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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을까? 지난 연말에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하여 여러 세미나들이 열렸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재무제표에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가입니다. 1.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예치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블록체인|2023.01.09
- NFT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이슈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는 아마 ‘NFT’일 것 같습니다. 하이브, SM엔터, 두나무, NC소프트 등 정말 많이 기업들이 NFT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NFT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공급 부가세 규정 부가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블록체인|2021.12.20
-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가, 매출을 얼마로 봐야 하나요? 최근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개발, 마케팅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대표님들은 물론, 새로운 거래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회계 및 세무 담당자들도 언제, 얼마를 매출로 봐야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많죠. 국내 거래소에서 법인 명의로 원화 계좌를 사용할 수… 블록체인|2022.08.23
- 용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까 ? 국내 소재 블록체인 회사들이 해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용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출, 국외 공급 용역 외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열거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수출과… 블록체인|2022.05.03
- 한국 국세청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는 내국인이며, 지분율은 대표가 100%이며, 싱가포르 법인의 업무는 국내 법인의 임직원이 대부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싱가포르 법인을 한국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블록체인|2022.03.07
-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이 싱가폴 등에 소재하는 외국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 재화나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영(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법 제22조에… 블록체인|2022.02.07
- 가상자산 관련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가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회계처리, 부가세, 세금계산서 등 고객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Q1. NFT 거래이익도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의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준용합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블록체인|2021.12.07
- 비트코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16년 겨울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고객사 미팅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미팅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해야 하는가.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2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분산원장이 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트코인이 왜 백만 원이나… 블록체인|2021.11.15
- NFT 사업자의 세무처리 최근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Non-Fungible Token)로 발행되고 가수 세븐의 신곡이 NFT로 발매 되는 등 NF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NFT를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NFT 사업자들의 알아야 할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FT의 소득세법상 성격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블록체인|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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