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에게 과다하게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처리

By 마일스톤 • 2024년 11월 18일

국내의 자회사 등이 해외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과도한 차입금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조세 부담을 낮추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출자의 형태로 투자를 받게 될 경우 배당을 통해 모회사의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차입의 형태로 자금을 받게 되면 자회사의 이자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차입의 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외 모회사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본 칼럼에서는 국조법에 따른 손금불산입의 적용 대상 및 차입금의 요건,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적용대상(국외지배주주의 정의)
  국조법에서는 해외 모회사 등에 해당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해,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및 해당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외에 국내 지점의 형태인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차입금 요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받은 차입금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차입금에 대한 원화 환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 방법
  위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조법에 따른 출자금액의 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 1. 의 금액에 2. 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위에서 산정된 초과차입금 적수에서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의 금액으로 한다. 이때 이자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이자소득으로써,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해외로부터 과도하게 차입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회사 간의 차입 조건이 제3자간의 차입 조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및 해당 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 가능한 다른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내 회사 간 차입 거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파산에 따른 세무상 대손처리

By 마일스톤 • 2024년 11월 11일

대손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상 시점보다 채권의 회수가 늦어지거나 회수가 아예 불가능해질 경우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획하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 관리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늦어지다가 결국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자산성이 없으므로 회계장부에서 제각 처리하게 되며, 세무상으로도 손비(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세법에서 대손금 규정을 둔 이유

기업회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대손금으로 상각할 수 있는지와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각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벙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 대손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은 제외)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손요건 중 채무자의 파산이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 대손요건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파산이다. 여기서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통상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부터 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채무자의 파산에 따른 대손처리를 위하여 법원의 파산 결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 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전에도 채무자의 파산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결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파산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기업 사정상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상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은 그 이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해외자회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우리회사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By 마일스톤 • 2024년 10월 02일

최근 스타트업들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이유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초반에는 해당 법인에서의 수익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우므로 국내 모법인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해외 자회사와의 자금거래가 국내법인에 미치는 세무상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세무상 판단 

해외 자회사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대여금이 세무상 어떤 성격의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부터 확인 해야 한다.

첫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해외 자회사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이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 혹은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인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이 적용 되나, 해당 법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국내 법인과 해당 외국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세무상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세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이에 해당 한다.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적정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다만, 관련 예규 판례를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유사사례(조심2016중2209, 2016.12.29)에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원가 절감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해외자회사로부터 반제품 및 완제품을 공급받아서 국내외에 판매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해당 대여금이 해외자회사의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또 다른 판례(조심2021서4884, 2022.08.29)에서는 투자사업을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일환으로 해외자회사 등에 투자금을 대여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의류판매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들의 기존 차입금 상환이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 이라기 보다는 해외자회사들의 존속 및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 사용처, 해외 자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 

앞서 살펴본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세무상 구분에 따라 자금을 대여해 준 국내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인정이자)

법인세법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해당 거래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 조건과는 상관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있다.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의 경우 외국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이러한 법인세법 대신 국조법을 적용 받으나,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유사하다. 

국외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을 적용 하여야 하며,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 혹은 2) 간주 정상이자율 (법인세법 상의 당좌대출이자율 (현재 4.6%))을 따를 수 있다. 만약 해외자회사에 대해서 이자를 수령하지 않고 있거나, 정상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상이자율과의 차이를 국내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2) 차입금 이자비용 불인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법에서는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전체 차입금 중 해당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 된다면, 해당 법인은 이자비용 중 일부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3)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 불인정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된 대여금에 대한 또다른 불이익은 대손이 발생하여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소멸시효의 완성,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수할  없는 채권에 대해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대여한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 된다면 해외 자회사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회계상 대손 처리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대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제품으로 기부하거나 증정할 경우의 세무 처리

By 마일스톤 • 2024년 09월 25일

법인에서 자사의 제품을 기부하거나 거래처에 증정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회사는 자사의 제품을 기부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주요 거래처에 제품을 증정함에 따라 대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물의 제공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동반하므로, 회사는 세법에 따른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하다. 본 칼럼에서는 회사 제품을 기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세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현물기부금

•현물기부금 평가

현물로 기부를 하는 경우, 세무상 어떤 가액으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법인의 경우,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현물로 제공하면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위와 같이 특례기부금 및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의 경우 현물로 제공 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외의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 규정에 따라 시가로 과세된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된다.

