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5월 22일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고 나면, 해외 확장을 위해 해외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과세당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외국법인에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라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이름, 투자일, 업종과 같은 기본 정보, 지분율 등 투자현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또한 (1) 해외직접투자시 지분율 10% 이상이며 그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2)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별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드물지만,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면서, (a)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b) 누적 5년 손실금액이 100억 이상인 법인은 손실거래의 내용에 대해 기재하는 “손실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언뜻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데,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의 결산 일정을 챙겨보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면 된다.

한편, 해외에 법인이 아닌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해외영업소의 기본사항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요약하여 기재하므로, 마찬가지로 해외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시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챙겨야 한다. 

이상의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다. 미제출시 건별 1천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해외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라 불리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유형별 거래 금액을 제출하며, 제출 대상 거래 유형에는 재화거래, 용역거래뿐만 아니라, 사용료 등의 무형자산거래나, 금전대차거래, 주식 등 취득, 양도, 가상자산 거래 등 대부분의 거래가 포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국제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모두 충족해야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통해 과세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라는 개념을 두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상가격이란 제3자간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거래가 발생한 법인은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 이유에 대해 기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제거래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거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마지막으로,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이상의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다. 국제거래명세서 등 미제출시 미제출 자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 포기하면 세금이 나온다구요?

By 마일스톤 • 2023년 09월 11일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자산 양도 등 다양한 거래에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이 발생하게 된다. 거래 규모에 따라 새로운 거래처가 될 상대방에 대해 신용도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나 거래처의 사정으로 인해 채권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을 돈을 받지 못 하게 되면, 채권자 쪽에서는 먼저 자체적으로 추심 활동(연락, 방문 등)을 수행한다. 이때 채무자는 이미 폐업 후 연락두절이 된 경우도 있고, 연락이 되더라도 변제할 돈이 없다고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도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며, 금액이 클 경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어 채권 금액과 경과한 기한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가 실제로 무재산상태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관련 소송 및 법적 절차(지급명령, 압류 등)의 진행도 더디다고 느껴지면 채권 회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현상황에서 변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제시한다면,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사업상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파산종결절차 등 법적인 절차의 종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법적 절차 진행 중 채무자와 합의 후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와의 합의로 인해 감면받은 채무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세무상 이익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채무가 사업과 관련없는 채무였다면 채권자가 감면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관청을 통해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은 거래당사자 간 임의로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무재산임을 법적인 절차의 종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거래당사자 양쪽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금액상 크지 않다면 관계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사업상 의사결정 전에 세무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By 마일스톤 • 2023년 08월 07일

최근 국세청에서 문자를 받으셨는지요?

국세청에서는 대표님들에게 간간이 주요 세금 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고, 이에 대한 안내를 최근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무시하기도 그렇고, 신경 쓰기도 바쁘고,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취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사업연도로 하여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법인세는 여러 세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한번 세금을 걷는 것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낼 법인세를 6개월 단위로 끊어서 8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간예납의 취지입니다.

2. 대상

그렇다면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 제외)
–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 정도로 법인세를 대략 계산했을 때,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작년에 결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6월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매출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이 외에도 몇 가지 사유가 있으나, 위 정도가 대부분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이라면 첫 번째(신설 법인)와 두 번째(전기 세액 반액 기준 50만원 미만), 세 번째(전기 결손) 사유에 해당하여 대부분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3. 방법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예납 신고 대상이라면, 6개월 치 법인세를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 정도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6개월치의 결산 작업이 필요 없어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당기 중간결산 기준: 1년 치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과 유사하게, 올해 6개월치의 실제 결산 결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유의미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위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세액이 낮은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8월에 낸 세금은 임의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어차피 정기 법인세 신고 결과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자금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합니다.

4. 마치며

결과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크게 신경 쓸 것 없고, 법인세를 내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당장의 현금 유출을 줄이면 됩니다.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할까요?

By soyun • 2023년 05월 02일

브랜드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그 회사 고유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많은 회사에서 브랜드의 구축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 가치의 창출을 회사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가 보유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지급하여야 할 상표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 상증세법상 가액을 준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법상 상표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각 그룹사별 사용료 요율 계산방식을 산정하여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율이나 계산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료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사용료를 받지 않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비교가액이 없어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에서는 [(당해 계열사 매출액-광고선전비)×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의 방법으로 해당 사용료를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 소득처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요율은 예전 어떤 회계법인에서 2013년에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또 목표 요율은 상표를 적정한 인수가격을 지급하고 인수하였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의 현재 가치와 상표권의 인수 가격을 일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의 요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위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가 산정시 리스크 측정 목적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드가 지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열사간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자체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거나 적은 대가의 지급 또한 세법상 문제가 되므로, 요율 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받은 돈이 없지만 이자수익으로 더해지고, 지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이자비용

By soyun • 2023년 03월 27일

어느덧 2023년 3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3월31일은 12월말 법인들의 직전연도 법인세 기한으로, 이제 대부분 작년 경영성과에 대해 부담하게 될 법인세 금액은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우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평가나 추정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회계상 손익을 법인세 규정에 맞게 세무상 손익으로 전환하는 조정)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정 사항이 몇 개 발생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중 하나가 바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한 조정입니다.

