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가, 매출을 얼마로 봐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8월 23일

최근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개발, 마케팅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대표님들은 물론, 새로운 거래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회계 및 세무 담당자들도 언제, 얼마를 매출로 봐야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많죠.

국내 거래소에서 법인 명의로 원화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수령한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현금화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수취(법인 지갑주소) → 가상자산 이동(개인 지갑주소) → 현금 전환(개인 계좌) → 현금 입금(법인 계좌)

기본적으로 회계상 수익은 ① 실현기준(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으로 즉시 전환 가능)과 ② 가득기준(용역이 일정 부분 완료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 따라 인식 가능하며, 세무상 수익 역시 대가의 확정 여부와 용역이 제공된 정도(진행률)를 매출 인식의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기의 간단한 두 가지 계약 사례를 통해 언제, 얼마를 매출액으로 봐야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가가 원화(또는 외화)로 확정되고, 지급수단만 가상자산인 경우

계약서 #1
용역대금: 금 일억 원(\100,000,000)
지급시기: 용역제공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방법: BTC로 지급, 지급일 00:00 기준 OO거래소 시가 기준
지갑주소: XXXXXXXXXXXXXXX(법인 지갑 주소)

상기 사례와 같이 용역제공이 완료되었고 대가가 이미 화폐가치로 정해진 상황에서 지급일의 가상자산 시세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지급수단만 가상자산인 것일 뿐 거래대금이 1억 원인 것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지급 시점에 매출은 1억 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별도의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대가가 가상자산의 수량으로 확정되는 경우

계약서 #2
용역대금: 1BTC
지급시기: 용역제공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방법: OO거래소를 통해 BTC로 지급
지갑주소: XXXXXXXXXXXXXXX(법인 지갑 주소)

상기 사례와 같이 대가가 화폐가치가 아닌 가상자산의 수량으로 정해지는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 상황에서 1BTC를 수취하였고, BTC는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자산이므로 법인 지갑으로 BTC를 수령한 시점의 시세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별도의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의 사례와 원칙은 동일하나, 실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적인 화폐가치의 언급 없이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하는 경우 가상자산 수취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실제 법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을 때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화까지 걸리는 시일이 짧다면 세무적인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그대로 지갑에 보유하고 있다가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 현금화를 하거나, 가상자산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시세가 급락하는 경우 매출 과소 신고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을까?

By 마일스톤 • 2023년 01월 09일

지난 연말에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하여 여러 세미나들이 열렸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재무제표에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가입니다.

1.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예치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5대 거래소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고객예치 가상자산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나무 주석 2 번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0) 가상자산
한편, 당사의 고객이 위탁 보관한 가상자산은 당사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이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고객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고객예치 가상자산은 회계기준상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왜 충족하지 못하는가?

(1) 자산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며,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은 회사가 지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채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부채를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로서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수반되는데 현재의 의무는 주로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의 이전, 용역의 제공, 다른 의무로의 대체 또는 자본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으로 이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예치 가상자산이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고객예치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반환할 때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혹은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어야 합니다. 즉, 고객예치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식됨이 선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예치 가상자산은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예치 가상자산은 당연하게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미국 SEC와 한국회계기준원의 입장

22년 3월 미국 SEC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중인 고객의 가상자산을 재무제표 부채로 간주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근거는 가상자산 관련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가상자산거래소 재무제표의 부채로 반영하고 동일한 금액을 자산으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즉, 회계기준 상 자산과 부채 요건을 충족했는지 보다는 고객 보호를 더 염두해 둔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은 SEC지침은 IFRS와의 정합성 결여로 국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가상자산거래소가 노출된 위험(충당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및 보상자산 인식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과 고객 예치금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고객위탁 가상자산과 반환의무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회계기준원의 명확한 해석과 기준서 변경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NFT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이슈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20일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는 아마 ‘NFT’일 것 같습니다. 하이브, SM엔터, 두나무, NC소프트 등 정말 많이 기업들이 NFT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NFT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공급 부가세 규정

부가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에서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NFT창작물 판매가 가상자산의 공급인 경우

NFT창작물 판매를 가상자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NFT가 가상자산의 정의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아직 없고 현재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NFT 창작물 판매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NFT창작물 판매가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의미하며 재화의 공급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NFT창작물 판매가 디지털 원본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OPENSEA와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NFT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NFT 창작물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용역의 공급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NFT창작물을 재화로 보지 않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5. NFT 창작물을 예술창작품 공급으로 볼 경우

부가세법에 따르면 예술창작품은 면세항목에 해당합니다. 예술창작품이란 미술ㆍ음악ㆍ사진ㆍ연극ㆍ무용의 예술분야이어야 하며, 창작행위로 인한 작품이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술가에 의한 작품일지라도 기계적인 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경우 또는 실용적 기능 등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창작물을 예술창작품으로 해석한다면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까 ?

