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샀는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4년 08월 06일

취득세?

취득세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취득’ 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며, 그 외 차량이나 각종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취득가액이 큰 부동산이 가장 주요한 취득세 납부대상 자산이 됩니다.

간주취득세?

취득세 자체가 낯선 세금은 아니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지기 쉬운 특이한 취득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 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간주취득세란 취득세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하여 법인을 지배하게 되는 주주가 납부하는 취득세입니다.

왜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간주취득세는 실제로 위헌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을 만큼 (물론 합헌 결정) 뭔가상식적으로는 주식을 샀는데 취득세를 낸다는게 선뜻 와닿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의 생각은 법인의 과점주주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인 취득세와 전체적인 계산방식은 비슷하나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적지출이 있다면 가산해야 하고 반대로 충당금 등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 장부가액에 세율 (현행 2.2%) 을 곱하되,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추가로 곱하여 계산됩니다.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간주취득세를 내고 나서 지분율이 늘거나 줄어든다면?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낸 뒤에도 당연히 지분율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분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지분율이 많이 줄어들어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당초 간주취득세를 낼 때보다 증가한다면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70%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이 90%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지분이 증가한 시점에 지분율 차이인 20% 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지분 거래가 종종 발생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간주취득세는 놓치기 쉬운데 세액 효과는 큰 위험한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와닿지 않는 과세시점과 독특한 과세구조로 인하여 납세의무 성립부터 실제 납부액 계산까지 직접 처리하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니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잘 신고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 이후 불필요한 세무 위험 을 최소화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우리회사 유상증자 가액도 세무상 시가가 될 수 있을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7월 29일

비상장주식 시가는 세무상 늘 논란이 되는 단골 이슈 중 하나이다. 상장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를 통해 “시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것이 또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거래를 하는 당사자로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친인척 혹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과 같이 특수관계자 간에 비상장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상장주식처럼 정형화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칫 비상장주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하여 평가하는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시가 역시 원칙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증여의 경우 기준일 이후는 3개월 이내) 시가로 인정될 만한 매매, 경매 등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매매거래가 다 세무상 시가로 인정될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 1) 비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거래이며, 2) 액면가 3억원 혹은 전체 발행주식의 1% 이상의 지분이 거래된 경우만을 세무상 “시가”로 인정된다. 즉,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은 1)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며, 2) 해당 거래가격의 대표성 요건이 충족되는 거래여야 하는 것이다.

얼마전 진행한 우리회사 유상증자 발행가액도 세무상 시가에 해당할까?

최근 seed투자 유치를 성공한 스타트업 A사, seed투자 유치 이외에는 주식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 과연 투자유치 시 적용된 주당 발행 가액도 비상장회사인 스타트업 A의 세무상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투자유치는 최근 6개월이내에 이루어졌고, 투자자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이며, 유상증자로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지분율도 1% 이상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세무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유상증자 가액에 대해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한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에게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였는데, 이 때 해당 주식의 세무상 시가가 최근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액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를 문의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유상증자가액은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세무상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이라고 회신 하였다(서면-2020-자본거래-0492, 2020.03.09).

또 다른 심판청구 사례(심사상속2012-0005, 2012.05.11)에서도 과세관청은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 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과세관청은 2000년 대에 생성된 예규에서부터 꽤 일관되게 유상증자 시 신주 발행가액은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한 심판청구 사례 (국심2004서3921, 2005.05.16)에서는 주식양도일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을 시가로 하여 주식양도거래가 특수관계자간에 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사례에서는 유상증자 시 발행된 주식이 타 주식과 비교하여 가격을 달리할 만큼 다른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으며, 외부투자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에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하였다.

또다른 판례(수원지방법원2012구합7609, 2014.07.16)에서도 유상증자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나, 해당 건의 경우 전후에 이루어진 거래 등을 참작하여 유상증자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이므로 이를 토대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세무상 시가로 인정된다고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은 꽤 일관되게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거래의 상황이나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 등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 리스크에 대해서는 거래별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할 때 대주주인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 

By 마일스톤 • 2023년 07월 24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 여부 그리고 대주주 여부에 따라 10% ~ 30%까지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중소기업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차후 가산세를 부담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세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비상장주식 양도세율

2. 대주주 vs 소액주주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지분이 아래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대주주라고 판단됩니다. 

