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170 건

• 주식을 샀는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 취득세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취득’ 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며, 그 외 차량이나 각종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취득가액이 큰 부동산이 가장 주요한 취득세 납부대상 자산이 됩니다. 간주취득세? 취득세 자체가 낯선 세금은 아니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지기 쉬운 특이한 취득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 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간주취득세란 취득세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하여 법인을 지배하게 되는 주주가 납부하는 취득세입니다. 왜 간주취득세를 내야… 지분거래|2024.08.07
• 우리회사 유상증자 가액도 세무상 시가가 될 수 있을까? 비상장주식 시가는 세무상 늘 논란이 되는 단골 이슈 중 하나이다. 상장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를 통해 “시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것이 또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거래를 하는 당사자로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친인척 혹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과 같이 특수관계자 간에 비상장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상장주식처럼 정형화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칫 비상장주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하여 평가하는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시가 역시 원칙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지분거래|2024.07.29
•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나 전환상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등의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복합금융상품이란 말그대로 여러가지 요소가 섞여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에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회사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미래의 지분 희석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단계의 회사 투자에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다.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단계에서 복합금융상품이 활용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복합금융상품은 말그대로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 회계처리 또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오늘은 스타트업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의 개념과 회계처리에 대해… 재무제표|2024.07.09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회계처리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이하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이란 투자금 총액만을 우선 협의하여 투자를 진행한 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때 결정되는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수를 확정하는 방식의 투자 방식이다. 국내엔 2020년 도입되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투자자와 발행자 SAFE는 이를 발행하는 회사(발행자) 와 투자하는 회사(투자자) 가 존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비교적 명료할 것으로 보이나, 발행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이므로 자본인거 같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채로 보일 여지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  K-IFRS 회계처리 K-IFRS 기준으로 SAFE 회계처리는 비교적 명확하게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투자자는 ‘금융자산’, 즉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제표|2024.07.09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이런 경우는 적용 가능한가요?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혜택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효과가 큰 세제혜택을 꼽자면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 것이다. 세무상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창업한 스타트업은 5년간 50%~100%에 달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1) 창업 오건, 2) 중소기업 요건, 3) 업종요건 및 4) 사업장 소재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창업자의 경우 창업 시점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받거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요건은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업, 통산판매업, 정보통신업 등 일정한 업종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세제혜택 적용 여부의 핵심이다. 이러한 요건을 다 만족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세제혜택|2024.07.02
•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스타트업의 특성 중 하나는 초기 단계에서도 지분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1인 창업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스타트업은 몇몇의 창업자가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설립 후 회사의 성장을 함께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회사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 혹은 증여하는 형태로 부여하기도 한다.  다만, 주주간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표자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정된 가격으로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퇴사 시 주식 매각은 통상 액면가 혹은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인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에 약정된 주주간 계약에 따른 거래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주식의 시가에 따라 거래세가 부과… 경영관리|2024.06.03
• 해외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고 나면, 해외 확장을 위해 해외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과세당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외국법인에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라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이름, 투자일, 업종과 같은 기본 정보, 지분율 등 투자현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또한 (1) 해외직접투자시 지분율 10% 이상이며 그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2)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제출대상… 법인세|2024.05.22
• 임의감사 진행과정 임의감사(임의 회계감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수감하여야 하는 법정감사와 달리 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주로 투자자,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주로 투자자의 투자유치 시 또는 금융기관 차입 시에 임의감사를 요구받게 된다. 임의감사를 최초 수감하는 경우 업무 문의를 어디에 어떻게 하여야 할 지, 감사 받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사보고서는 언제 발행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임의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 문의부터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까지의 상세한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의감사를 비롯한 모든 회계감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회계법인은… 실사 및 감사|2024.05.20
• 유상감자를 하는데 왜 증여세를 조심해야 할까 유상감자란?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본을 늘리는 ‘증자’는 투자유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익숙한 개념이나 이에 반대되는 ‘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낯설고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자본금을 반환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되고 증자와 마찬가지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모두가 가능하다. 무상감자는 실질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지만 유상감자는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회계적으로도 실질에 변동이 있는 중요한 재무적 이벤트 중 하나이다. 유상감자 세무이슈 가장 기본적으로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를 하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감자를 하는 주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소득세 (배당소득),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자가 기본적으로 자본을 반환 받는 행위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지분의 변동이므로 양도세를… 일반세무|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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