By soyun • 2022년 05월 02일

국내 소재 블록체인 회사들이 해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용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출, 국외 공급 용역 외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열거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수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예규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이나 컨설팅 등은 영세율이 가능한 업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거나,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방법을 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해외 OTC업체를 이용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수령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용역 제공 대상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외화로 국내에서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외 용역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재화의 수출과 동일하게 국내 외환보유고 증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해외 OTC업체를 이용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방법 역시 외화를 수령한다는 점에서는 해당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예규에서는 국내/해외 핀테크 기업이나 페이팔 등의 외화송금 서비스를 통해 입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OTC 업체가 위의 핀테크 기업의 범위 안에 정확히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일이나, 과세관청에서는 부가세법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해당 용역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기타 이해관계자나 대리인을 통한 대가 수령 시 여러 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용역 성격을 명확화하기가 어럽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법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 OTC업체를 이용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By soyun • 2022년 03월 07일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는 내국인이며, 지분율은 대표가 100%이며, 싱가포르 법인의 업무는 국내 법인의 임직원이 대부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싱가포르 법인을 한국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형식상 본점이 싱가포르이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판단합니다.

1. 법인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 관리 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 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1)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2)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3)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4)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2.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인 것으로 판단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가 외국에서 개최되었다는 회의록이 존재하나 개최일 당시 이사가 국내 체류함. 임원 및 주요 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회계기록 역시 국내에 보관함

2) 본점 소재지는 외국이나 본사의 물적 시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을 국내 법인이 지출하며, 사업 수행상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짐

3) 대표이사 및 임직원 대부분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회사 경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도 국내에서 개최된 후 그 의결서만을 싱가포르에 전달함. 주요한 계약의 체결 업무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싱가포르 본점에서는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이 국내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함

4) 외국법인 소재지에 물적 시설과 상근인력 등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영업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국내에서 개최되거나 서면으로 갈음됨. 이사들은 모두 내국인이었으며,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함. 또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국내에 소재함

5) 상기 요건과 더불어 국내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 1인에 의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고경영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관리 장소를 판단함

종합해 보면, 내국인인 대표이사가 싱가포르에 체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할 때, 이사회 및 업무 수행 장소가 국내일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 업무 또한 국내 거주 임직원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이 신규로 설립된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By soyun • 2022년 02월 07일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이 싱가폴 등에 소재하는 외국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 재화나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영(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대금의 원화/외화 수령과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해서 부가세법 제20조 1항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외에 사업장이나 인력이 소재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국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수행할 것이므로 국내에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결국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소지가 높으며, 각종 예규판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69)에서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보면,

1) 블록체인 관련 용역의 특성상 물리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싱가폴 등 현지 투입이 없고

2) 주요 개발자 등이 국내에서 업무를 하는 등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본 용역은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의 세율(0%)이 아닌 일반 세율(10%)이 적용됩니다.

(2)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 해당 여부

부가세법 제24조에서는 재화의 수출(동법 제21조), 국외 공급 용역(동법 제22조), 외국항행용역 (동법 제23조) 외 영세율 적용 가능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열거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수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거래이므로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세율 적용 거래와 형평성이 침해될 소지가 다수 존재하므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에서는 이와 관련한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은 명시적인 세분류에 따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예규판례(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서면-2015-부가-1639)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법 제33조 2항 1호 나목의 전문서비스업, 아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목의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가에서도 해당 업에 대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비슷한 조세가 없을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용역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 부가가치세과-822, 서면법규과-827)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이나 컨설팅 등은 영세율이 가능한 업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거나,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방법을 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용역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할 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가지

By 마일스톤 • 2021년 12월 07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회계처리, 부가세, 세금계산서 등 고객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Q1. NFT 거래이익도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의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준용합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NFT 거래이익 역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NFT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2. 디파이나 스테이킹으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정의를 보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입니다. 디파이와 스테이킹으로 얻은 소득은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Q3. 개인의 경우 2023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고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법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소득을 얻어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당연히 과세됩니다. 따라서, 당초 2022년부터 과세 예정이었다가 최근 2023년으로 과세 유예가 확정된 소득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법인의 경우 당초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이 발생했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4. 가상자산 양도 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부가세법에서 정의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용역도 부가세를 내지 않나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선, 자문, 플랫폼 제공 등의 용역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은 가상자산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Q6.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현행 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Q7. 가상자산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 법인에게 제공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현행 세법에서 용역제공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의 2가지 입니다.