 ① 지분율 기준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

•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4% 미달해도, 당기 중에 4% 넘으면 그 시점부터 대주주입니다. 

② 시가총액 기준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억(벤처기업은 40억) 이상

• 이 때 시가는 소득령 165조에 따라 상증세법 평가방법 준용해서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며 매매사례가나 유상증자가액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 기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신설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은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1.  규모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으로 업종별로 상이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거나 관계기업에 속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궁금했던 세 가지 사항

By soyun • 2023년 04월 24일

구주 매각, 코파운더간의 지분율 정리 등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비상장주식 거래는 빈번하고 흔한 거래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주식 거래와 관련된 이슈의 중심에는 “주식의 시가”가 있습니다.

상장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인 스타트업 주식의 경우, 세무상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거래세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에 영향이 있는 것은 물론 증여세 부담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세무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직전 3개년의 손익을 기준으로 측정한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을 기초로 측정한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가한 금액을 세무상 시가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매매사례가액 및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관련하여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세 가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6개월 이전에 거래했던 가액은 현재 시점의 시가와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세무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 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상속은 경우 전후 6개월), 2) 비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거래이며, 3) 거래규모가 일정 기준(지분율 1% 혹은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존재한 거래라도 해당 시점과 기준일 사이에 평가대상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세무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가대상 기간 (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거래 가액이라도 대규모의 유상증자, 감자 등과 같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가액은 세무상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세무상 시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해당 매매사례가액의 발생시점 뿐만 아니라 기준일 전후의 회사 재무상태 변동 사항, 거래 당사자, 거래 규모 등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우선주는 세무상 어떻게 평가하나요?

스타트업의 특성상 보통주 이외에도 전환주(CPS)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종류주식도 세무상 평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종류 주식의 경우 세무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관련 예규(상증, 재산세과-603, 2011.12.20])에서는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정작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관련 심판례 (조심2013서0471, 2013.06.13)에서는 과세관청은 종류의 주식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와 동일하게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우선주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도 보통주와 동일하게 평가 된다는 것입니다.

3. 해외 비상장주식도 세무상 시가가 있나요?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으며, 요즘에는 플립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에 본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한국 법인을 지사로 만드는 기업 구조 변경 프로세스)을 진행하는 스타트업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기업 구조 변경 등을 위해 해외법인 지분의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해외 비상장법인의 지분가치에 대한 세무상 시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 평가와 마찬가지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외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의 보충적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평가액도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로 과세관청이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 환경이 전혀 다른 외국 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휴폐업 중인 상태의 법인 혹은 설립한지 3년이 미만인 법인 등 순손익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해야 하는 해외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세무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나, 현재로서는 제도적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By soyun • 2023년 02월 20일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에서는 주식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도 없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지 않아 대표자가 100% 지분을 쭉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필연적으로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주주가 합류하고,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주식의 변동도 자주 발생합니다. 주식변동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올바른 시기에 관련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대다수의 세무대리인들은 이러한 스타트업을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2023년 2월까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해 2월은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변동 case를 알아보고, 누락 없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Founder 간의 거래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파운더 간의 지분율 조정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파운더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수령한 금전적 대가(양도가액)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아마도 액면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자산에는 ‘시가’가 존재하지만, ‘시가’라는 것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파운더 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무 이슈가 있을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

핵심인력을 위한 인센티브로 스톡옵션을 많이 활용하지만, 파운더의 주식을 직원에게 직접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례 1번과 동일하게 양도자(파운더)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무 이슈가 있을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자 할 때 위와 같이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양도’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금전적 대가가 없는 ‘증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로 처리할 경우, 주식을 받는 직원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및 증여 방식에 따라 금전적 대가의 지급 유무, 세금의 종류 및 금액,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결정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it

파운더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Exit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용세율 및 납부세액,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유치