받은 돈은 없지만 우리 회사의 손익에 더해지는 인정이자

세무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주, 임직원, 혹은 자회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관계자로 이들에 대해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금액과의 차이를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버리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니다.

법인세법 상 금전 대여에 적용하는 시가 이자율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2) 당좌대출이자율이 있는데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시점 현재 법인이 차입한 각각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차입금 비율로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입금이 없거나, 실무상 편의를 위해 2)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 4.6%의 이자율이 세무상 시가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이자를 아예 수령하지 않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여 법인은 세무상 시가 상당액과 수령이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에 더해져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출했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지급이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를 “가지급금” 이라고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우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 대상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특수관계자 등에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 대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로 관계사 등에 대한 자금 대여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 이자비용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여기지는 세무조정 중 하나입니다.

해결방안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가지급금이 쌓이고, 이자비용 커질수록 생각보다 해당 요소들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이러한 조정들을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해당 조정으로 인해 향후 과세소득이 발생했을 때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결방안은 너무 당연하고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세무조정 대상인 특수관계자간 불필요한 자금 대여 거래를 지양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해 거래내역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정이자 계산 시 외부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어떤 세무상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인 배당에서 챙겨야 할 세무 사항들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24일

국내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그 자회사의 이익이 충분할 경우 현금배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상법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법에 따른 몇 가지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되며,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배당가능이익
=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기 절차에 따라 법인 주주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이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입금 이자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해당 수입배당금이 이미 자회사의 법인세로 과세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수취한 배당금만큼의 법인세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자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해당 이익 전부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배당금만큼 모회사 측에서는 즉각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인 주주의 입장에 있다면 배당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MZ세대가 원하는 복지, 주거지원 복지를 제공할 때 알아야 할 점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7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요즘 MZ세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 중 하나는 주거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줄고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주거 지원 복지를 확대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월세를 지원해주고 아예 회사 근처 사택을 구해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각 주거 지원 복지를 제공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일반적으로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4.6%의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4.6%의 해당하는 이자(이하 ‘인정이자’)를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의 과세소득에 더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일 경우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도 인정이자를 법인세 과세소득에 더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업무무관가지금급으로 처리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택 제공

임직원(주주인 임원 제외, 소액주주는 포함)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회사는 사택에 대한 지출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때 사택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에 제공하거나,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사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접 계약해서 진행해야 하고 직원 명의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볼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세 지원

회사 입장에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사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직원에게는 월세 지원액이 일반적인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마치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과 사택 제공의 혜택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봐서 직원들에게 비과세 되지만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급여 성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직원들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직원들에게 주거지원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주거 지원은 사규를 구비하여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임직원에게만 제공된다면 향후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한 돈, 못 돌려받는다면 비용 처리해도 될까

By soyun • 2022년 04월 04일

스타트업은 주로 투자를 받는 대상이지만, 때로는 공동으로 개인 브랜드에 투자한다거나, 법인의 명의로 지인의 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좋은 성과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생각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투자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 아닐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게 되면

먼저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출자의 성격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없으므로, 법인의 장부상 대여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본래의 자금대여 계약이라면 원금과 이자율, 만기가 정해진 계약서가 일반적일 것이나, 출자의 성격이라면 실적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계약서가 일반적일 것이고, 이때 손실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투자 원금까지 물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는 사업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남은 출자금을 정산받고 손을 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미 원금의 대부분이 소진될 상황일 것이므로 남은 자산가액이나,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일정 대가를 수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차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죠.

비용처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여금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정 대체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에 대해 제각처리를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지금 당장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몇 년 안에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하여 출자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즉 원금의 회수보다 해당 사업자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설득시킨 후,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투자자로 인정할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문 없는 자문료, 안 되죠

By soyun • 2021년 12월 13일

법인의 자금을 눈에 안 띄게 개인에게 돌리고 싶을 때, 또는 모회사가 외형적으로 매출을 커보이게 하고 싶을 때, 고문료, 경영자문료 등의 이름으로 돈이 오고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편인 만큼, 과세관청에서도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자문이 실제로 제공되었는가’ 입니다. 자문용역이 제공되는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관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자주 확인되는 부분은, ‘자문을 실제로 제공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경영 이력이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표자의 가족,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한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로는,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입니다.

자문용역을 특정 형식으로, 특정 결과물을 통해 제공한다는 최소한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해당 요건에 따라 실제로 자문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입니다.

구두나 유선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고, 비대면시대에 화상회의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보고서나 메일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죠. 이에 따라 같이 회의에 참석한 임직원의 확인진술, 자문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도 합리적인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현안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 주고받은 경영자문료의 경우, 거래의 실질과 더불어 ‘자문료의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며, 요구되는 객관적 증빙의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자문료가 과세관청에 의해 부인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 자문료 지급시 기존의 소득 구분이 잘못되었다면 개인에게도 뒤늦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증빙의 구비와, 가장 중요하게는 실질에 기반한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