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에도 합병이 가능한가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7일

“합병”이란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법상 합병은 회사 간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간 합병과 비슷하게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기존 법인에게 승계시키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입니다.

개인사업장과 별도의 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더 큰 성장과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세제혜택과 이를 적용받기 위한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요건

1) 업종 및 중소기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 것

2) 자산 승계 요건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3) 주주 요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4) 주식 취득 요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5) 기간 요건
출자자인 개인(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을 것

2. 세제혜택

1) 양도세 이월과세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통합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세목이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변경되고,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취득세 75% 경감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만약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미사용공제 및 감면 승계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는 기업이 해당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통합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후관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상기 세제혜택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경감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의 폐지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때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로 보게 됩니다.

단, 파산, 적격합병, 적격분할, 과세특례 대상 현물출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주식의 처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 해당 내국인의 사망, 파산, 적격합병, 적격분할,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포괄적 환이전 및 현물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분을 조정하는 3가지 거래방법과 주의사항

By 마일스톤 • 2022년 08월 08일

모든 법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이고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일 겁니다. 지분율은 법인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의사 결정권도 갖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분율은 고정되어 있고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지분을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옮길 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분에 대한 거래, 일명 자본 거래는 그 목적과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 당시 해당 법인의 시가 등에 따라 많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본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슈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

지분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새로 영입하거나 보상책으로서 증여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설립 당시 실질 지분율과 다른 지분구조를 세팅하였다가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거래 행위 자체는 어려움이 없으나, 증여 재산이 얼마인지, 즉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이전 6개월과 이후 3개월 사이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단, 1% 이상 혹은 거래가액 3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었을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유상증자가액 혹은 단순한 액면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양도

주식을 유상으로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이며 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 간에도 흔히 발생할 수 가장 평범한 거래방식이죠. 기존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해진 주식을 받는데, 비특수관계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얼마로 거래하든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주로 가족,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양도 거래 자체를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라는 조문의 적용을 받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아닌 ‘거래했어야 할 가액’, 즉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인 주식을 1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라면 1,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소득세법 특수관계자 대부분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추가로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 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상증법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 사람이 시가와의 차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인 주식을 100원에 샀다면, 싸게 산 900원은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A는 배우자인 B에게 자신이 100% 주주인 회사의 주식 10%(10,000주)를 액면가인 1,000원으로 양도했습니다. 액면가로 양도했기에 A는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 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10,000원이었죠. 꽤 흔히 있는 일인데 이 경우 A는 당초 받았어야 하는 양도대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양도차익 9천만 원), B는 1억 원어치의 주식을 1천만 원에 싸게 샀기 때문에 9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법에 따라 증여 이익의 70%인 6,3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액면가 양도의 결과로 A는 2~3천만 원의 양도세, B는 63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 저가양수도
  그렇다면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액면가에 거래한다면 양도세는 상관없으나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액이긴 하나 증권거래세 역시 부과되며, 불필요한 거래대금 이동도 필요하므로 여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증자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타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수도와의 가장 큰 차이는 양수도는 주식대금을 기존 주주에게 주는 반면, 증자는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상증자는 본래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불균등하게 증자하더라도 시가로 증자한다면 각 주주의 부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로 증자하지도 않고, 불균등하게 증자한다면 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가보다 고가로 불균등하게 증자할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한 인원이 기존 주주에게 부를 이전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때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주 A, B, C, D 가 있을 때 제3자 배정을 통하여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E가 C와 특수관계자라면 C에게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흔히, 투자유치를 받게 되면 세법상의 시가보다는 고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유상증자 참여 주주와 기존 주주 간의 특수관계자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신주인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액면가로 증자하는 등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하게 되는 것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주 중 누군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는다면, 고가 증자와 동일하게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4. 요약

자본거래는 거래 자체도 어렵고 이를 둘러싼 세금 이슈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관심이 많아 무심코 거래 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입니다.

거래를 하기 전 반드시 거래 시전의 시가를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특수관계자라면 저가 증자일때만 주의가 필요하나, 특관자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자본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세무리스크가 있는지, 더 안전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래 방법이 존재하는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