투자유치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주주 구성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사로 납입하고 신주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주주 구성에 변동이 생기지만, 주주 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유치와 동시에 파운더 주식의 일부를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이른 바 ‘구주 매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할 회계, 세무이슈

By soyun • 2023년 01월 31일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흔하게 발생하는 이벤트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주주의 EXIT, RSU나 스톡옵션 활용,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흔하지 않은 이벤트인 마음만큼 이와 관련된 이슈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취득, 자기주식 취득 등은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1. 상법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계나 세무 효과가 아니라 상법상 제한여부입니다. 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이 충분하다면 이를 결손에 보전하는데 사용하는 주총 결의를 한 후, 증가한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활용되곤 하나, 이는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 등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하여 자사주를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충분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주식 혹은 지분을 취득할 경우 매도가능증권 혹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의 유가증권 계정으로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현금이 감소하고 유가증권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별도의 자산 계정이 아닌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본 내에 자본조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 자기주식이 기재되고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게 됩니다. 유통되는 주식을 회사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자본금이 감소한다거나,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므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올바르지 않은 회계처리입니다.

회계처리의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자산과 자본이 함께 감소하는 것이므로 부채비율이 어느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비율이 중요한 회사라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하여 증가할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죠.

3. 주주의 세금 이슈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런 세무 이슈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주주의 세금 이슈입니다.

1) 거래가액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혹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혈연 등)에 있는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가급적 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세금 이슈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을 감수하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자사주를 단순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여세,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법에 따른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2) 소각 목적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양도한 주주가 마치 배당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를 세법에서는 ‘의제배당’ 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생각보다 훨씬 큰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통하여 개인주주와의 협의 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각 목적 외
소각 목적 외, 즉 보유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단순하게 법인에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라면 단순하게 법인세). 이 때는 보유한 지분의 규모나 회사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바뀌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일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세금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에 비해 유리합니다.

4. 세무조사 point

1) 주주 배당소득세 vs 양도소득세
위에 간단하게 언급했으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자사주 매입 규모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목적에 세금 납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자사주 매입 목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 지점에서 과세관청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 주주
법인 주주라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모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되므로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분의 양도차익은 별도의 세제혜택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전혀 없는 반면에 배당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일종의 소득공제로 이해하면 쉬운데 예를 들어, 100의 배당이 발생했다면 이중과세 조정을 이유로 100 전체가 아닌 70 정도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소각 목적인 경우 반드시 자사주 매입 결의서에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제 소각도 진행해야만 주주에게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개인 주주
개인 주주는 양도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게 되는데 둘의 과세 구조가 상이하여 유불리가 법인에 비하여 좀 더 복잡해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유 지분이 매우 적다면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보유 지분이 많으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작다면 종합소득세(배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보유 지분이 많고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크다면 다시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에 맞게 증빙을 명확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고, 애매한 상황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특수관계에 따른 증여세 이슈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이를 회계상으로는 ‘감자’ (증자의 반대) 라고 하는데,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세법상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 감자를 하는 주주 혹은 감자를 하지 않는 주주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과 과세구조와 계산 방식 등은 상이하나 근본적으로는 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과세 이슈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가액에 따라 법인 혹은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에게 법인세 혹은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사전에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5. 결론

자사주 매입도 일종의 자본거래로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 거래이므로 회사의 상황과 거래 목적에 맞게 법률전문가 혹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가 없게 거래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 입장에서 배당일까 양도소득일까?

By soyun • 2023년 01월 30일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해당 회사에 매각하는 행위, 즉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주식의 양수도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지분율 4% 이상)의 경우 27.5%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자본거래로 분류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9.5%,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 개인의 입장에서 소득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나, 이와 같은 거래의 구분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통해 과세관청의 소득 구분 기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확인되는 자기주식취득의 목적

관련 판례(조심2019서2601, 2020.05.20, 조심2017중4926, 2018.02.05, 조심2015전5713, 2016.04.06)에서 처분청은

자기주식 취득할 당시 이를 승인한 이사회회의록에 그 취득의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의 소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점

등을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주식 양수도거래로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 (조심2014서1518, 2014.09.16)에서는

