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By 마일스톤 • 2021년 06월 23일

스타트업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일반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결제수단, 홍보수단 혹은 투자목적 등 가상자산 거래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이 다양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게 된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보관·관리, 이전, 중개·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커스터디, 수탁사업,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이지만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어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 회계처리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상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권해석은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은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며 지분상품의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2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해석한 바 IFRS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영업활동이라 하면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보관·관리, 이전, 중개·알선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법인이 상기 영업활동이 아닌 원인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무상으로는 아래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 가상자산으로 서비스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부여할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이때, 일반적인 무형자산 회계처리와 같이 무형자산이 처분될 경우 무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처리되며 영업외손익에 포함됩니다.

2. 가상자산 세무처리

1) 법인세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도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즉,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가상자산이 판매 혹은 처분 될 경우 그 가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기존 장부가액은 비용으로 계상되어 그에 따른 처분 손익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법상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부터 처분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부가세
현행 부가세법상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유권해석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4-부가-21616, 2015.12.29)’에 따라 부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해당 예규는 현재 해석 변경을 위해 삭제되었고 가상자산의 부가세 과세 방안은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부가세 대상으로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도 테슬라처럼 비트코인 사볼까?

By soyun • 2021년 03월 08일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테슬라가 현금 보유액 10%로 1조 7천억어치 비트코인을 구입하였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산 다각화와 보유 현금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매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처럼 우리 회사도 여유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계상 이슈

취득 시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로 재무상태표 상 유동자산으로 반영됩니다.

비트코인을 취득할 경우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로 재무상태표에 기재됩니다. 실제로, 빗썸, 코빗, 코인원은 ‘가상자산’으로, 업비트는 ‘암호화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세법 등 법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화폐보다는 자산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보유 시 ‘가상자산평가손익’으로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됩니다.

보유할 경우 매년 12월 31일 자 시세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1년에 비트코인 1개를 4천만 원에 구입하고 21년 말 시가가 1억 원일 경우 기말 시가와 취득가액 차이 6천만 원은 ‘가상자산평가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가상자산평가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외이익이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되어 회계상으론 이익이 늘어나지만 세법상으론 ‘미실현이익’이므로 ‘가상자산평가이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처분 시 ‘가상자산처분손익’으로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됩니다.

위의 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여 1억 4천만 원에 매각할 경우 처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 1억 원이 ‘가상자산처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됩니다. 즉, 가상자산평가이익과 처분이익 모두 영업외이익입니다.

세무상 이슈

법인에 대한 세무상 이슈를 설명하기 전에 올해 초에 확정된 개인에 대한 비트코인 과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하면 3가지가 다릅니다.

법인은 이미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은 22년부터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원래부터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법인은 비트코인으로 벌었든 물건을 팔아 벌었든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달리 법인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언제부터 과세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 포괄주의에 따라 이미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21년에 4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매도한 경우 6천만 원은 21년에 번 돈이므로 비과세지만 법인은 6천만 원에 대해서 21년에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개인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 든 10억을 벌 든 20%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고 이때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니라 10%에서 25%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적을 경우에는 10%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많을 경우에는 25%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비트코인으로 번 돈과 본업으로 번 돈을 합쳐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 회사가 테슬라처럼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번 돈과 본업인 전자상거래업으로 번 돈을 합쳐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전자상거래업으로 번 돈이 1억이고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1억이라고 하면 법인의 과세표준은 2억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이므로 10%로 과세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번 돈 1억은 10%로 과세되는 것이죠.

만약 전자상거래로 번 돈이 10억이고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1억 인 경우 과세표준은 11억이므로 10%가 아니라 20%로 과세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번 돈 1억이 20%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