 결함이나 불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는 보증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사면 5년, 10년 무상수리 조건이 붙는 것처럼 말이죠.

회사는 과거 A/S 제공 경험 등을 통해 올해 판매한 금액 중 앞으로 어느 정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A/S 시 소요되는 소모품 등 비용이나 회사 인력이 본업 대신 얼마나 A/S에 추가시간을 써야 하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A/S 제공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합리적인 금액을 회계상 판매 보증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복구 충당부채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 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땅에 기름이 샐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유소가 영업을 종료할 때 이를 깨끗하게 원상복구 시키고 나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임차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복구하고 나가는 것을 건물주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원상복구를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를 최선의 추정치로 계산하여 복구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서 발생한 일이니(수익), 그에 맞게 부채를 잡으라는(비용) 개념이죠. 위에서 말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세무상 이익이 난 회사는 법인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려면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회계상 이익에서 시작하여 세무상 이익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와 세무는 각자 수익과 비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에서는 ‘이게 올해 우리 손익이야.’라고 하는데 세무에서는 ‘나는 이거는 평생 손익으로 인정 못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세무에서도 ‘그래 손익은 맞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손익은 아니고 나중 손익에 해당하는 거야.’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후자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기간별로 회계와 세무상 손익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만약 올해 회계상 이익 대비 세무상 이익이 적다면, 회계 관점에서보다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금 적게 낸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계상 이익 대비 법인세를 많이 내야 할 것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나중에 많이 낼 법인세 금액을 계산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연법인세회계는 개념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특례가 존재합니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단순히 올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별 회계관리 방법

By soyun • 2022년 01월 10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량 중 회계/세무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게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완전히 신경 쓰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회계/세무입니다. 때문에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기획, 개발, 생산, 마케팅, 고객 관리 등 기업의 최우선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회계/세무이기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단계별 회계/세무 관리 요령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언제나 최선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단계에 맞게만 관리하면 됩니다. 아래 가이드가 하나의 정답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각 상황에 맞게 방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창업 초기 단계(직원 5명 이하, 엔젤투자 단계)

회계/세무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시키는 것만 잘 하면 되며, 이것도 어렵게 직접 하는 대신 외부 대행 업체를 활용하면 됩니다. 보통 ‘기장’ 또는 ‘회계 기장’ 업무로 불리고 월 수수료가 10~2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믿고 맡기면 됩니다.

2. 1차 성장 단계(직원 20명 이하, 프리 A, 시리즈 A 직전 단계)

외부 대행 업체만 믿고 의지하는 단계를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오가는 자금이 꽤 커지고, 서비스가 구체화 되면서 거래 구조도 복잡해 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부 회계/세무 담당자를 지정(전담까지 아니더라도) 하여 외부 대행업체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부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 관계를 100%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담당자가 이를 더블 체크하면서 회계/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와 1차 성장 단계는 외부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주식’과 관련된 키워드는 경영진이 직접 관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지분율, 스톡옵션’ 등의 이슈는 지금은 미약한 이슈지만 몇 년 후 아주 큰 이슈로 돌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3. 2차 성장 단계(직원 50명 이하, 시리즈 A 혹은 B 직전 단계)

이 단계부터는 전담 회계/세무 직원 혹은 팀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회계/세무 처리 외에도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단순 기록을 벗어나 관리회계, 재무제표의 신뢰성, 기업가치, 내부회계 시스템, 절세 방안 등을 큰 그림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업체는 자문사 정도로 관계를 형성해 두고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IPO는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 거래가 빈번해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재무정보 신뢰성이 아주 중요해지기 때문에 상장을 고려하는 회사들은 이 시기부터 회계 시스템을 고도화 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3차 성장 단계(직원 100명 이하, 시리즈 B 이상 ~ M&A, IPO 준비 단계)

이 단계부터는 회계/세무 중요성이 많이 증가합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들이 산출되어야 하고, M&A든 IPO든 큰 딜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회계정보가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CFO를 채용하여 기업의 재무관리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FO 채용을 통해 전문가에게 기업 재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만들어야 기업의 성장 방향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하면서 조직에 적합한 CFO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단계까지 도달한 회사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