자사주 취득 목적은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였으며,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자사주를 양수한 이후에 자기주식 매각공고를 한 사실 등을 통해 자사주 취득 목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자사주 매입거래를 주식 양수도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의사록ㆍ재무제표상 쟁점주식 취득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이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매각이 되지 않아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해당 자사주 매입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처분한 것을 부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심2014서1518, 2014.09.16)

2. 자기주식 취득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라도 자사주 취득과 소각 간의 연관성

자사주 매입 후 실제 소각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자사주 매입과의 별개의 거래로 보아 자사주 매입 거래는 일반적인 양도거래로 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조심2019서2601, 2020.05.20에서 재판부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이루어졌으나, 즉시 소각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소각한 경우

해당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사주 매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소각이 이루어졌지만,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이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 양도하여 마련한 돈을 가지고 곧바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1)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점
2) 토지의 매수인이 다름 아니라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점
3) 1년 3개월여 기간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들어 자사주 매입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소각이 이루어졌지만, 자사주 매입 거래를 자본거래의 일환으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3.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되어야 함

관련 판례(조심2017중4926, 2018.02.0)에서 과세관청은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 후 재매각 목적으로 주총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재판부는

ㄱ) 단순히 조세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적형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인 점,
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들어서 과세관청의 처분을 부인하였습니다.

4. 자사주 매입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와 같은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개인의 소득이 높아 자사주 매입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을 경영 효율화, 매각 등으로 기재
2) 자사주 매입 후 해당 주식 매각을 위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비 및 실제 매각
3) 만약, 자기주식의 소각 하는 경우 해당 시점 관리 (자사주 취득일과 소각일 간의 시간적 간격 유지)

EXIT에 성공한 창업자, 양도소득세를 미루고 싶다면

By soyun • 2022년 06월 27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출자자에게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창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내 회사, EXIT으로 대박났으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면 문제없으나, 혹시라도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된다면,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조특법 제46조의 8).

재투자 과세특례의 내용 및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취지상 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합시다.

1.적용대상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인 자, 즉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적용요건

1) 양도요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특정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하여야 합니다.

2) 재투자요건

(1) 재투자기한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하여야 합니다.

(2) 재투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직접 벤처기업등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3)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 보유기간 요건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3. 과세특례의 내용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각대상기업의 정관 사본,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후경과 조치

1) 재투자기한 및 재투자대상을 위반하는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예정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재투자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재투자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상여금은 우리회사 주식?!

By soyun • 2022년 06월 20일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의 열풍을 반영하듯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작년부터 임직원에 대한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으로 매년 1천여원 상당의 자사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카카오나 SK텔레콤 같은 회사도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통해서 임직원 보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스톡그랜트( Stock Grant)라 하며, 해외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 등을 위해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우수인력 확보가 관건인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톡그랜트란?

스톡그랜트란 기존의 현금 보상과는 달리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회사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에 회사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개인의 현금 유출도 없고, 회사가 지급하는 즉시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임직원 개인에게는 보다 확실한 보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과는 달리 스타트업의 스톡그랜트는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현금환급성은 떨어지지만, 스톡옵션과는 달리 임직원에게 바로 주식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보상효과가 있고, 임직원의 장기보유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회사의 성장과 임직원의 성과보상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보상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직원 입장에서는 상여금

지급수단이 현금이 아닌 자사주일 뿐이지 회사입장에서는 스톡그랜트 역시 인건비의 일종으로 회사의 비용에 해당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급하는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부분 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일정규모 이상의 제3자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측정 될 수 있습니다.

회사주식을 상여금으로 받은 직원의 경우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치 (매매사례가액 혹은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액) 만큼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가액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이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 될 것 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벤처기업의 경우 비과세, 분할납부, 양도 시점까지 과세이연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스톡그랜트를 통한 상여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톡그랜트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은?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스톡옵션과는 달리 자기회사 주식 처분 결의를 위한 이사회 결의만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절차는 간소한 편입니다. 다만, 회사가 상여금 재원으로 활용할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므로 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 인정이 안 되므로 임원의 경우 회사 내부의 적절한 규정을 미리 정립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