1)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법에서 열거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따라서, 국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사가 사용하고 있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대부분의 비상장사가 사용하고 있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2가지 입니다. 두 가지 회계기준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도 2019년 12월 동일한 결론의 유권해석을 내려, 현재 국내 모든 기업이 위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재고자산,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Q9. 판매 목적의 가상자산과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이 모두 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한 회사가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동일한 회계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2가지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에서 매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으로, 그 외 투자목적으로 자회사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Q10.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회계처리 차이가 뭔가요?

재고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가상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의 시세가 오를 경우와 내릴 경우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반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손상, 즉 감액의 개념만 존재하여 평가손실만을 인식하고 평가이익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가상자산의 시세가 오를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시세가 떨어진 경우에만 평가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투자목적의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투자나 거래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무형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상승도 고려하여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15일

2016년 겨울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고객사 미팅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미팅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해야 하는가.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2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분산원장이 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트코인이 왜 백만 원이나 하는 건지.

5년이 흘렀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더 먼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시 고객사에게 제공했던 비트코인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1.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무엇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 거론된 후보 넷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재고자산, 무형자산입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사실상 Cash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많은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회계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2) 금융상품: 금융상품(예. 펀드)은 양 거래 당사자의 계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탈락
3) 재고자산: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재고자산처럼 회계처리해야 함(다만, 영업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넓습니다)
4) 무형자산: 보이지 않고, 자산성(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줌)은 점점 있어 보이고.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함

즉,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가 그 비트코인을 통해 다양한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면 “재고자산”으로, 영업보다는 투자, 결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2. 업비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처럼 두 가지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업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은 유동자산 항목의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자산(자회사 보유분인 것으로 판단됨)은 “무형자산”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비트 별도재무제표에는 비트코인 등이 “암호화폐”로만 존재하고 연결재무제표에는 “암호화폐”와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어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재고자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업비트가 코인을 “상품, 제품”처럼 판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정과목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이름과 상관없이 어떤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즉, “암호화폐”라 이름지어 재무제표에 기록했지만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입출 내역을 모두 기록하면서 단가를 계산하고 있고(이동평균법 적용), 비트코인의 수불내역과 단가를 모두 고려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빗썸은 IFRS가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조금 다르지만 크게 유동자산의 범주 안에 “가상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두 개로 나누어 인식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비트코인은 순공정가치로 평가해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트코인의 상승,하락에 따른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계산해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재고자산은 일반적인 제조업의 재고자산 저가법 회계처리를 적용 받지 않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비트코인은 이렇게 시세를 곧이 곧대로 반영하지 않고, “손상” 여부만 판단해서 손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마이너스 처리하게 됩니다. 즉, 시가가 오르더라도 이는 고려하지 않고, 시가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만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무형자산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평가증 처리할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왜 이렇게 다르게 회계처리하냐.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만 거론하자면 회계의 “보수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즉, 회계는 좋은 것은 엄격하게 평가하고, 나쁜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업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이 아닌 무형자산들은 이익은 무시하고 손실만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기록하라는 의미입니다.

4. 비트코인, 세금은?

세금은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워낙 개인 투자자가 많으니 비트코인 개인 세금 문제까지 간단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은 심플합니다. 법인격 실체가 비트코인의 매수, 매도로 실질 이익을 얻었고, 순자산 금액이 증가했다면 해당 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모든것에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순자산증가설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중이라면 시세가 올랐더라도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팔아야 수익이 실현된 것이라는 기본 논리는 비트코인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개인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납세 의무가 없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열거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 즈음에 2022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열거하여 과세하겠다고 공시하였으니 2022년부터는 개인이 사고파는 비트코인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한 과세가 아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법 개정에 발표한 비트코인 과세 절차 및 로직에 상당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및 여러 암호화폐 특성상 해외 월렛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저런 특이한 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일괄 신고하게 하는것이 잘 될 리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2030 청년들의 민심을 무시할수 없어 유력 대선후보들도 비트코인 과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2022년에 잠시 시행되었다가 엄청난 혼란과 논쟁을 야기할 것이고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법이 다른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암호화폐 수익을 신고할 거야”라고 나설 사람이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NFT 사업자의 세무처리

By 마일스톤 • 2021년 08월 31일

최근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Non-Fungible Token)로 발행되고 가수 세븐의 신곡이 NFT로 발매 되는 등 NF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NFT를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NFT 사업자들의 알아야 할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FT의 소득세법상 성격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FT가 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해석이 없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NFT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정부가 NFT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2022년 1월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지방세 제외)의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NFT 사업자 원천징수 의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NFT 사업자가 NFT판매자에게 가상자산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가 지급 시 22%를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NFT사업자 부가세 의무

현행 부가세법 상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최근의 유권해석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에 따라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 사업자의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NFT 중개로 인한 수수료 등을 수수하거나, NFT 등록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민트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NFT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 정확히 가상자산인지 혹은 재화나 용역인지 구분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