2. 현물접대비 

•현물접대비 평가

금전 외의 현물로 접대비를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 가액은 접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현물 접대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출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

자사 제품을 거래처 등에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증정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의 증정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예규 판례에서는 거래처에게 제품 구입과 함께 제공하는 샘플이 매출액 대비 소액이고 해당 샘플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주가 어려운 점을 들어 견본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따라서 사실상 회사의 정품과 차이가 없는 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되어야 한다.

법인의 배당금 수익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4년 08월 19일

법인의 배당금 수익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법인주주가 되고 추후 배당을 받았다면 해당 배당금수익에 대해서는 출자비율 및 상장 여부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세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으로, 개인 주주의 경우 그로스업을 통한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반면, 법인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다.

수입배당금을 익금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법인

법인(출자법인)과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피출자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에 출자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해당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적용 제외된다. 

2. 익금불산입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및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에 정한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의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4. 법인세법법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3% 재평가세율을 적용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6. 적격합병ㆍ적격분할의 합병차익ㆍ분할차익 중 3% 재평가세율을 적용한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차입금 이자 차감액

출자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금액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익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법인 주주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4년 07월 22일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에서 우수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인 스톡옵션은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행사 시점의 발행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여러 유형 중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교부형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한도

법인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로 한정하여 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손금 귀속시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행사일이 지난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시 손금 산입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관련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행사 시 시가 산정

스톡옵션을 행사 시 정확한 시가의 산정이 필요하다. 행사 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특례를 적용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보상비용 관련 회계처리가 없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 전액에 대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만약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후 행사한 이익에 대해 손금 산입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요건 검토를 통해 법인세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이 임박할 경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손금산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정말 만능일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7월 15일

보험업계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절세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홍보를 가하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주로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구조로, 대부분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특히 납입시점으로부터 5년차, 10년차 등 특정시점에 환급률을 높여 해지를 유도하는 상품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 

1. 경영인 정기보험의 회계처리: 비용일까, 자산일까?

먼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성격별로 구분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에 대한 자료를받아, (1) 사업비 등의 소멸성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2)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2. 경영인 정기보험의 세무상 처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먼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과세당국은 현행 유권해석상 “만기환금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고 적립보험료나 만기환급금이 없다면 보험금 전액을 납입시 손금으로 산입하지만,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해약시 다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정기보험 가입시 생각했던 것 보다 절세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다. 

환급금을 제한 보험료를 손금산입하라는 과세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가 과다한 경우 다른 법인세법상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무관비용이나 과다경비(인건비, 복리후생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까지 안전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By 마일스톤 • 2024년 06월 24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국세청장에게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라고 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다소 불확실했던 점들이 미리 해소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해당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신청방법

법인세 신고 전까지 조기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되고, 신고 이후라도 경정청구, 수정신고 전까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진행상황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보고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연구노트, 연구원 급여 대장, 재료비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내용

사전심사 신청이 완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 심사 및 지출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세부과제 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 여부 심사만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의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사전심사 결과를 신고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사전심사제도는 전담팀으로부터 세액공제 요건 구비를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설명 및 보완사항 등을 전달받을 수 있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줄이는 혜택이 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도 확대 도입되어,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 뿐 아니라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 신청까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 진행상황을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고 이메일 등으로 결과 통지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지분법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6월 17일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고 나면,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지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지분법 회계처리는 발생 원천별로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회계처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1.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첫번째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발생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법주식의 증가(또는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이다. 세법상 기본적인 원칙은 주식의 평가증(평가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이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유보)처리를 통하여, 세무상 지분법이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유보로 처리한 일시적 차이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지분법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손실이 발생하거나, 해당 지분법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유보)로 반대 조정을 통해 회계와 세무상 차이가 소멸하게 된다. 

만약,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로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도 반대로 익금산입(유보) 처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세무상 지분법손실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음으로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 증가(또는 감소)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법주식의 증가(또는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이다. 위 회계처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주식의 평가증(평가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 익금불산입(△유보)로 지분법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또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2) 효과를 상쇄하고자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세무조정을 통상 “양편조정”이라고 한다. 

만약,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감소에 따라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도 반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분법 회계처리라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지분법 회계처리가 없는 것처럼 원점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주요 두가지 지분법 회계처리 외에도, 지분법 손상차손,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등 다른 회계처리도 있지만, 동일한 원칙으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