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낸 법인세 환급받는 ‘꿀팁’

By 마일스톤 • 2021년 03월 08일

회사 A는 2019년 이익이 생겨 법인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21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손금이란 세법상 손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익과 손실은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손익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손실인 결손금과 회계상 손실이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것

20년에는 손실이 1억, 21년에는 이익이 2억이며 법인세율이 10%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에는 손실이므로 법인세는 0원이고, 21년 법인세액은 2천만 원(=이익 2억 * 법인세율 10%)입니다. 하지만, 21년에 이익 2억이 발생했으나 20년에는 손실이 1억이므로 20년부터 21년까지 2개 연도를 합쳐보면 이익은 1억(=2억-1억)이죠. 그렇다면 21년에 법인세는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을 내야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듯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생각은 과세기간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지만 여러 과세기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익이 났을 경우 결손금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죠.

◆ 결손금 공제 2가지 방법 :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1) 이월공제(carry forward)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 위 사례처럼 20년 손실 1억을 21년 이익 2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이월공제 방식입니다.

2) 소급공제(carry back)
전기에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당기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당기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즉,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주는 것. 예를 들어 19년은 이익 1억, 법인세를 1천만원을 납부하고 20년에 1억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면 19년에 납부한 법인세 1천만원을 20년에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가 아니라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면 회사는 20년 결손금 1억을 21년 이후 이익이 발생한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공제를 적용할 경우 손실이 난 해에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신청요건 3가지

1. 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판단기준은 크게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뉩니다. 결손금소급공제는 세법상 중소기업만 적용가능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결손금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세법상(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2018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2020년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3.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0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세금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통해 법인세는 물론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회사가 이 글을 좋아합니다

By soyun • 2022년 07월 04일

과거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이익을 냈던 A 법인은 그에 따라 법인세 및 지방세도 올바르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점이 있으면 저점도 있는 법, 이번 코로나 여파로 매출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 결손이 발생했고, 전기에 납부했던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여기서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해서 세법상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 Min (①, ②)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A – B

A.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B.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x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 Min (①, ②)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② A – B

A.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B.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x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는 한도에 걸리게 되면 소급공제되는 결손금은 발생한 결손금 전액이 아닌, 그 한도액에 상응하는 결손금만 공제되고 나머지 결손금은 차기로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정보를 토대로 한 A 법인의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인의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액은 위와 같이 한도에 걸려 한도액만큼만 환급됩니다. 따라서 한도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어 차기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당해 연도 결손금인 45억 원이 전액 소급공제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인세법상 산식에 따른 금액 ②A-B를 한도 4억 원이 되도록 역산하면 산출되는 금액인 20억 원만 소급공제 신청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손금인 25억 원(=45억 원-20억 원)은 차기로 이월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공제나 감면세액이 없으므로, 공제·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세 납부액이 되고, 해당 금액은 곧 지방세 결손금 소급공제의 한도가 됩니다.

여기서 ②A-B 금액이 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②A-B 금액만큼 환급될 경우, 위 법인세 소급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와 같이 당해 연도 결손금 45억 원 중 20억 원만 소급공제로 적용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45억 원을 전액 적용한 경우보다 환급금액이 줄어듭니다. 변경되는 지방세 결손금 소급공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A 법인은 지방세로 4천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법인세 환급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A 법인 입장에서는 직전 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기 전 금액인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했는데,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이 다 차감되고 난 후의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죠.

결손금이 한도만큼 소급공제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되어 향후에 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세법의 논리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논리를 알면 위와 같은 사례가 이해됩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에서 한도 초과되는 결손금은 이월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법조문은 다소 불친절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법에서 규정된 산식을 문구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전액을 반영하게 되고, 예상했던 환급세액보다 받게 되는 금액은 줄어드는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소급공제 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한도 및 발생한 결손금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By soyun • 2022년 06월 15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만큼 큰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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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창업하여 설립 첫 해인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없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수를 0으로 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후 사업연도에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음 해까지 (중소기업은 2년 뒤까지)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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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과거 1기에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회사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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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서면-2020-법인-2188, 2020.7.6., 서면-2021-법인-5006, 2021.11.23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함. 다만,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함

절세는 의외로 간단하다

By soyun • 2021년 09월 06일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없으며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은 절세와 탈세를 비교해 보고 절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세 vs 탈세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합법적이라면 ‘절세’, 불법적이라면 ‘탈세’라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절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격증빙 수취

