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36 건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일명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의 절세방안으로 종종 언급되는 세제혜택 중 하나이다([투자유치 위해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제혜택] https://www.venturesquare.net/821503 참고). 투자금액 중 3천만원까지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구간이 변동될 수 있는 큰 세제혜택이나, 본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에 투자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법령상 투자자에 대해 거주자일 것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과세관청에서도 하기와 같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소득46073-1(2000.01.11)[질의](6) 금년 연말정산부터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세제혜택|2023.10.11
• 벤처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총정리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은 기업의 사업 분야나 기업 운영 상황에 따라 크게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형별로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이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벤처기업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 혜택 중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회사의 부담세액을 줄여주는 세제혜택 (1) 창업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중 단연 가장 파격적인… 세제혜택|2023.09.11
• 중소기업 인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소기업 M&A의 현실적인 이슈들 최근 중소기업 M&A 거래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한 신규 시장에서 독특한 제품과 서비스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요 인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수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인수 시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정보의 비대칭성중소기업의 정보는 대부분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매도자와 인수자 간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내부 중요 업무나 의사결정 사항들이 문서화되어 있지… Deal|2023.08.04
• 사례로 살펴보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에서는 주식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도 없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지 않아 대표자가 100% 지분을 쭉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필연적으로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주주가 합류하고,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주식의 변동도 자주 발생합니다. 주식변동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올바른 시기에 관련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대다수의 세무대리인들은 이러한 스타트업을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2023년 2월까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해 2월은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변동 case를 알아보고, 누락 없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분거래|2023.02.20
•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할 회계, 세무이슈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흔하게 발생하는 이벤트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주주의 EXIT, RSU나 스톡옵션 활용,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흔하지 않은 이벤트인 마음만큼 이와 관련된 이슈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취득, 자기주식 취득 등은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1. 상법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계나 세무 효과가 아니라 상법상 제한여부입니다. 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이 충분하다면 이를 결손에 보전하는데 사용하는 주총 결의를 한 후,… 지분거래|2023.02.01
• 중소기업 회계처리 ‘원칙적 회계처리와 특례규정’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적용 가능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상장/상장예정기업과 주주 500인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 금융회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소유한 지배기업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 회계처리와 특례규정의 차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복잡한 회계처리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단순화한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문단31.4 ~ 31.12의 내용이며 원칙적인 회계처리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재무제표|2022.11.28
• 벤처기업이라면 알아야 할 2022년 세법개정안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폐지 등 모두의 관심을 끄는 항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벤처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2023년부터 어느 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늠해 봅시다. 단, 어디까지나 개편안이므로 실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법인세율 10%가 적용되었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이 8천만원에서… 세제혜택|2022.07.25
• 올해 상여금은 우리회사 주식?!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의 열풍을 반영하듯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작년부터 임직원에 대한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으로 매년 1천여원 상당의 자사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카카오나 SK텔레콤 같은 회사도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통해서 임직원 보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스톡그랜트( Stock Grant)라 하며, 해외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 등을 위해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우수인력 확보가 관건인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톡그랜트란? 스톡그랜트란 기존의 현금 보상과는 달리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회사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일정… 지분거래|2022.06.21
• 유상증자 시 몇몇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케이스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상증자 예정이라면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자와의 관계, 신주발행가액의 설정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와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통해 한번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3자 배정 고가/저가 발행 시 이익의 증여 주주는 소유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지만, 회사가 정관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 발행가액을 세법상 시가보다 낮게 정하면 신주를 인수하는 제3자인 A는 주식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투자 및 EXIT|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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