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4일

법인사업자는 매해 3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을 기반으로 이익인지 손실인지 계산하고, 세법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 소득금액이 이익이라면 납부할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사업 첫 해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당기순손실, 즉 결손으로 법인세 납부세액 없이 마무리되지만 간혹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당기 설립하여 사업을 처음 개시한 법인이라면 사업개시 시점에 따라 단순히 법인의 해당연도 소득이 아닌 연환산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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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금 부과에 사용되는 기준 금액으로, 당기 설립 법인은 연 환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설립한 법인의 최종 소득금액이 1억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소득이 1억이므로 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8월 설립한 법인의 최종 소득금액이 1억이라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소득이 1억이므로 연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 되어 세율은 20%가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법인세액은 ((2억 4천 * 20%)-누진공제액 2,000만)*(5개월/12개월)=11,666,667원으로 계산됩니다.

당기에 설립한 법인이라면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몇 월에 설립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점 참고하세요.

출산휴가 중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3일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후에 90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일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이 9월 15일일 때, 최소 출산휴가 만료일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역산하면 출산휴가 시작일은 8월 2일입니다.

출산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90일 동안 월 200만 원이 지원되며(총 600만 원 한도),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에서 출산급여 지원금(200만 원)을 차감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200만 원 차감된 50만 원은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신청서 제출하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납부예외/유예신청이 불가하여 출산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휴직신청서 제출하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산재보험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휴직신청서 제출하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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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강보험료만 부과되며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3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미지급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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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연이자란?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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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연이자 적용제외 고용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내용과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퇴직금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위약금 성격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고 22%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3일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대금의 수취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매월, 매 분기,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해 받기로 계약했다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수취가 지연됨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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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적합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380, 2008.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 기준지급조건 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 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13일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80% 이내)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 급여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인터넷 접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에게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4대보험도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협의하에 유지 또는 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 육아휴직 중에도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유지 또는 유예신청하여 복직 시 납부

고용, 산재보험: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육아휴직복귀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가 과세연도 내 복귀했을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 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직원 채용 시, 대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6월 16일

개인사업장에서 직원 없이 대표자 한 명만 있을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대표자 또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4대보험 금액이 너무 크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무조건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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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업장부담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사업장 부담금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부담분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장 대표의 사회보험 납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직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사업장에 월 200만원을 받는 직원 1명과 월 250만원을 받는 직원 1명이 있는 경우, 대표자는 월 25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산정됩니다.

가상자산으로 받은 용역 대금을 현금화하면서 손실이 났어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26일

1년 내 완료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적용하여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실제로 현금화하는 가액은 매출로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외화로 용역 대금을 수취하고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손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금으로 수취한 가상자산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해당 손실은 영업외비용인 무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현금화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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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법인세법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2.52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아마존 매출은 수출할 때 잡나요, 현지에서 판매되면 잡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10월 21일

커머스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존 등 현지 위탁 판매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대가 수령 없이 국내에서 해외 창고로 운송한 뒤, 해당 위탁 업체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정산 받는 구조입니다. 해외 창고 운송 시 회사는 수출 신고을 해야하는데, 이 때 신고된 내역과 실제 입금받는 금액이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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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위탁판매수출’이라고 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해외 위탁판매 업체에 의해 판매된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위탁판매의 매출 인식 기준을 수탁자가 제3자에 판매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이며, 공급받는 자가 국외의 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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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원양어업 또는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적용사례】
사례4. 위탁판매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대손충당금 때문에 채권채무가 다를 때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상계하나요?

By 마일스톤 • 2022년 09월 26일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한 몸으로 보기에, 서로간의 내부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 금액은 모두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발생한 거래 금액이 100이고, A회사 및 B회사 둘 다 자산부채가 100원이라면 단순하게 연결조정 시 해당 자산부채를 각각 100만큼 제거해 주면 되어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A회사는 부채를 100원으로 회계처리 한 반면 채권자인 B회사는 대손충당금을 30원 잡아서 자산 금액이 70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30원을 어떻게 상계처리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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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질의회신에 따르면 이 대손충당금 30원을 올해에 비용처리한 부분과 과거에 비용처리한 부분으로 분류합니다. 올해 비용처리한 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과거 비용처리한 부분은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에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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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2005-095, 2005.12.31
[제목] 연결재무제표 관련 채권채무 상계에 대한 질의
[질의] 최초 P사는 B사을 28％ 보유하고 있었으며, P사는 실질지배력 기준을 적용하여 B사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 P사가 A사와 C사로 분할하면서 A사는 B사을 승계하기로 결정.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A사는 종속회사인 B사의 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채권의 일부 잔액을 제각처리 한 후 승계하였음. A사는 개별재무제표상 미수수익의 경제적 유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각된 채권잔액에 대해서만 미수수익 1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B사는 B사의 채무 총액에 대해 미지급비용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또한 A사는 계상한 미수수익 대해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질의회신 등을 참조하여 개별재무제표상 B사의 지분법 적용시 회수가능성 고려에 따른 미수수익 미계상분 및 대손충당금 설정분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B사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로서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주식의 잔액은 영(0)이며, B사는 2005년 중 매각 또는 청산이 계획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A사의 B사에 대한 미수수익과 B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비용이 불일치하는 바, 불일치하는 채무잔액의 회계처리는?
[회신]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A사의 B사에 대한 미수이자와 B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 금액을 당기발생분과 전기 또는 그 이전분으로 구분한 후 당기발생분은 당기손익에서 전기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연결이익잉여금에서 미수수익 미계상분을 조정해 준 후 A사의 미수이자와 B사의 미지급이자를 제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