②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

③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금액 누락

② 가공경비 계상

③ 비용의 과대계상

④ 허위계약서 작성

⑤ 명의위장

⑥ 공문서 위조

절세의 첫 번째 – 적격증빙 챙기기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하는 증빙 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 서류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함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결제 시 받는 영수증으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는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을 지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사업자 지출증빙용, 근로자 소득공제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에 따른 적격증빙 챙기기는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의 두 번째 – 중소기업의 세금 혜택 누리기

초기의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양한 공제·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받는 공제·감면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를 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

(3)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만큼은 소급해서 환급 적용

(4)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접대비의 기본 한도를 3,600만 원으로 확대(일반 기업은 1,200만 원)

(5) 고용증대기업 지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1,200만 원 세액공제

절세의 세 번째 –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기

세금을 열심히 계산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로 가령 세금 1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로 2백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20~50%까지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늦어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신고해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당 10만 분의 2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하여 가산세 없이 기한 연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절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사업을 하면서 쉽게 지키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위의 내용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By soyun • 2021년 05월 03일

개인과 달리 법인은 회계기간을 3개월, 6개월 단위 혹은 3월 말, 6월 말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12월 결산법인이 대다수로 3월 말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1. 법인세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법인은 결산을 실시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한 해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데,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계산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법인세는 한 회계기간 동안 벌어들인 법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소득과 회계상 이익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세무조정’입니다.

2. 이월결손금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순간, 법인세를 바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견뎠던 손실을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세무상으로는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것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하고, 법인세는 10년 안​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해 줍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적용)

​쉽게 설명해 1년 ~ 10년 동안의 누적 결손금이 100원이었고 드디어 흑자전환으로 120원을 벌어들였다면, 120원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월결손금 100원을 먼저 공제 후 20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

손실이 계속 발생하다가 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익이 먼저 나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다음 해에 손실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100원의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고, 올해 5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50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4. 이월세액공제

스타트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너무나 많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이 증가할 때마다 400만 원 ~ 1200만 원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데, 고용 인원의 증가가 필연적인 스타트업에게 너무나 유용한 세제혜택이 됩니다.

​회사가 손실이 나서 납부할 법인세가 없더라도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년간 이월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손실이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이월하여 내년, 내후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이월 가능한 대표적인 세액공제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요건과 범위는?

By soyun • 2021년 04월 13일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른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별 비용 인정 요건 및 범위, 연간 차량 유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자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 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적용 대상 : 승용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ii) 제외 대상 : 1,000씨씨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례업의 운구차량,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i) 적용 대상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ii) 제외 대상 : 운전기사 급여 (인건비 처리)

비용 인정 요건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③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와 기타 차량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연간 1천5백만 원까지는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8백만 원 한도 적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손금 인정이 가능하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8백만 원 + 기타 차량 관련 비용 x 운행일지 상 업무 사용 비율

비용 인정 한도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손금 인정범위 제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 해당합니다.

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 대하여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세금이 부과되는 손익은 우리회사 회계상 손익과 다를까?

By soyun • 2022년 12월 26일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는 차기 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올 한 해에 대한 마무리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면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고 나면 2022년에 대한 결산에 돌입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과세되는 회사의 손익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손익계산서 상의 손익과는 같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높은 확률로 손익계산서 상 손익과 과세표준은 차이가 납니다.

세금 계산의 시작점은 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손익이지만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과세표준은 왜 회계상 손익과 달라질까요?

1.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 차이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은 요인은 바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투자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충당부채

회계에서는 실제로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처리하고 부채를 인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납세의무자 간의 공평한 조세채무를 결정을 목표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 적립 없이 회계상 부채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액 역시 세무상 정하는 한도 이상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평가손익

회계에서는 정보의 적시성과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보유 중인 자산, 부채의 가치가 증감하는 경우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마켓컬리가 작년 1조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인식해서 시장이 술렁였지만 이는 실제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 때문이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 평가에 따른 손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런 평가손익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충당부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즉 미실현된 손익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무는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

세무와 회계 간 차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평한 조세채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무상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상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고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했음에도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에 대해서 실제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나, 가지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은 실제 현금의 유출이 있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이전 회계연도에서 넘어온 손실과 공제액

하지만 세무상 조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회계상 비용을 부인하거나 추가 수익을 인식하게 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 상 손익은 해당 연도의 거래실적에 대한 결과치이지만, 세금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올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즉, 회계상으로는 당기 이전의 손실은 이익잉여금 혹은 결손금 등으로 재무상태표 상 자본에 반영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당기 손익에서 차감하여 당기의 과세 대상 수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손실뿐만 아니라 전기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서 공제받지 못한 각종 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당기에 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회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거래가 복잡하지 않아 회계상 손익과 회계상 손익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추정, 평가 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회계사 손익과 세무상 손익은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산출하는 세밀한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회계와 세무상 손익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4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세금 전략 세우기

By soyun • 2022년 12월 19일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는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의 회계기간을 마무리하게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주주총회, 회계감사, 경영 성과 분석 등등.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에 실시하지만,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회사의 상황을 파악해 보고 그에 맞는 세금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

모든 스타트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자체 회계팀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투자자/채권자 제출, 내부 의사결정 참고), 오늘의 주제인 법인세 신고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법인세 계산 구조는 모두 생략하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소득이 회계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계 장부상 이익에 각종 법령을 적용하여 세무상 이익(과세소득)으로 변환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우리 회사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나도 세무상으로는 손실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의 수

따라서 아래와 같이 4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1) 회계 손실, 세무 손실

(2) 회계 이익, 세무 이익

(3) 회계 손실, 세무 이익

(4) 회계 이익, 세무 손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엮여 있는 스타트업은,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case 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 회계상으로는 손실, 세무상으로도 손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 초기는 물론, 시리즈 a, b 등의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 상 흑자전환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계 상 손실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세무 상으로도 손실일 가능성이 높고, 납부할 법인세는 없게 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case는 세금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흑자전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 전략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이해와 준비는 필요합니다. 흑자전환을 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 세무상 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그 손실을 모두 상쇄한 다음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 적용받지 못했던 각종 세액공제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를 ‘이월세액공제’라 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우리 회사의 장부 및 결손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세액공제를 제때 잘 신청해서 적절히 이월, 관리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회계상으로는 이익, 세무상으로도 이익

모든 스타트업이 손실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스타트업들도 많고, 당연히 세무상으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ase라면 당연히 의미 있는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타트업을 위한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혜택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업종, 지역에 따라 5% ~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창업 관련 감면

업종 및 창업자의 나이, 지역에 따라 50% ~ 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세무상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회계상으로는 손실, 세무상으로는 이익

가장 좋지 않은 case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투자유치, 기업가치평가 등에는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여 불리하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성장을 달성한 스타트업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IPO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변경한 스타트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라면 회계상 이익이 발생했을 상황이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여러 평가(RCPS, 전환사채 등)와 관련된, 실제 현금유출은 유발하지 않는 거액의 손실이 장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손실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는 다시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case입니다.

IFRS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회계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회계상으로는 이익, 세무상으로는 손실

회계 상으로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세무 상으로 ‘손실’까지 나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회계 상으로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절세 전략으로 납부세액을 최대한 줄인다’가 맞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적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구성원이 늘어나는 스타트업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전년 대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 인원 당 700만 원~1300만 원까지 세금을 차감해 줍니다. 일정 비율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혜택을 주고, 그 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혜택을 적용받고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혜택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향후 성장성, 필요한 구성원, 세금 전략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R&D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R&D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약 25%를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혜택입니다. 여기에는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이 포함되고 금액적인 효과도 크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이와 같이 스타트업의 회계/세무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각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격적인 세제혜택’, 스타트업 법인세 50% 감면

By soyun • 2021년 01월 18일

현존하는 스타트업 세제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을 꼽는다면, 단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 벤처 +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단어의 조합인데요, 각 단어의 세법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세무상 창업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식과 동일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만 주의하면 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벤처

‘벤처 인증’을 의미합니다. 벤처 인증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3)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유사하나 업종에 제한이 있고, 규모 기준을 검토할 때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규모, 독립성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에서 투자 받은 경우 독립성 요건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첫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인증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8가지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아래 18가지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됩니다.

※ 감면업종
△광업△제조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

셋째, 창업 당시부터 위의 감면 업종을 영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팀-610, 2005.4.29. ; 서이 46012-11189, 2003.6.23.) 따라서, 감면 대상 업종을 법인설립 시점 이후에 추가하여 영위하게 된 경우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5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 가능

5년 동안(벤처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벤처 인증을 받고 202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년간 소득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 모든 세제혜택에는 조건이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감면 기간 내에도 계속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창업’.

창업은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둘째, ‘벤처’.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이 중단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이고요.

셋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관계기업 매출액 요건 제외)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